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라!

정권과 자본은 2010년 새해벽두부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노동법을 개악시켰고 마침내 5월1일 새벽,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따른 타임오프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어서 노동부는 5월 14일 타임오프 장관 고시를 강행했다. 사안이 이처럼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5월12일 중집에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6월 총력투쟁 및 총파업을 산별조직이 파업불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란 이유로 6월 총력투쟁 및 총파업을 갑자기 폐기하였다.

정권과 자본의 노동법 개악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월 총파업 밖에는 길이 없다. 또한 타임오프제에 의한 사용자의 공격에 노동 현장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 또한 총파업 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은 폐기되고, 6.25 서울 도심 결의대회로 투쟁이 축소되었다.

타임오프제를 앞세운 사용자들의 노조말살 공세에 현장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사측 공세를 앞두고 총파업을 폐기해 버리면 현장은 어떻게 투쟁하라는 것인가? 
총연맹은 이대로 현장이 힘없이 무너지길 바라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인 총파업을 다시금 선언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이 노동조합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덤비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는가?

우리는 총연맹에 요구한다.

6월 총파업투쟁 전선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중집위원들의 임무는 최선을 다해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6월 7일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이전에 현장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6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자. 투쟁으로 일궈낸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한 데로 모아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현장에서 민주노총 무용론이 튀어나오는 것이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거듭 반복되어온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회피와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비민주적 작태에 기인한다. 김영훈 지도부는 스스로가 늘상 외치는 '청년 민주노총'이라는 구호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즉각 대의원대회를 재소집하고 6월 총파업 방침을 예정대로 수행하라!

2010년 5월 27일

전국택시활동가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