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된 노조법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촉구 성명서

 

 

노동부는 5월 14일 타임오프 장관 고시를 강행했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현장의 노동조합 조직은 고사될 것이 자명하다. 7월 1일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 사측은 타임오프제를 들이밀며 전임자 축소 공세를 펼 것이다. 총연맹은 4월말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6월 17일 총파업을 공언했다. 6월 총파업은 막바지에 몰린 현장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5월 13일 총연맹 중집에서 총파업을 폐기했다고 한다. ‘6.29 총파업 및 총력투쟁’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되는 과정에서 총파업은 폐기되고, 6.7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6.25 서울 도심 결의대회로 투쟁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총연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타임오프제를 앞세운 사용자들의 노조말살 공세에 현장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총노동의 투쟁전선을 굳건히 쳐야 할 민주노총이 현장에서의 전면적인 사측 공세를 앞두고 총파업을 폐기해 버리면 현장은 어떻게 투쟁하라는 것인가? 4.28 총파업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등에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노조죽이기에 맡선 중대한 투쟁이었다. 4월말 중집에서 총파업 유보를 결정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폐기해버렸다.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중집에서 마음대로 유보하고, 폐기해도 되는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중앙위, 대의원대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중집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가? 이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하고 조직의 규약을 위배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총연맹에 요구한다.

 

6월 총파업투쟁 전선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중집위원들의 임무는 최선을 다해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다. 최종판단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다. 6월 7일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이전에 현장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비상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6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노총이 살 길임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안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이 그 이름에 걸맞게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한 데로 모아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10년 5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경기중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