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이석행 전위원장, 최동식 회계감사, 홍명옥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구수영 운수산업노조 택시본부장 등 100명은
송영길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와 이청연 교육감을 지지하는 소위 '범야권 단일후보와 범민주진보교육감을 지지하는 인천지역 노동계 100인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을 포함, 전현직 민주노총과 산별 지도부들이
민주노총의 선거방침과 달리 민주당 후보를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방침은 아래와 같이 반MB연대와 진보정당 후보가 양립할 경우 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이 포함되어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비 진보정당의 반MB연대와 (단일화 하지 않은)진보정당의 후보가 양립한 경우, 확정된 심의기준 3)항을 준용하여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로 보지 아니한다. 단)민주노총의 조합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후보도 지지후보도 아닌 송영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일반 조합원이 아닌 전현직 민주노총 임원과 지도부들이 공개적으로 신자유주의 세력인 민주당 후보를
범야권 단일후보(진보신당이 단일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야권 단일후보란 단어도 틀렸다. 그럼 진보신당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란 말인가)란 이름으로 공개 지지선언한 것은 해당 조직의 조합원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인들 뿐만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위반하라고 선전선동한 죄를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응을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다.
범야권단일후보와 범민주진보교육감을 지지하는 인천지역 노동계 100인 선언
6.2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지방자치는 질식사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부 2년 반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심판이다.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민주주의 후퇴는 과거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를 연상할 정도로 끔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공할 살인진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합법이 불법으로 탄압당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1만 2천명 대량징계 사태,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를 통한 인권유린과 134명 해고사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탄압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미 오래 동안 공인되어 활동해온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운수노조 등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간판을 아예 떼어버리려는 듯 노동법 개악의 광풍이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이렇듯 이명박 치하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국적 없는 난민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해 가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6.2지방선거는 1970년에 온몸을 불사르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인간회복 선언을 다시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1987년에 이루어진 거대한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향한 노동자대투쟁의 의의를 되살리는 자랑스러운 행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이 선언은 진정한 지방자치 회복을 바라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 지난 8년간 지방자치는 한나라당의 일당지배하에서 심하게 왜곡되었다. 인천에서도 역시 안상수 시장 집권 8년과 시의원 33명중 32명이 한나라당 출신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그리고 9개 기초단체장을 한나라당이 독식한 지방정치 구조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회의 견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4대강 퍼붓기 예산으로 지방지원 예산이 축소되었고, 여기에 안상수 시장의 개발, 전시행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시민을 위한 복지는 축소되고 민생파탄과 부채증가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오래 동안 부패한 교육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행정은 인천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교육환경을 가진 도시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하며, 안상수식 일방통행과 시민무시 행정에 제동을 걸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회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낙후되고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아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계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생회복을 바라는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시장 범야권단일후보 송영길 후보와 범민주진보교육감 이청연 후보를 비롯한 범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선언이 인천시민들의 현명하고 소중한 판단에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0년 5월 30일
□ 선언자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