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03호 민주노조 침몰 후 비정규직 공장

1~2면 민주노조 침몰 후 비정규직 공장
이명박 정권 타임오프 강행 후 파견업종 전면 확대 선포 … 대공장도 시간 문제
타임오프 폐기 위해 6월말 타결 사업장도 중앙교섭 전선으로 7월 총파업 나서야

3면 노동운동/사람사고파는 파견확대 두고볼텐가
파견업종 확대 비정규직 일부만 관심 … 노동운동 사활 걸고 싸워야

4~5면 비정규직/비정규투쟁 10년 조직률 2.8%?
비정규노동센타 10주년 토론회 … 초라한 10년보다 준비없는 오늘이 더 큰 문제

6면 금속산별/KEC승리로 발레오 원수 갚자
발레오 효과 금속노조 무기력 넘어야 … 권역별 확대간부 집결투쟁․생계지원 필요

7~8면 시사/성폭력 못막고 반인권 권력강화만
화학적 거세법․전자팔찌 … 반인권법 폐지하고 사회복지․성교육 상담 확대해야

민주노조 침몰 후 비정규직 공장
이명박 정권 타임오프 강행 후 파견업종 전면 확대 선포 … 대공장도 시간 문제
타임오프 폐기 위해 6월말 타결 사업장도 중앙교섭 전선으로 7월 총파업 나서야

이제 6월 30일을 넘기고 바야흐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적용되는 7월을 맞았다.

지금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고 있는 개악 노조법을 둘러싼 한국의 노동정세는 전 노동자의 총단결투쟁을 해도 돌파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진영은 여전히 자신의 잠재력을 믿기보다는 ‘어찌 되겠지’하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조 침몰하는데 “어찌 되겠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최대한 6월 30일 이전까지 합의 타결하라는 금속노조의 방침은 애초부터 ‘임시땜빵’(1년 내지 2년 현행 연장 효과, 그 후에는 마찬가지)이었다. 다만 이러한 땜빵이라도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그 여세를 몰아 개악 노조법의 무력화, 사문화 전략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아직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 80여개 사업장 지회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이제 6월 30일을 넘김으로써 우리는 법을 따르는 한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이 노동조합 활동이 엄청나게 축소 약화되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한마디로 민주노조 운동이 침몰하는 상황이다.
자본과 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친 자본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친 자본 경제정책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이제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 전체를 노예처럼, 기계처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옮겨갈 것이다.

타임오프, 노동유연화 걸림돌 민주노조 잠재우기

지난 6월 24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6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외국에 비해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파견업종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발표문을 요약하면 ① 7월중에 장기적인 국가고용전략을 수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정비 효율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 일자리 공시제도를 구체화해서 지역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함) ②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유연근무제 확산, 파견업종 조정하여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시간 유연화. 금년 중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해서 법 정비 완료 ③ 타임오프제도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등 노동법의 후속조치로 현장 연착륙. 불법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임자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법제화는 노동유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주노조를 잠재우기 위한 것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노동 유연화이다. 고용유연화, 임금유연화, 노동시간 유연화, 그리고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지는 자본의 공세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내년 6월까지 시간이 있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당장의 사태이고 이를 지금 막아내는 못하면 결국 노동조합은 무너지게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노조는 사라질 것이다.

6월말 타결된 사업장도 7월 파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로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 답은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노동자의 힘은 오직 단결에 있지만 현재로써는 그 단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대로 침몰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단결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단결의 핵심은 신뢰에 있다. 자본은 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단결을 깨뜨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여 왔다. 지금 일부 지회 차원에서 6월 말로 노동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현행대로’ 합의하였지만 이는 우리의 단결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6월말 이전 타결된 사업장이든 7월로 넘어 온 사업장이든 하나가 되어 투쟁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자본이 노리는 분열을 극복하는 길이다.
아직 지부교섭이나 중앙교섭은 타결되지 않았다. 금속노조 어느 사업장도 함께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조합원의 의지가 문제라면 지금부터라도 현 노동정세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조의 침몰을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이 “글쎄요 그게 말처럼 됩니까?”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대한 투쟁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 87년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1996년 겨울의 노동법 투쟁은 조직적인 대 투쟁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96년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투쟁(이하 ‘노개투’)에 한 번 이상 참여한 노동조합 수는 528개였고 조합원 수로는 40만 3179명이었다. 물론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까지
참여하였다. 지금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남 탓하지 말고 간부부터 나서야

이번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총파업에 참여할 만한 부문이 금속노조와 공공, 화섬 등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해도 위력적인 총파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나는 금속만이라도 총파업을 한다면 충분히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속이 성공하면 공공도 따라 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단지 노동기본권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후 닥칠 노동유연화, 특히 비정규직의 무한 확대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을 전개한다면 우호적인 사회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총파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이나 간부들의 ‘의지부족’ 때문이다. 그런데 ‘의지’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누군가 힘 있게 나서면 덩달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96년 노개투도 그랬다.

간부들이 먼저 앞장서자. 조합원들 핑계는 그만 하고 역사의 부름에 나서는 자세로 과감히 나서자. 더 이상 누구의 탓을 들먹이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다. 지금 나부터 나서자. 그리고 나서기 어려워하는 조합원들을 일으켜 주고 함께 나가자고 어깨를 걸어주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 조합원들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빨리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마침내 거대한 하나의 투쟁을 반드시 만들어내자.
이 투쟁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기에 어느 한 사업장이 먼저 끝낼 수 있는 투쟁이 아니다. 시작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함께 끝내야 하는 투쟁이다.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노예의 삶뿐이다.
최은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