현장에서부터 타임오프 투쟁전선 구축해야

 

타임오프시행을 둘러싸고 현장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KEC(구 한국전자), 공공서비스노조의 사회연대연금지부는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기아자동차 지부는 전면파업은 아니나 간부파업과 이후 특근 및 잔업거부 등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부는 5000명 이상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하여 타임오프 적용을 압박하고 감시하고 있다. 사용자 역시 이에 편승해 전임자 축소와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노조 일상활동까지 방해하고 있다. 그 외에 많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간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무런 법적 근거 없는 노동부 매뉴얼을 무기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온 사용자들은 타임오프 시행을 계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획책하고 한다.

 

- 타임오프는 사용자 통제관리 속 노조활동

 

사용자들은 노동부 매뉴얼을 근거로 타임오프에 대한 규정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노조전임자’로서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조전임자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노조에 파견되어 노조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반면 타임오프 시간을 사용하는 노조간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시간만 활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타임오프 시간과 활동 내용 통제를 허용하는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101곳에서 현행 전임수를 유지하는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90%가 타임오프를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본신문들은 노동부 발표를 근거로 41% 사업장에서 타임오프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다. “기아차 1등 기회 차버릴 것인가”(한국경제신문)에서 보듯이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국내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설 시점에 노조가 타임오프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조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정, 노사 최전선에 서 있는 기아자동차가 금속노조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다면서 타임오프 투쟁열기가 줄어들고 있고 민주노총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고 보도하였다. 민주노총이 타임오프에 맞선 총파업을 선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의 파업을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둔갑시켜 민주노총을 조롱하고 있다.

 

- 민주대연합에 전략에 기초한 노동악법 개정

 

한편 민주노총은 투쟁사업장을 중심에 세운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보다 위원장 단식이라는 매우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투쟁전술을 배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올 4월과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기회를 모두 놓친 가운데 당면한 타임오프시행 국면에서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특히 타임오프 노동악법 재개정이라는 원칙만 반복하고 있다. 악법 개정 투쟁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도 아니고 2012년 총선을 통한 국회의원 과반수 확보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패배주의적 관점에 빠져 있다. 이는 다름 아닌 6.2지방선거의 연장선인 민주당과의 민주대연합 선거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위원장의 단식농성 또한 타임오프 무력화보다는 7.28국회의원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민주노총의 타임오프 투쟁전선은 실종되었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그 동안 한나라당만이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자를 탄압한 정권이라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는 실종되었다.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결정사항이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고 없었던 일로 치부되면서 민주노총의 권위는 상실했다. 예전에는 현장의 비난이 빗발쳤고 지도부가 책임을 졌다. 그러나 중앙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현장은 그런 분노조차 상실한 상태다. 중앙 역시 책임질 마음이 없다. 어디에서 많이 보던 행태다. 타임오프 악법은 총전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본이 노동운동의 안마당까지 들어온 형국이다. 이제 노조의 문을 따고 들어오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에서는 자본이 노조안방까지 들어와 통제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 사업장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 현장에서 타임오프 투쟁을 철저히 해야

 

따라서 현장에서부터 타임오프 투쟁을 철저하고도 끈질기게 진행해야 한다. 단지 전임자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조합원들은 관심이 없다는 논리는 자본이 퍼뜨리는 유언비어다. 타임오프 문제로 파업하는 사업장 조합원은 순진해서가 아니다. 전임자 문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노조 자체에 대한 무력화 수순이다. 타임오프는 단지 전임자들에 대한 통제만이 아니다. 일반조합원들의 일상 활동 모두를 통제하려는 의도다. 사업장 내 노조활동의 위축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의 연대투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타임오프 제한범위를 보면 노동자들의 연대나 노조의 정치활동을 배제하고 있다. 타임오프로 인한 노조활동이 제약을 받으면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이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이다. 타임오프(OFF)가 단지 근로시간면제가 아니라 노동운동말살(OFF)로 이어지는 초기단계임을 인식하고 조합원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을 조직하는 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