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반MB 6.2 지방선거가 뭔가?

 

6.2지방선거에 돌입한 연휴, 뉴스에 비치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이 정말 민망할 정도다. 자신의 번호를 버리고 다른 당의 번호를 지지하러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다. 민주노동당이 10년 동안 주장하고 투쟁해 온 노선과 정책을 하루아침에 내던지고 있다. 물론 당원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지만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6.2지방선거방침을 보고 있노라면 진보정치 또는 노동자정치를 이렇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든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자신의 후보를 사퇴시키고 지지하는 반MB 야당 후보는 그들 정당이 집권 10년 동안 다구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 그리고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많은 노동자들을 직장에서 내쫓았다.

-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 1800명을 구속했다.

-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했다.

- 무노조 전략을 펴는 삼성재벌을 옹호했다.

- 새만금 강행 등 환경을 파괴했다.

-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경영혁신 정책을 폈다.

-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켰다.

- 미제국주의 침략동맹으로 이라크에 파병했다.

- 미군이 향후 100년 동안 주둔할 세계침략의 전진기지인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했다.

- 한미FTA를 강행하면서 4대선결과제인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허용했다.

-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쌍용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에 팔아넘기는 등 국가기간산업과 국책 은행을 매각함으로써 투기자본의 사냥터가 되게 만들었다.

- 공교육정책 부재로 학교는 경쟁과 서열화로 대학입시 학원으로 전락하였고 사교육시장은 확대되었다.

- 혁신도시를 비롯한 개발위주의 토지주택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고 부의 불균형 을 초래했다.

-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실질적 최고실업률, 최고 산재사망률, 최고 자살률, 최고 교통사고 사망률, 암 등 주요 질병 최고사망률, 최대 남녀임금격차, 최고 비정규직 비율, 최저 장애인 예산 등은 민주당(열린당)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야만적인 노동·생활환경이다. 도무지 양 정권의 차이를 알 수가 없다.

 

유시민 후보는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일 때 행정을 집행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폄하했다. 노무현 정부가 김선일씨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려 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을 향해 정부를 운영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비난했다. 한명숙 후보는 총리시절 한미FTA반대투쟁에 앞장선 노동자 농민들의 불법을 엄단하고 끝까지 추적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했다. 실제 2007년 한미FTA반대 서울시청광장 집회가 불허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야당선거연합으로 민주당(국민참여당) 후보가 승리하면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거연합을 말하면서 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오직 반MB다. 박노자 교수는 지난 민주당(열린우리당)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차이는 대북정책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에 대해 말하지 않고 지지하라는 것은 노동자 대중을 우습게보거나 기만하는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계급투표를 말하면서 민주당(국민참여당) 후보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노동자 진보정치의 종말을 고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