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노동운동 방향과 과제

 

 

1. 보수진영 내부의 권력투쟁

 

6.2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났다. 4대강사업과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이명박 정권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북풍까지 모두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승리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승리로 볼 수도 없다. 다만 민주당이나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부분적인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하게 된 민주노동당은 어부지리 성과를 얻었을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온정적 신자유주의’라면 이명박 정권은 ‘권위적(자본독재적)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그것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에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사라지고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국정운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 속에서 선거시기마다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심리가 요동친다. 보수양당구조 속에서 권력은 시계바늘처럼 움직인다. 보수진영 내부의 권력투쟁 결과로 노동자정치를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치를 실현하기보다는 반MB 선거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2. 신자유주의 정치세력들

 

이명박 정권은 취임과 더불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소고기 졸속수입 결정으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이후 모든 분야에서 급격하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과 충청권의 지지를 얻어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지방분권사업인 세종시 백지화문제였다. 거기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북풍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과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다 반발에 부딪쳐 4대강사업으로 수정했다. 공주출신인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고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였다. 결과는 선거 패배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천성산, 북한산 터널이나 새만금 등 이전 정권이 수행해 온 사업이란 이유로 그대로 밀어붙였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역시 한미FTA 추진을 위한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였다.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워 전국의 땅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국가건설이나 이라크 파병 등 제국주의 침략동맹에 용병을 자처했다. 외환은행과 쌍용자동차를 투기자본에 팔아넘겼다. 노사관계로드맵이나 비정규직악법을 통과시켰다. 민주(열린)당 정권 10년 동안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감옥에 갔다. 노동시간, 노동재해, 비정규직, 최저임금, (남여)임금격차, 사회복지, 실업률, 빈부격차 등에서 차이가 없다.

 

3. 실종된 노동자 정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등 대공장 노동운동의 성과로 건설한 민주노총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추진하였고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써 대중투쟁에 기반한 노동자정치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대리주의 정치가 자리 잡았다. 소영웅주의와 출세주의자들이 나타났다. 보수정치세력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들이 진보로 위장 한 체 당을 장악하였다. 급기야 내부권력투쟁으로 민주노동당은 분당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선거연합을 통한 민주대연합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20여년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원점으로 돌리고 말았다. 분당한 진보신당 역시 명망가 수준의 정당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들 역시 기회주의적 태도에서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인적 물적 토대가 되었던 현장의 노동자들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선거 시기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였다. 민주노동당 창당과 진보신당 분당의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보수정치세력의 신자유주의정책은 계속되었다. 민영화, 구조조정, 재벌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철폐, 투기자본에 국가기간산업매각, 정리해고, 노동법개악, 노동운동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현장투쟁이 약화되고 노동자정치가 실종된 반면 의회주의, 기회주의, 개량주의, 노사협조주의, 투쟁회피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노동자권력이니 집권이니 하면서 투쟁을 방기한 사이비 진보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4. 노동운동의 방향과 과제

 

자본주의 체제하 노동운동 과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한 항상적 위기가 심화되어 공황상태에 직면한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정치 속에서의 개혁으로는 근본적 변혁에 이를 수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민주노동당과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마당에도 노동운동은 여전히 탄압받고 있다. 타임오프로 위장된 정권의 노동조합 파괴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자본의 최저임금 동결방침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부르주아 세력들은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악법이지만 실정법이란 이유로 공무원, 교사들의 징계도 추진할 것이다. 자신들이 집권해도 강도만 다를 뿐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추진했던 노동자정당은 노동자를 배신했다. 이제까지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실패를 말한다. 산업(별)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산업노조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산업분류표상의 구획된 노조가 아니다. (산업)자본주의에 대응하는 계급적 노동운동에 입각한 투쟁하는 대중적 노동조합이다. 이 기초 위에 노동자정치를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조직하고 지역, 환경, 여성, 소수자 운동을 결합시켜야 한다. 반자본,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과 노동자 정치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을 재구성하고 변혁적 관점과 실천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건설에 나서야 한다.

 

(<진보교육> 38호, 진보교육연구소, 2010.7월 호 게재한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