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대리전 기아차 파업 戰雲

 

“기아차 노사의 타임오프 대리전”(매일경제), “타임오프 대리전, 기아차 파업 戰雲”(동아일보)은 정부와 자본이 저지른 결과다. “19년 무분규 대우조선도 타임오프 갈등, 현대重은 매뉴얼 놓고 대립”(서울경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타임오프는 노동운동을 자본이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노동조합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총연맹이 이를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기아차 투쟁을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위력적인 가두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한상의 조사, 기업 53% 타임오프 도입 원만치 않을 것”(파이낸셜 뉴스), “기업 53% 실제 적용 어려울 것”(동아일보)을 보는 것도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임오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해 주고 있다.

 

“정부, 고용정책 공공근로에서 교육훈련으로”(한국경제)으로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육훈련을 소화할 수 없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공공근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한편 경기상황이나 산업구조변동에 따라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일자리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서비스 활성화, 공공보다 민간 치중”(경향신문)하는 방식으로는 일자리나누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장하는 한국경제 고용창출 안 되는 이유는?...수출기업, 대기업, 제조업이 경제주도”(머니투데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한적인 분석이다. 이는 고용을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민간시장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경부·KDI재정운용 토론회, 지난해 청년 고용률 IMF때보다 낮아”(한겨레), “재경부·KDI재정운용 토론회, 2014년에도 고용률 제자리”(국민일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민간시장에서는 불가피한 일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지 않거나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없이 고용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지자체 축제 확 줄여 일자리 더 늘리길”(서울신문)바라는 것도 한 방편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최저임금 결정 코앞인데, 경영계 동결 버티기로 협상 난항”(한겨레)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과 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분배투쟁이다. 자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윤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니까 당연히 반대한다. 반대 이유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분배투쟁이기 때문에 총노동차원의 투쟁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선상에 있고 또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한정되고 있다. 최저임금법과 노동조합의 최저임금협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에 출장 요청, 곽노현 전교조 33명(파견교사의 92%) 보내달라”(조선일보)고 하자 “곽노현 취임준비위 불참 교총 사무총장, 취임준비위 전교조 일색 교총서 참여는 의미없어”(조선일보), “교총, 곽노현 TF에 참여하지 않겠다”(동아일보, 파이낸셜 뉴스)고 통보했다. 취임준비위에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많이 참가하자 “곽노현 차기 교육감 결국 전교조의 도구인가”(동아일보), “서울 교육감, 전교조에 교육을 내줄 셈인가”(중앙일보) 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준비위 인사보다 그들이 내놓을 교육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 옳다.

 

“곽노현 효과인가, 서울전교조 교원 평가 폐지 서명 돌입”(중앙일보)은 곽노현 효과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곽노현 후보 역시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 서울지부는 곽노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평가에 관한 한 곽노현을 상대로라도 싸우겟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급식종사자 단결권 보장해야...보수단체, 파업하면 학생 밥 굶어”(서울신문)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왜 반대하였는가? 노조는 무조건 파업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인식자체가 문제다.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있는데 무조건 파업 운운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극단적인 일면만 보고 하는 말이다.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김상곤,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위 회부...표현의 자유 아닌 실정법 위반 문제”(중앙일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다. 실정법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기준이나 조약에 비추어 손색이 없어야 하고 당장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거부해야 한다. 임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으로 뽑아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육감 자리를 지키느냐 공무원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쟁취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공무원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무를 정지당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의 사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민銀 이상한 성과급 평가, 경영진 눈치보기, 실적 나빠도 지점 80% 최고등급”(매일경제)이라는 기사만보면 평가에 A를 80%나 준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급 제도가 억지춘양격으로 만들어진 차별적인 제도라는 점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수천 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런데 지점을 놓고 볼 때 수익이 많은 지점과 수익이 적은 지점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이다. 지점의 위치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 주요 이유라면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별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외국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 끌어 모아 놓은 결과와도 비교할 수 있다.

 

“전경련, 노조의 사회적 책임사례 공유 회의, LG전자노조의 자연재해, 하천청소, 사회봉사”(연합뉴스)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조를 회사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시키려는 자본의 전략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자본이 1분 1초라도 쪼개 노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윤을 획득하는 사회다. 그런데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하천청소나 하고 있다면 그건 노동조합이 아니다.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려면 잘못된 사회를 바꿔내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가들과 생산성향상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노동조합이라면 이미 노동이 아니라 자본의 도구일 뿐이다.

 

2010.6.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