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반MB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을 앞두고 노동시민단체에서 G20 대응 조직화와 토론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투기자본감시센터 등 7개 단체)>는 지난 7.7~8일 양일간 “G20 정상회담 대응: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 과세방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독일의 WEED(세계 경제 환경 개발)나 미국의 AFR(금융개혁)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G20 금융개혁 의제에 대한 국가별 동향’, ‘세계화와 금융기구의 역할’, ‘시민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토론했다. 다음 날인 7월 9일 민주노총 등 3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는 “G2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내용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 등 G20과 관련한 의제와 G20 정상회의 비판과 대응방향 등이었다.
G20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자 그동안 G7 중심으로 운영되던 자본주의 세계경제관리에 한계를 절감했다. 그 결과 후발 경제성장국을 포함하여 G20으로 확대하였다. 통제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를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인데 다른 한 편으로는 G7의 책임을 G20 국가로 분산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로 참여하는 17개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이 형식적으로나마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논의하는 G20을 서울에 유치하고 의장국이 된 것도 금융경제적 의미보다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래 금융통제나 관리와는 정반대의 길인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투기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금융정책과 G20정상회의는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기야 지난번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은행세 신설 등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결정하여 금융통제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는 참가국 중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한국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외정치 치적이거나 후반기 권력누수를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참가국 상당수가 외교정치의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 과제인 금융통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G20 정상들의 사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통제를 할 당사자들이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스스로 금융자본가의 대리정치인일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 국 정상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국제사교장으로 활용한다면 G20대회 자체를 규탄하고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G20을 반MB전선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협소한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금융자본의 폭발적인 움직임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반대를 넘어서는 과제다.
전후 자본주의체제가 1970년대 통화주의 더불어 위기의 정점인 공황적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고, 한국의 경우 1980년 초부터 시작한 개방정책이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후 진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위기의 세계자본주의 바다에 완전하게 편입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G20은 반MB가 아니라 반G20 즉,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있는 20개 국가 정상들 모두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시점으로 반자본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반MB를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투쟁의 무게중심을 실을 경우 오늘날 경제위기의 핵심인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반대투쟁의 본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기자본에 반대하는 투쟁까지 반MB를 앞세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별첨>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금융투기자본 규제와 과세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위기를 촉발시켰다. 3년이 지난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가 유럽경제위기를 거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 금융경제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고 있고 개별국가는 물론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의 G7, IMF, IBRD 등 세계자본주의 체제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G7국가들은 G20으로 확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한국은 오는 11월 서울에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개방과 규제완화로 투기자본의 사냥터에서 투기자본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융위기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부실한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뉴욕 금융월가에 대한 통제를 공언하였다. 미국경제의 권력이 뉴욕(시장)에서 워싱턴(정부)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통화는 전체 통화량의 1만분의 1인 주화일 뿐이고 모든 지폐는 다국적 은행들의 컨소시엄이 소유한 민간은행에 대한 빚이다. 실물통화로서 주화와 지폐는 미국 전체 통화량의 3% 미만이며 나머지 97%는 컴퓨터 화면상의 입력 자료로 존재하고 은행은 이 돈을 대출한다. 뉴욕월가의 금융자본은 여전히 건재하며 워싱턴의 오바마 행정부 통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EU재무장관들은 금융위기를 조장하는 투기세력인 ‘패거리(wolfpack)’들이 약한 나라를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투기세력에 맞서 유로화를 방어할 것을 결의했다. 또 그들은 유럽에 IMF와 유사한 유럽식 구제기금 조성,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강화, 회원국 재정건전성 감독 강화를 결의했다. 그리고 EU 5000억 유로와 IMF 2500억 유로 등 7500억 유로(약 1100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G20 재무장관들도 유로존의 자구노력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는 계획일 뿐 실제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반면 그리스정부에 대한 재정긴축 등 소위 IMF식 경제회복 프로그램 도입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2007년 말 현재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은 총 생산량의 10배나 되는 68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자금은 위험성이 높은 투기시장에 몰려 있다. 이처럼 거대한 투기적 금융상품들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거대한 고품을 형성하고 있다. 개별국가나 지역별 국가연합, 나아가 G20의 통제가 이들의 막대한 양과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진정으로 금융투기자본을 통제할 의향이 있는가이다. G20을 대표하는 국가권력의 성격이 금융투기자본을 규제·통제하면서 광포(狂暴)한 자본주의 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금융투기자본가, 다국적기업, 독과점재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자본프랜들리 권력의 모임인 G20의 한계는 명확하다.
따라서 G20에 대한 노동자 민중과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대중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6월 4~5일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노동 시민단체들은 금융거래세 도입하여 금융자본통제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된 일자리 확대하고 사회보장 강화, G20 빌미로 한 민주주의 억압 중단, 파산한 미국식 금융자유화 모델에 기반한 FTA반대, 근본적 개혁 없는 IMF복권 반대, 그리스에 대한 IMF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반대를 요구하며 위기에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G20을 규탄한 바 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열리는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고삐 풀린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다. 세계금융문제를 G20에만 맡겨놓지 않고 노동자 민중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인사말, 2010.7.7~8, 고려대 4.18기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