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균등한 자본감소(감자)에 반대하나?

 

(논평)투기자본 금호를 위한 산업은행의 금호생명 감자는 부당하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금호생명보험노동조합과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KDB칸서스밸류 PEF(사모펀드)에서 파견한 신임 경영진이 추진하는 3.17:1 균등한 자본감소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고 소액주주와 금호생명 노동자의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결과만 남는 부당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호생명 구성원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산업은행과 칸서스의 저의마저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투기자본이란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금호자본이 한 짓을 상기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금호생명은 1조 1,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본을 지원 받은 옛 동아생명보험을 인수해 탄생한 회사이다. 이중 총 7,139억 원을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개발, 아시아나CC 등 계열사에 창업투자사를 통한 우회지원을 하였다. 국민의 혈세를 금호자본은 눈 먼 돈인 양 그냥 나누어 쓴 것이다. 더욱 죄질이 고약한 것은 이런 엄청난 짓을 이사회결의 없이 대주주와 거래만으로 하는 등 삼성이 저지른 재벌 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시장질서 자체를 훼손한 것에 있다. 결국, 17억 6천만 원의 과징금과 당시 대표이사 문책경고, 전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금호자본은 자제를 모르는 탐욕으로 무리하게 대우건설을 인수하였고, 이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대한통운 인수로 계열사 전체를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갔으며, 지금도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으로 지역 경제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27개사의 계열사가 확장되어 재벌자본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성장을 하였다. 즉, 처음부터 금호자본은 생명보험업을 하거나 건설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해당기업을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단기간의 고수익을 노리고 어떤 짓이고 다 저지르고 보는 전형적인 투기자본인 것이다! 반드시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책임을 물어 금호생명 보유 지분의 전체소각이 절실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투기자본 금호가 기업 인수합병시장에서 승승장구 하도록 ‘뒷배’를 보아주고, 이제 그 댓가를 치르게 된 국면에서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집단이 있다. 바로, 산업은행과 금호의 경영권 방어에 동원되어 온 칸서스 류의 사모펀드들이다. 이들은 ‘주주’란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채권단’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산업은행은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정책금융을 한다는 미명하에 결정적인 지원을 금호자본에게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금호생명 지분의 매각과정도 다분히 우회지원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이번 균등감자안의 경우도 그렇게 처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도 없이 강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해, 금호자본에 의해 망가진 회사를 유상증자로 살리겠다고 나선 금호생명의 노동자와 소액주주는 645억원이란 금쪽같은 돈을 내어 놓았다. 당시도 책임자인 금호자본(그것도 박씨 재벌가가 아닌 계열사 자금)이 내 놓은 돈은 405억원에 불과했다. 이제, 균등감자안대로 라면 유상증자에 참여한 금호노동자는 1인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주권담보대출금 상환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금호생명보험노동조합은 밝히고 있다. 회사를 망친 투기자본의 단죄가 필요한 시점에 회사를 살리고자 나선 노동자들만 더 큰 고통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더는 회사를 위해 충성하는 노동자, 자사발행 주식을 매입하는 노동자는 한국에 없을 것이다. 사건의 심각성을 안다면 관계당국은 투기자본 금호와 새로 주주가 된 산업은행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끝)2010년 5월 28일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