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진보좌파?

 

“돌아온 진보좌파, 다시 시험무대에 서다”(조선일보)는 기사는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은 민주당과 노무현 지지 세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담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지지자나 민주당 세력을 진보좌파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잘못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하면 모두 좌파로 몰려는 이데올로기 공세다.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이다. 이념적으로 중도개혁을 표방했지만 중도와도 거리가 있었다. 노무현정권을 온건한 신자유주의 세력이라 한다면 이명박정권은 강경한(적극적) 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민노총·경총 적과의 동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수가 낮추는 문제”(조선일보)에서 입장이 같다며 한 표현이다. 건강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측이 공동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공동대응을 제안했지만 경총은 같은 입장도 있지만 또 다른 입장이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노사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을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지만 같은 입장일 때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 수 없다. 어찌되었든 경총은 한국노총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민주노총과의 동침은 거부한 셈이다.

 

“전교조 교육감 아니라던 곽노현, TF엔 전교조 일색”(중앙일보)이라고 한다. 현직 전교조교사출신들을 포함시킨 것만을 두고 전교조 일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 FT팀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을 보고 평가할 문제다.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는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 출신들이라고 현재의 전교조 주장을 100% 교육정책에 반영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용노조 비켜, 中신세대 노동자 나섰다”(동아일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중국 노조(공회)는 진정한 노조라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중국국영기업에 의해서든 외국투자기업에 의해서든 무한착취를 당해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성화되고 중국내 외국투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자 투쟁의 여건도 나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동아일보는 항상 어용노조를 찬양하고 민주노조를 못 죽여서 안달이다. 민주노조가 나서면 이런 기사처럼 좀 적극적으로 ‘어용노조 비켜라!’고 기사를 작성하길 바란다.

 

“G20캐나다 정상회의 화두, 무역자유화”(매일경제)라 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자유화 즉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자본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역사에서 완전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소위말해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이론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자본주의 초기대로 자유무역을 했다면 모피의 최대수출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전 지구적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은 없다.

 

“중앙대 기업형 평가, 교직원 평가도 바뀐다”(한국경제)고 한다. 두산그룹은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뒤 기업구조조정 하듯이 대학을 해체시키고 있다. ‘두산직업전문학교’로 바꾼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교직원들에 대한 연봉제를 실시하는 등 대학을 기업운영 하듯이 마구잡이로 흔들어대고 있다.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기업에 맞는 인간형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학을 재벌기업에 맡김으로써 공교육은 해체되고 있다. 기업이 대학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동국제강 노조 16년 연속 임금협상 위임”(한국경제)했다면 이는 노조라 할 수 없다. 작년에는 15년 연속 위임이고 내년에는 17년 연속 위임일 테니까 노조의 기능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사측의 부당한 노조개입이나 아니면 노조집행부의 어용문제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측에 책 선물한 현대차 노조”(한국경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최대노조인 현대자동차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의 취재대상이다. 특히 민주노총 계열노조로서 기존의 노동운동방식과 다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자본신문들이 놓치지 않고 보도한다.

 

2010.6.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