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02호 노동악법, 잠든 민주노조 깨우다

 

 

1~2면 노동악법, 잠든 민주노조 깨우다

보쉬․다이모스 14년만에 파업 … 금속 지역, 노동부․원청 집중포화에도 단협 사수

기아, 자본 총공세 뚫고 72% 파업 찬성 … 파업 주저 말고 금속노조와 함께 싸워야

 

 

3면 금속산별/노동기본권 사수투쟁 묘수는 없다

단체협약 현행유지, 1～2년 유예하는 시한부 합의 … 노조법 재개정 투쟁으로

 

 

4~5면 비정규직/이명박-현대차 하청노동자의 적

대법원 원청사용자성 판결 쌩까는 재벌과 노동부 … 비정규직 파업으로 맞서야

 

 

6~7면 국제연대/한국 87년 닮은 중국 파업

팍스콘, 현대차 거쳐 도요타까지 연쇄파업 물결 … 임금 30～120% 인상

혼다, 어용노조 공회 거부-민주노조 건설 … 노동운동, 국제연대 나서야

 

 

8면 현장에서/GM대우는 몇 년 남았나요?

2010년 GM대우 임단협에서 남겨야 할 것 … 노동자가 공장의 주인으로 서자

 

 

 

노동악법, 잠든 민주노조 깨우다

보쉬․다이모스 14년만에 파업 … 금속 지역, 노동부․원청 집중포화에도 단협 사수

기아, 자본 총공세 뚫고 72% 파업 찬성 … 파업 주저 말고 금속노조와 함께 싸워야

 

 

잠자고 있던 민주노조가 깨어나고 있다.

 

 

대전충북지부 한국로버트보쉬는 6월 25일 잔업거부, 27~28일 특근거부라는 사실상의 ‘파업’을 벌여 보쉬 사장단이 긴급회의를 하도록 만들었다. 천안공장과 합병한 후 14년만의 파업이었다. 이에 앞서 5월 26일 충남지부 다이모스지회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임단협 승리를 요구하며 14년 만에 파업을 벌였다. 이날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4시간 파업을 벌인 충남지부는 1천2백여명이 다이모스 앞에 모여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개악노조법 무력화시키다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 통과시킨 노조법 개악안과 불법 타임오프에 맞선 투쟁이 6월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충남지부는 1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돌파했고, 대전충북지부도 한라공조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끌어냈다. 금속노조 발표에 따르면 노사 의견접근을 이룬 52개 사업장을 포함해 80여개가 넘는 사업장이 6월말까지 노동기본권 원안 수용 및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부터 개악노조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주요 사업장들은 현대기아차그룹을 포함한 원청자본, 경총과 상공회의소 등 총자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노동부, 경찰 등 자본과 정권의 집중적인 공격과 포화를 뚫고 일주일 이상의 총파업을 통해 불법 타임오프를 거부했다. 노동부는 찬반투표까지 끝난 사업장에 쳐들어가 금속 노사간의 합의를 깨는 짓까지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그러나 현장의 조합원들의 위축되지 않았고, 당당하게 싸워 단체협약을 지켜냈다.

 

 

7월 개악노조법 강행에 이어 파견업종 확대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재벌의 민주노조 와해 공세는 7월 1일 개악노조법 시행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도부 수배 체포와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초강경 조치를 취할 게 뻔하다. 이미 노동부는 6월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경총은 금속노조 지도부를 고발했다.

 

6월 24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에서 개악된 노동법에 대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파업업종 확대에 대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법정비까지 완료할 목표로 현재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한 금속노조, 민주노총에 대해 총공세로 민주노조운동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하반기 파견업종 확대와 정리해고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7월 투쟁 실패하면 6월말 합의도 반쪽짜리

 

 

특히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의 중심인 금속노조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의 공격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속노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재벌그룹 차원에서 모든 계열사에게 노동기본권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아차를 필두로 전면적인 공세를 가해오고 있다. 따라서 6월말 임단협을 타결해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한 사업장 역시 2년 동안 유보된 것을 뿐만 아니라, 7월 투쟁에서 대공장을 비롯한 주요 사업장에서 패배한다면 자본의 공격에 다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다.

 

노동기본권 전선에서 민주노총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속노조는 7월 투쟁을 전국적인 파업 전선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중앙교섭, 지역지부 집단교섭도 대부분 7월 투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7월 파업은 기아자동차를 넘어 14만 전체 금속노조 투쟁의 전선으로 개악 노조법과 타임오프를 현장에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노조법 재개정의 여론을 끌어내는 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타결된 80여개 사업장도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매개로 파업에 참가해 기아차, GM대우, 금속노조 지역지부 전체가 함께 싸워 현대차까지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기아차 71.9% 파업 찬성의 의미

 

 

이를 위해서는 기아차지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아는 현장 정서와 조직력을 이유로 금속노조의 6월 총파업에 함께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6월 초 조정신청을 통해 6월 중순부터 파업을 할 수 있었으나 쟁의 일정을 계속 미뤄 결국 6월 내 파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자본은 8차례의 교섭을 모두 불참하고, 반장들을 동원해 현장 여론을 호도하며, 유인물과 재벌신문을 통해 총공세를 펼쳤지만, 기아차지부는 단호하고 분명한 투쟁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24~25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기아차 조합원 3만115명 중 2만7528명이 투표에 참가해 1만9784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안건이 71.9%(재적 조합원 대비 6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자본은 내심 부결을 원했고, 적어도 낮은 찬성율을 기대했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도부의 파업에 힘을 싣고, 지도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준 것이다.

기아는 이제 더 이상 파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을 믿고, 지역지부, 부품사, 비정규직 동지들과 연대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와 총자본에 맞서 위력적이고 강력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 더 이상 파업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금속노조 7월 총파업 전선 핵심

 

 

무엇보다 금속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파업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6월말 타결된 사업장들도 타결하지 못한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의 쟁의권을 가지고 모든 사업장에서 전체 파업 전선에 복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미 지역지부는 7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파업을 전개할 태세가 되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4~5월 정치총파업을 외면하고 회피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기아자동차 파업 전선에 GM대우자동차가 함께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개악노조법 불복종 원칙 지켜야

 

 

가장 중요한 것은 개악된 노조법, 즉 타임오프를 거부하는 것이다. 별도 수당, 수익사업, 이면합의 등 자본이 주는 돈 몇 푼을 받아 노조를 유지하는 것은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중소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온갖 탄압에 맞서 개악노조법을 전면 거부하는 단협을 체결하고, 노조법 전면재개정 여론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기아와, GM대우, 14만 금속노조가 불복종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현대차 전쟁 속 무쟁의 타결 막고 공동투쟁 해야

 

 

이와 함께 개악노조법 불복종투쟁을 외면하고 있는 현대차지부의 활동가들은 지도부를 압박해 금속노조의 파업에 함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휴가 전 무쟁의 타결로 받은 돈 잔치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족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속노조 7월 투쟁은 이후 민주노조운동 10년을 좌우할 투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