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철도.병원 전면 파업 금지
2007.11.14.수

<조선일보>
1면, 이명박 “산업은행 민영화”
-정부는 “너무 서두르면 금융위기 때 대응 못해”유보적
(비평)
은행은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정부 역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남은 몇 몇 국책은행 민영화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은 위기에 빠져 있다. 대응 자체는 포기했다. 파도에 밀려다니듯이 금융정책은 내맡겨져 있다. 이미 밀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빠져나갈 때 막을 힘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수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조절할 능력이나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에 대한 세이프 가드는 한국정부에 권한이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14면, 평택 미군기지 ‘5년 大役事’ 마침내 시동
(비평)
지금 무슨 국책사업인 것처럼 떠들고 있나? 제국주의 군대에 국토를 내주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중앙일보>
10면, 철도.병원등 전면 파업 못한다
-내년부터..공익사업장 필수업무 정상 가동해야
(비평)
그럼 이제까지 철도,병원 파업 마음대로 했나? 당장 11.16일 철도노조 파업을 정부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라. 필수업무로 말하면 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필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2면, “철밥통 시교육청 직원 즉시 해고할 권한 달라”
-미 워싱턴 한국계 교육감, 개혁 칼 빼들었다
-무능교사 걸러내 유능한 교사 보상도 추진, 학부모들 대환영...교사노조 단체 초긴장
(비평)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고 ‘철밥통’이라고 매도하면서 남의 밥그릇을 빼앗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굳이 ‘한국계’를 붙이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다. 남의 나라 사람 목 자르는 일을 한국계 미국인이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가? 물론 이를 모범으로 한국의 교사들을 마음대로 해고하라는 압박이겠지만 지금 ‘칼’ 운운하면서 교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매일경제>
1면, 국민연금기금 독립시킨다더니
-대통령 직속으로 슬쩍 바꿔...밀실행정 논란
(비평)
공사가 되는 것이든 대통령 직속이 되는 것이든 그것이 쟁점이 아니다. 쟁점은 가입자 단체를 배제시키고 정부가 마음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정부 내 부처간 업무영역에서 권력투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평생 퇴직금을 관료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이다.
 
9면, 이명박, 국책銀 팔아 20조~30조 中企 지원(한국경제7면)
(비평)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국책은행 팔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바꾸어야 할 문제다.

38면, 내년부터 철도.병원 전면 파업 금지
-최소인원은 남겨야
(비평)
전면파업은 안 되고 부분파업만 하라는 애기다. 최소인원만 파업하는 꼴인데 공공부문의 파업은 원천 봉쇄된다.

<한국경제>
1면, 민간硏 “경제위기 상황 올수도”
-최악 시나리오 가능성 30% 넘어
(비평)
지금도 경제위기다. 물론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위기가 구체적이지만 한국경제는 위기를 안고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항상적 위기다.

2면, 철도.병원 등 파업해도 필수업무 유지
-내년부터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비평)
필수업무라서 안 되고 필수업무 아닌 곳은 대체근로로 대체하고 파업은 누가 하며, 파업한들 효과도 없다. 결국 공공부문은 파업 말라는 제도다.

2면, 상의 “임금체계 변화 없는 정년 연장 반대”
(비평)
정년, 임금피크제 하자는 주장이고 이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라 할 것도 없다. 주는 대로 받는 것일 뿐이다. 실업자, 비정규직이 되는 것보다 회사를 다니는 게 목적이라면 임금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갖는다.

12면, 16일 철도.화물연대 파업강행 땐
- 인력.비노조원 등 904명 투입
(비평)
안전이고 뭐고 파업만 막으면 된다는 무모한 파업.교통대책이다.

39면, 김영세 연세대 교수: ‘샤워실 멍청이’ 짝난 건강보험
-조직통합 등 효율화 해야,
(비평)
그나마 현재 정도의 건강보험제도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그런 효율성이나 앞세워 구조조정 했다면 공공의료보험은 무너졌을 것이고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인력구조조정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지제도의 수행하는 사람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