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탈을 쓴 채 투기자본 이해 대변

 

어제 쌍용자동차 77일 공장점거파업 1주년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7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죽었고 95명이 구속되었고 수천 명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해고되고 구속된 노동자들은150억에 이르는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공장으로 돌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 상하이에 헐값으로 팔린 뒤 기술만 유출당한 채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희생이 되었고 정권의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본은 이러한 과정에서 법조인들의 조력을 받았는데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고통만 남았습니다. 법조인의 탈을 쓰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탓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인수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론스타는 고배당을 통해 인수대금을 모두 뽑았습니다. 현재 매각을 통해 약 5조원의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론스타는 6월 중에 중간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3000억이 넘는 주주배당을 했고 대주주인 론스타는 1,678억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설이 흘러나오는 지금 2008년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중간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니 투기자본의 행태가 어떠한 지 알만 합니다. 외환은행은 2008년에 주당 125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무려 4배에 달하는 주당 510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간배당이라니요? 이 배후에는 김 앤장과 같은 법무법인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법인수와 불법매각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런 큰 건 뿐만이 아닙니다. 노조를 탄압하는 작은 사업장에도 여지없이 법조인의 탈을 쓰고 결합해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보고서는 대운하가 경제성으로나 환경파괴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같은 연구원에서 대운하가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에 저항했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자 한 연구원은 3개월 감봉을 당하는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 기관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는 기관장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600여명에 달했던 노조원이 200여명 수준으로 떨어질 정도로 사측의 노조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고소고발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지원하는 것 역시 여기 있는 김 앤 장이라고 합니다. 사측은 소송비용 6천여 만 원을 달라고 노조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 앤 장을 비롯한 법조인 그룹들은 투기자본과 노조를 탄압하는 사용자들에게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곳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꽉 메운 채 집회를 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김 앤 장 앞 집회, 2010.6.10,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