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선거 간략한 평가

1. 자자체선거 평가

가. 선거결과 평가

지자체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이는 민중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수구세력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표현이나 그 성과물은 민주당이 챙겼다. 민주당은 선거기간동안 지지율이 20%대 중반이었으나 선거결과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광역의원 전반을 통해서 지지율 40%대 한나라당을 압도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선거결과에 힘입어서 지지율은 30%대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나. 원인

이러한 선거결과를 낳게 된 원인을 살펴보자. 선거 전 기간을 통해서 분위기를 지배한 것은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의 북풍몰이였다. 이명박정권은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을 왜곡 조작 부풀리고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면서 북풍몰이를 해서 선거에 전면적 조직적으로 악용함으로써 정권 실정에 대한 비판(심판)과 노풍을 억눌러서 효과적으로 선거분위기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였다. 정권에 비판하고 반대하는 흐름이 거세게 터져나오는 것을 막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김문수: “그나마 천안함이 있었으니까 (한나라당이) 반사적으로 덕을 봤다. 이번 선거에서 천안함효과가 없었다면 (한나라당은) 더 망했을 것”<6월 8일 한겨레 6면>).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수구세력들의 북풍몰이도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반대를 전면적으로 잠재울 수는 없었고 이러한 민중의 힘은 한나라당의 참패의 결과로 나타났다. 북풍을 노골적으로 선거에 이용하는 데 대한 반발, 이명박정권이 가열시키고 있는 전쟁위협에 대한 두려움, 대북대결, 전쟁위기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주가폭락 환율폭등 등 경제위기의 재 도래에 대한 두려움이 반대표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명박정권의 부자와 재벌정권적 성격과 반민중적 본질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투표라는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08년의 민중의 촛불항쟁의 거대한 물결은 쁘띠부르죠아 헤게모니 아래 진행되면서 정치사회적 변혁의 결과물로 가져오지 못하면서 스러져갔고, 09년 여름에는 (부르죠아 정치세력의 헤게모니 아래) 노무현 장례행렬로 다시 등장하였고, 그 이후 이명박정권의 반동적 정책과 탄압에 숨죽이고 있었으나,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다가, 10년 지자체선거에서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다.

20-30대 촛불세대들이 인터넷, 핸드폰, PC 등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투개표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선거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었다. 일부에서 말하듯이 90년대 후반과 00년대 초반에는 청년학생들이 정치에 냉소적인(Cool한) 것이 자부심으로 여겨지는 풍조가 있었으나, 촛불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세대들에게는 선거불참은 ‘개념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08년 2월 이명박정권 집권 이후 08-09년 네 차례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계속 참패하였었다. 각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40% 전후에서 40%대 중반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냈던 데 비해서, 민주당은 20% 중반 지지율에 지나지 않았으나 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표가 민주당과 무소속으로 결집해서 야권이 압도적 당선자를 냈었던 것이다. 그러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도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자체선거에서도 여전히 45.5%라는 무투표층이 존재하는 것은, 합법 제도정치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민중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도, 정치적 대안으로 다가오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 88년 이후 재보궐선거 결과

선거시기	정당별  당선자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투표율(%)
08.6.4	민주	23		3	14		23.3
	한나라	9		1	7
	자유선진	4			2
	민주노동	1			1
	진보신
	무소속	15			5
08.10.29	민주	1				1	33.8
	한나라	5		1	2	2
	자유선진	3		1		2
	민주노동	1
	진보신
	무소속	4			1	3
09.4.29	민주	3	1	1		2	34.5 -민주:부평국회의원,시흥시장 한나라:광역의원1뿐임
	한나라	1			1
	자유선진
	민주노동	2			1	1
	진보신	1	1
	무소속	6	3		1	2
09.10.28	민주	4	4				39.0
	한나라	1	1
10.6.3							54.5 -06.5.31지자체51.6 -08.4.15총선44.8

 

다. 정체성을 상실한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지자체선거결과는 반MB 연대승리" vs "진보정치 몰락" (레디앙, 이은영기자)이었다. 진중권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은 지자체선거에서의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진보는 뭘 먹고 사느냐?"

물론 테이블 밑에서 민주당이 흘리는 음식 찌끄래기 먹으며 살아야지요. 진보 키우는 데에 무슨 돈이 들겠어요? 민주노동당은 영혼을 홀딱 빼주고 얻은 구청장 자리에 크게 만족하는 것 같고, 국민참여당이야 어차피 민주당 분점이니 좀 내줘도 그게 그거고...

진보신당은 찌꺼기 안 받아먹겠다고 했다가 밥은 커녕 부지깽이로 뭇매나 맞고 있는 상황이고... 민노당이나 참여당은 언젠가 자기들이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다가는 같은 꼴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지지하고,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위해 단일화 압박이나 하고 앉았고... 노조마저 상태가 이 지경이니 진보가 별 볼 일 있을 수 없고...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2012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세상연구소, 김장민). 그 구체적 근거로서 2006년 선거와 비교해서 이번 선거의 당선자수를 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당선자 수와 당선율 모두 괄목한 성과를 얻었다. 2006년에는 정당지지율 12%, 원내3당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802명이 출마하여 81명이 당선되는데 그쳤다. 광역의원은 지역구 5명, 비례 10명을 당선시켰지만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키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447명이 출마하여 142명이 당선됨으로써 32.2%라는 높은 당선율을 기록했다.. 2006년과 비교하여 광역비례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지역구 광역의원 13명, 지역구 기초의원 66명, 지역구 비례 11명이 증가했다.”

이번 지자체선거기간에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5당과 희망과 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2010연대 등 시민4개 단체의 선거연합은 명확한 반MB민주연합 성격이었다. 진보신당은 최초 5+4연합에 참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비정규직철폐 등 선거강령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수도권 1, 호남 1등 광역단체장후보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진지하게 검토, 논의되지 않음으로써 5+4연합을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김석준시당위원장이 민주연합에 참여, 민주당 도지사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심상정은 선거 막바지에 경기도 광역단체장후보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민주연합후보 유시민을 지지하였다. 노회찬후보는 서울시장후보를 끝까지 고수하였으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당의 태도에 비난만 뒤집어쓰는 꼴이 되었다. 진보신당은 통일도 통제도 되지 않는 당으로써 명분도 상실하고 실질적 소득도 얻지 못하고 당이라고 일컬을 수도 없는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MB민주연합노선을 택하였다. 그러나 5+4연합이 실패하고 이어서 4당연합조차도 실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과 후보에 따라서 연합하는 형태로, 사실상 민주당을 거의 무조건 지지하였고, 그 결과로서 곳곳에서 민주당 등 보수정당과 연합정부를 꾸리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민주당 2중대가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인천에서 기초단체장 2석을 얻는 등 기초단체장 3석을 포함해서 총 142석이라는 역대 최대 의석을 얻어서‘2012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듯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성과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상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지자체선거에서 진보대통합과 반MB연합노선을 동시에 취하였는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반MB연합에 진보대통합을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진보세력을 총 결집해서 민주당 지지로 몰고 가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그렇지 않아도 무리한 진보정당 대통합의 요구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의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완전 상실하였다.

2. 향후 예상되는 진보정당들의 행로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이라면 자본가계급 정당인 보수정당과 무원칙하게 연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역사적으로 드러났듯이 파쇼와 제국주의가 전체 (사회주의)혁명세력과 진보, 민주세력을 전면적으로 궤멸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민주세력과 일시적으로 연합할 수도 있다. 소위 진보정당들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명박정권의 일방독주정책과 민중탄압에 대한 위기감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연합전술을 구사하였으나, 노동자 민중을 대표(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진보정당 스스로의 선거강령(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를 최대한 선전해서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은 완전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법정치전술을 사용할 경우 필수적인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투쟁과 선거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전술 구사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6,2지자체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부르죠아 개혁정당들(민주당, 국참당)과 민주연합노선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진보신당과의 진보연합보다도 우선시하였다. 전면적 민주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자, 각 지역, 후보별로 가능한 곳에서 부분적 연합을 선택하였고, 심지어는 유력한 연합후보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선거 이후 경남, 인천 등 광역지자체를 위시해서 선거연합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서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은 전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노동당 주류세력이 이미 일찍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본노선을 너무나 빨리 현실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이 2005년 대연정이나 소연정을 제안했을 때, 한나라당은 이를 한마디로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소)연정에 내부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음에도 당시는 아직 당원의 눈이 무서워서 연정에 공개적으로 찬성은 못하고 ‘연정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발표했었으나, 이제는 거리낌없이 당의 공식 방침으로 채택케 된 것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부르죠아 개혁정당과의 연립정부방침은 나아가서 (부르죠아 개혁정당이 주축이 된) 연립정부를 주체로 해서 북한 정권과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지자체선거 기간중에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하나의 방향성은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진보신당 내부에도 다양한 노선을 가진 집단들이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적 큰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심상정이 대표하는 비민주 (개혁)진보대연합노선이다. 그 통합범위는 국참당과 민주당 개혁파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선은 그 연합범위에 소위 진보세력의 대주주이자 민주연합노선의 주류인 민주노동당까지 포함시킨다면 민주노동당의 노선인 부르죠아개혁정당과의 선거연합과 연합정부노선으로 귀결될 것이고, 민주노동당을 제외한다면 비민주 비민주노동당 쁘띠부르죠아 정당 노선이 됨으로써 소수세력인 진보신당으로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진보신당내의 또 하나의 노선은 그간의 진보신당 노선으로 알려졌던 개량적 사민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는 진보신당 후보를 지지하였던 175명 지식인그룹의 일원이었던 이광일이 “완주를 포기하지 않고 진보좌파의 정치를 외치는 진보신당, 사회당 등 모든 진보좌파 후보들의 고군분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당선 여부를 떠나 완주한 그들이 선거이후에 ‘진보좌파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좋은 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해 본다.”고 하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진보신당은 6.2지자체선거과정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노선이 내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하면서 상당기간 지금처럼 군소정당으로서 존재하거나, 서서히 약화 해소되어나가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쁘띠부르죠아 정치세력 또는 부루죠아 개혁정당과 통합해가는 길 중에서 하나를 걸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번 지자체선거 전반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으로서 파탄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부르죠아 보수(개혁)정당의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정당으로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노선을 전면화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대표(대변)정당으로서의 성격 역시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쁘띠부르죠아지 및 개혁적 부르죠아지와의 연합정당을 추구하거나, 정치노선상의 내부적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상실한 진보신당 역시 진보정당으로서의 자격도 노동자계급 대표성도 조금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혁명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대중 역시, 부르죠아 보수정당과 단절하지도 않거나 연합을 주요방침으로 하고 있는 이들 사이비 진보정당과는 진정한 정치적 연합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지자체선거 이후 정세변화

가. 천안함의 함정에서 탈출 시도하는 이명박정권

“중국은 ‘남북미중’4개국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하라”고, 지자체선거 전 노무현장례 1주년 기념일 철야농성을 마친 이튿날 아침,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요구하였다. 중국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의 초청으로 천안함 관련 설명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돌아간 러시아 전문가는 “당시 부근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던 핵잠함을 포함한 한미 연합해군의 대규모 해상훈련을 뚫고서 북한이 어뢰로 공격해서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 한국 해군은 ‘밥’이다”고 공언하였다. 러시아 역시 천안함 파괴와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중에서 중국, 러시아가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대북제재-규탄결의안-의장성명 중에서 가장 약한 의장성명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성명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특정'해서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항의를 받고서, 6.2지자체선거 이후로 예정되어 있던 대잠훈련을 포함한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였다. 로버트 케이트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제재하려는 (안보리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고 말하였다. 6월 1일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의 국제구호선 공격 사건을 '중립적인 톤'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 하루만에 '초스피드'로 채택하였고 이란 핵개발 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달 지자체 선거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李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천안함 사건 처리와 북핵문제를 '투트랙'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최근 이명박정부 안보관계자도 천안함문제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나.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일방독주

남북대결상태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과 한국 자본가들의 중장기적 이해와도 상충되는 것으로써 일부 수구 반동세력들의 지지를 받고서, 이명박정권의 일시적 국민 기만 선거 이용물로 전락했음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남북대결 악화와 전쟁위기 조성은 부수적으로 경제위기나 불안정을 불러옴으로써 정권과 자본이 길게 끌고 가기도 어렵다. 

경제는 수출산업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나 활황세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 일본, 미국 경제 역시 위기가 반복되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중국과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경제가 세계경제에 활력의 요소를 공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경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확대와 수요확대가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은 6월 15일 실시된 라디오방송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결정에 맡기겠다고 함으로써 스스로 국회에 제출한 안건을 폐기시키는 부담에서 탈출하고 수정안은 국회에서 자연사하게 되었다. 4대강 유역개발은 강행할 의사를 천명하였으나 이는 수많은 장해에 부딪칠 것이다. 이미 상당부문 공사가 진행된 이명박정권의 핵심사업인 4대강사업을 지금 와서 중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는 국민 70%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으로서 이명박정권이 이를 강행하면 강행할수록 저항은 거세지고 정권의 지지기반은 약화되어 갈 것이다.

다. 민중(국민)은 이명박정권의 실체를 파악, 저항하고 있다

원래 기대했던 노무현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함께 반사적으로 다시한번 이명박후보의 경제적 능력과 추진력에 대한 기대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은 정권초기 이미 이명박정권의 부자정권 재벌정권적 성격의 본질을 간파하고 거센 저항으로 일어났었다. 강부자 고소영내각과 특권 위주 교육정책,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 대운하와 광우병쇠고기 수입 강행을 계기로 촛불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이명박정권에 대한 지지는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그러나 08년 민중의 촛불항쟁의 거대한 물결은 쁘띠부르죠아 헤게모니 아래 진행되면서 정치사회적 제도적 개혁의 성과로 가져오지 못하면서 스러져갔고, 09년 여름에는 (부르죠아 정치세력의 헤게모니 아래) 노무현 장례행렬로 다시 등장하였고, 그 이후 이명박정권의 반동적 정책과 탄압에 숨죽이고 있었으나,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다가, 10년 지자체선거에서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명박집권기 08-09년 4차례보궐선거중 의미있는 선거였던 08.6.4, 09.4.29, 09.10.28 재보궐선거에서 야당(민주당 등)과 무소속이 압승하고 한나라당이 참패한 현상이 6.2지자체선거에서 계속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7.28재보선에서 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집권 수구세력들을 동요케 하는 것은 이러한 이반된 민심이다. 부산 경남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의 붕괴가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 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그대로 재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는 개별 국회의원 자신들의 낙선과 정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진행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 이명박정권과 수구세력에 대한 반격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정책은 부르죠아 지배계급내에서도 대단히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편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의 부르죠아 지배질서내에서도 집권 수구세력의 편향적 정책과 조치에 대해서 반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정연주KBS사장 배임죄 무죄선고, 노종면 YTN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결. (KBS52명, YTN52명, MBC41명 보복인사당함). 시국선언 교사 공무원 무죄선고, 강기갑대표 한미FTA날치기 처리 저지 무죄선고, 미네르바, 광우병쇠고기 보도 PD수첩 기자 무죄선고 등이 계속되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7일 전교조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교과부는 전교조와의 교섭에 응하겠다고 하고 8년만에 본교섭이 재개되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김상곤교육감 당선 이후 09년 전교조 경기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민주당내은 공무원노조법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복수노조전임자법 등을 MB악법으로 간주 법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명박정권 집권 후반기 민주당 등 야당은 자자체 승리 토대로 반격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야당의 반대는 세종시수정, 4대강, 언론법 등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친 공세로 나타날 것이다.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이명박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부르죠아개혁정당인 민주당이 다소 급진화되고 소위 진보정당들과 사회시민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려는 것은 그들의 세력확대와 집권토대 구축을 위해서 당연한 태도이다.

라. 노동자가 반격에 앞장서야

이명박정권의 정책적 본질은 과거 억압적, 냉전적, 특권적 질서로 회귀하고자하는 지나치게 반동적 성격으로서 현 시기 부르죠아계급의 주류적 이해관계와도 맞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민주적, 평화적 신자유주의 부르죠아 정치가 주류자본가들의 정치이다. 최근 박근혜노선은 여기에 근접하고 있다. 한나라당내에서 박근혜는 정부의 개악 언론법 원안에 반대, 절충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해 왔고, 4대강반대와 복지사회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정책적 실패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개혁을 위장한 수구 한나라당 연합세력이 유력한 정세주도세력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부르죠아개혁정당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심지어 종교단체마저도 이명박정권의 토건정책과 탄압정책에 반대해서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보수개혁정당은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으로서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해나가는 것이 그 기본정책방향이므로 그 개혁 역시 신자유주의적 부르죠아개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을 보수개혁정치세력의 주도권에 내맡겨서는 안 되고, 노동자계급이 중심에 서서 완강하게 투쟁해 나가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1] 보수개혁세력과 무원칙하게 연합하는 것도 그 정치적 투쟁적 방향을 오도하게 되고, 투쟁의 성과를 보수개혁세력에게 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역량 구축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노동탄압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 여기에 맞서서 노동자계급대중이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동문제를 사회쟁점의 중심부로 끌어내지도 못하고, 노동자 권리를 쟁취할 수 없을 것이다.

[*1]김대중, 노무현정권 10년간 남북교류와 평화가 다소 진전되고, 일반적 민주주의가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는 착취와 억압, 고통의 10년이었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대중은 06말-07년초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김영삼정권이 비틀거릴 때 07년 3월 김영삼정권과 야합해서, 정리해고 실시를 일시적으로 유보한 것 이외에는 개악 노동법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 98년 수구세력 김종필과 연합해서 당선된 초기에는 정리해고법을 더욱 개악하고 즉각 실시토록하면서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확대케 하는 법,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한국을 휩쓴 공황상황에서 IMF 깡드쉬총재와 미국 루빈 재무장관의 지휘 아래 고금리 기업파산, 금융과 기업의 헐값 해외매각 등을 실시한 이면에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생존의 고통속으로 밀어넣었다.

노무현은 과거 한 때 민주화세력으로서 친노동자적 행보를 한 경력을 이용해서 노동자와 민중의 편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지지속에 당선되었으나, 이러한 기대를 배신하고 임기동안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정책을 실행하였다. 비정규개악법, 노사관계개악법(필수공익사업장 쟁의행위 무력화, 경영상 이유로 해고 가능케 요건 완화 등)을 통과시키고 노동운동을 심하게 탄압하였고, 이락크 파병, 한비FTA추진 등 미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하였다. 부르죠아개력정당 집권 10년만에 비정규직은 20%, 300만명이 증대해서 비정규직이 일반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