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투쟁	제20호
	발행일 2010년 6월 27일
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 6.2 지방선거와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전망
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차기집권의 길이 열렸다고 환호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이른바 민주대연합의 승리라고 도취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당과 공동후보를 내세우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도 민주대연합 전술을 지속할 것임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노동자계급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진보민중진영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헤치고 자신의 전망을 찾아가야 하는가?   ... <더보기>
■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지방선거에서 이명박은 패배했다. 선거는 민심이 광범하게 이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명박은 인민의 의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세종시 수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장렬하게 산화할지언정 스스로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시 독점자본의 열혈 투사답다.   ... <더보기>
■ 반동적 총공세 앞에서                                      선진 활동가들의 두 가지 임무
이명박 정권하에서 짓밟히고 쓰러져 가는 것은 산천초목만이 아니다. 노동자와 인민들의 삶이 마구잡이로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당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량주의 정당이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 전투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상황에서 현재 유일한 투쟁의 거점은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미친 듯한 공격으로 노동조합이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고 노동자들의 삶도 벼랑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내몰리고 있다.   ... <더보기>
■ 사회주의자들이 한반도·동북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위협을                                                               끝장내야 한다
전 세계 도처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마수는 그치지 않고 있다. 미제는 한·미·일 그리고 대만, 호주와 동맹을 유지·강화하며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있다. ...   그런데 사노위 등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요구를 사회주의 혁명과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단언하는 좌편향이 존재한다. 굳이 재확인 하자면 사회주의자는 모든 폭력을 배제한다거나 모든 전쟁을 비난하는 평화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 동맹을 끝장내고 제국주의 전쟁광의 책동을 막아내는 평화투쟁에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을 사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가? 최소한의 이데올로기적인 폭로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혁명적’이며 ‘급진적’ 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당면 투쟁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더보기>
■ G20은 자본주의 경제공황을 해결할 수 없다!
“처음으로 신흥국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 (6월 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G20 재무장관회의 무엇을 남겼나] 유효기간 끝났나 ... 갈라지는 국제공조, 은행세 도입?불균형해소?외환규제 등 주요사안 첨예대립” (『내일신문』, 6월 7일)     지난 6월 5일 마무리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두고 나오는 평가들이다. 이번 회의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반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극과 극의 평가는 그만큼 G20 회의가 모두가 인정할만한 경제위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회의는 남유럽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또다시 세계경제가 출렁이는 등 자본주의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부르주아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G20 회의가 그들이 기대했던(그러나 실제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치유책은커녕 자본주의 경제의 불확실성만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