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반대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거부 학부모선언

 

우리는 교육주체들의 반목과 갈등만 키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반대한다!

 

지금 학부모들은 이른바 ‘학부모 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한 조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는 주된 근거로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강조하였다. 또 이 평가로 이른바 ‘부적격교사’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강제적인 연수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이 보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위험천만한 재앙이다.

 

무엇보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그동안 교육주체들은 이 교원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방식 자체도 문제이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 여러 가지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10-15개의 문항으로 획일적으로 설정하고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인 것이다. 교사와 교육행위가 가전제품 같은 상품이란 말인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인격체 상호간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올바른 교육정책이 될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획일적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강제적인 연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을 교사통제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교원의 전문성 함양,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이라는 미명하게 실제로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참된 스승들을 교단에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이른바 문제교사의 척결을 주장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도입을 찬성 혹은 묵인 하였다. 물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모든 학부모라면 체벌하는 교사, 아이들을 차별하는 교사, 촌지 등을 받는 교사, 성추행 교사 등은 당연히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교사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이러한 문제교사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같은 교사에 통제장치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위에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 함께 소통하는 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이러한 소통을 가로 막고, 서로를 대상화하며 반목시키는 기제일 뿐이다.

 

우리는 ‘학부모만족도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라는 통제정책에 학부모들을 동원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바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들을 상품처럼 평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간의 일상적인 소통과 민주적인 참여이다.

 

―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학부모만족도조사’ 당장 중단하라!

― 교육주체들의 대립과 갈등만 확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당장 중단하라!

 

2010년 6월

 

연서명 : 학부모이름 / 자녀 학교명

 

 

* 학부모 선언에 참가할 노동자 학부모들은 6월 30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노동전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