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파업운동사 강좌 계획안

 

 

1강 자본주의와 대중파업의 등장 : 김태연

2강 혁명과 대중파업 : 장혜경

3강 파시즘, 공황기에 맞선 대중파업 : 김동성

4강 68혁명과 대중파업 : 정병기

5강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파업 : 허영구

6강 한국의 대중파업1 - 전평 

7강 한국의 대중파업2 - 87년 대투쟁 이후 현재 : 박성인

8강 대중파업의 전략과 전술 : 김태연

 

 

 

1. 취지

자본주의 등장 이후 전개된 주요한 역사적 대중파업에 대한 사례 고찰과 분석을 통해 대중파업의 동력과 이를 지도(혹은 파괴)한 노동자정당과의 관계, 파업의 제 형태 및 총파업 발전 양상, 결과, 교훈 등을 고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중파업 운동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도록 함

 

 

2. 진행 강좌 세부 개요 - 총 8강좌

 

 

1) 자본주의와 대중파업의 등장

 

1. ‘태초에 파업이 있었다’

 

1) 매뉴팩쳐 시대

- 1539년 프랑스 리용 인쇄공 파업

- 전설적인 ‘노동자의 장군’ 러드 렛을 따르라

 

2) 산업혁명 초의 노동자투쟁

-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

- 국가의 노조불법화에 맞서

 

2. 자본주의 초기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1) 자본주의 초기의 경제파업

2) 19세기 판 “노동자정치세력화”(차아티스트운동)와 대중정치파업

3) 파업과 봉기(1831년 프랑스 리용)

4) 부르쥬아의 그늘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3. 맑시즘의 출현과 대중파업투쟁

- 마르크스주의 파업론

- 제1인터내셜과 국제연대파업

 

4. 독점자본주의의 출현과 노동자파업

- 영국 부두노동자 파업, 메이데이 총파업, 미국 철도노동자 파업 등

 

(참고자료)

Marx, [철학의 빈곤 : 파업과 노동자들의 단결], 󰡔Mx Eg저작선󰡕1,pp288~297

고민택, 남구현, [파업의 정치학: 파업과 계급투쟁], 󰡔진보평론󰡕3호(2000)

[Marx의 파업론]

김상복 엮음, [제5장 : 노동조합과 파업전술에 대하여], 󰡔고전으로 배우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략과 전술󰡕 pp177~219, 새길, 1991

堀江正規, [파업론 연구], 세계,1987

Marx, [프랑스에서의 내전], 󰡔Mx Eg저작선󰡕4, pp1~96

세계노동운동사, 포스터, 백산서당

 

 

2) 혁명과 대중파업

 

1) 간략한 시대적 배경

-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노동운동(노조조직, 당조직)의 현황 개괄

- 1차 세계대전 발발과 사민주의의 전쟁협조(제 2인터내셔널의 붕괴) 개괄

 

2) 3개국 사례 검토

(1) 러시아혁명

- 개괄; 1917년 2월 혁명 발발에서 1917년 10월 혁명까지(대중파업을 통한 짜르체제의 붕괴, 이중권력 발생, 볼세비키당의 지도와 결합해, 소비에트가 봉기와 새로운 노동자권력으로 전화하는 과정)

=> 혁명에서 대중파업의 의미, 혁명의 전과정에서 노동자평의회와 당의 역할(전략적,전술적 지도), 양자의 결합의 중요성

 

(2) 독일혁명

- 개괄; 1918년 11월 혁명 발발과 1919년 바이마르 체제 출범까지(11월 혁명, 이중권력 발생, 스파르타쿠스반란, 바이마르공화국 체제 출범까지)

=> 노동자평의회의 보편성, 강력한 사민주의와 당과 개량주의 노조의 지배력이라는 조건 아래서 전개된 혁명운동, 혁명적 좌파의 한계, 사민주의의 강력한 영향력 등이 맞물려 패배. 혁명 실패의 후유증.

 

(3) 이탈리아의 평의회운동

- 개괄; 1919-20년의 붉은 2년(1919-20년의 또리노의 공장평의회운동, 1920년 4월과 8월의 공장점거운동)

=> 또리노 공장평의회운동의 의미와 한계(공장 통제와 국가권력의 문제 분리), 지역적 고립 문제 등

 

3) 3개국 검토를 통한 교훈

 

(참고자료)

Rosa, [대중파업론], 󰡔룩셈부르크주의󰡕pp145~243, 풀무질

Lenin, [파업에 관하여], 󰡔Ln저작선󰡕1, pp288~297

Lenin,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Lenin, [모스크바 봉기의 교훈], 󰡔Ln저작선󰡕4-1, pp431~437

[Lenin의 파업론]

그람시, [노동자민주주의]pp155~158, [노동조합과 평의회]pp171~175, [노동조합과 프로레타리아독재]pp176~181, [생디칼리즘과 평의회]pp182~186, [공장평의회]pp214~218, [오르디네 누우보의 계획]pp228~236, 󰡔옥중수고 이전󰡕, 갈무리

정재만, [안토니오 그람시의 공장평의회 운동에 관한 연구], 성대 사학과 석사논문

이정희, [러시아 10월 혁명에서 노동자계급과 볼세비키의 관계 ;노동자관리운동을 중심으로]

O. 안바일러, [러시아 평의회의 선구], 󰡔노동자농민병사 소비에트󰡕, pp12~27, 1992. 지양사

안톤 판뇌쿡, 󰡔노동자 평의회󰡕, [노동자 평의회1,2]

로자룩셈부르크의 사상과 실천(책갈피, 파울 프롤뢰히) 중 7장

그람시(이매진, 쥬세페 피오리) 중 13, 14장

이탈리아 노동운동사(현장에서 미래를, 정병기) 중 2장

안토니오 그람시의 단층들(갈무리, 패리 앤더슨 외) 중 그람시와 이탈리아 소비에트(존 카메트)장

세계사회주의운동사(포스터, 동녘, 1988) 중, 제 28장 러시아의 부르주아 혁명, 제 29장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제 31장 독일과 헝가리의 혁명

안토니오 그람시의 단층들(페리 앤더슨 외, 갈무리) 중, 제 8장 공장평의회와 이데올로기의 문제

서구의 소비에트(도니 글룩슈타인, 풀무질) 중, 제 1장, 제 5장- 8장, 제 9장 -10장, 11장 (* 1장은 러시아, 5-8장은 독일, 9-10장은 이탈리아, 11장은 총괄의 내용임)

 

 

3) 공황기, 파시즘에 맞선 대중파업

- 1차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이후 전개된 공황기와 파시즘 체제에서 노동자운동의 저항과 투쟁

- 1926년 영국 총파업

- 1936년 프랑스 공장점거파업

- 1937년 미국 플린트 공장점거파업

- 1930년대 후반 스페인 내전에서 인민전선과 대중파업

-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대중파업

 

(참고자료)

영국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고세훈, 나남) 중 3~4장

영국 노동운동의 역사(박홍규 옮김, 영남대 출판부 1992) 중 8장

유럽 노동운동의 비극(황인평 옮김, 풀빛, 1983) 제8장 '영국 노동운동 실패를 되풀이하다'

세계노동운동사(포스터, 백산서당) 26장

유럽 노동운동의 비극(황인평 옮김, 풀빛, 1983) 10장, 18장

알려지지 않은 미국 노동운동 이야기(책갈피, 1996), 9장~10장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미국 노동계급사의 정치경제학(창작과 비평사, 1994) 중 2장 '미국 노동계급과 민주당의 불임의 결혼'

 

 

4) 68혁명과 대중파업

 

- 2차 세계대전 후 서구에서 계급타협체제의 형성과 대중파업

- 68혁명 이후 전후 노조 체제의 해체(산별 교섭, 당과 노조, 파업 의제 확장, 노조 현장조직)

- 1960년대 후반 영국에서의 대중파업

- 68혁명과 대중파업, 1968년 프랑스 파업

- 1969년 이탈리아의 ‘뜨거운 가을’

 

(참고자료)

󰡔신좌파의 상상력󰡕

서유럽 사회주의의 역사(이안 버첼, 살무리)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필립 암스트롱 외, 동아출판사)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타티크 알리 외, 삼인)

문건 : 혁명의 달 1968년 프랑스, 총파업의 교훈들(http://copyle.jinbo.net)

 

 

5)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중파업

 

70년대 후반기 신자유주의 시대 정세 개괄

 

신자유주의의 공격, 노동조합의 패배

- 1978~79년 영국 공공부문 총파업

- 1980년 이탈리아 피아트 파업

- 1981년 미국 항공 관제사 파업

- 1985년 영국 광산노조 파업

- 1987년 일본 국철노조 파업

 

신자유주의에 맞선 반격

- 파업 투쟁의 물결 속에서 당이 탄생하다 / 1978, 79년 브라질 대중파업과 노동자당의 탄생

- 다시 마주한 미래 / 프랑스 1995년 '불만의 겨울'

- 명멸하는 불빛 / 영국 1997년 대처리즘에 맞선 리버플 항만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

- 끝나지 않은 여행 / 1999년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의 파업 물결

- 2008년 금융위기에 맞선 노동자 투쟁과 대중파업 / 프랑스, 그리스 등

 

(참고자료)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금강, 1994)

브라질 노동운동의 역사적 변천(조돈문, 동향과 전망 20호, 1993)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1945~1983(크리스 하먼, 갈무리, 1994)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사회진보연대, 문화과학사 1999)

12월 운동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진보평론 3호, 2000년 봄)

각종 신문기사

 

 

6) 한국의 대중파업 1 : 전평을 중심으로

 

- 1945년 해방 이후, 전평 건설 후 자주관리운동과 대중파업

- 대중파업에서 무장봉기까지

 

(참고자료)

안태정,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현장에서 미래를,2002)

 

 

7) 한국의 대중파업 2 : 87년 이후

 

1. 시기 및 대상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최근까지 한국에서의 대중파업의 전개 양상, 그 특징,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등을 다룬다.

 

2. 목차

 

1. ‘민주노조’가 ‘민주노조’인 것은?

 

2.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는 대중파업의 역사다.

1)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 ‘1990~91년 전노협 총파업’

2) ‘1996~97년 노동법개악 저지 총파업’ ~ ‘2000년 김대중정권퇴진 총파업’

3) 비정규노동자 장기파업 / 산별노조 파업

4) 쌍용차노동자들의 대중파업, 그 가능성과 한계

 

3. 한국에서의 대중파업의 일반화,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산물

1) 1987년 이후 대중파업의 특징, ‘전투성의 근원’

(1) 대중파업, 우연이 아니다. - ‘투쟁경험의 축적’과 ‘정세(계급역학관계) 변화’의 산물

(2) 전국에서 현장으로, 다시 현장에서 전국으로

(3) 임단투와 노조 민주화의 결합, 전투성의 근원1

(4) 투쟁을 통한 조직 건설, 전투성의 근원2

(5) 공장점거파업과 그에 기초한 가두투쟁으로의 발전, 전투성의 근원3

2) 대중파업이 변화시킨 것

(1) 대중파업을 통한 요구와 투쟁과 조직의 발전

(2) 노동자계급 자신의 변화

(3)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동력

(4) 자본과 정권의 노동통제전략 변화를 강제

 

4. 경제파업과 정치파업 -> 1996~97 정치총파업

1)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의 통일이 바로 대중파업이다.”

(1) 로자 룩셈부르크, <대중파업론> 가운데서

(2) 한국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의 상호 결합

(3) 1990~1991년 전노협 사수 총파업투쟁

2) 1996~97 노동법 개악저지 정치총파업

(1) 새로운 양상

(2) 한계, 이후 10년간 노동자의 상태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초래

 

5. ‘총선투쟁과 총파업투쟁의 결합’, 대중파업의 압력수단화

1) 민주노총, 2000년 5월말 ‘총파업’ 결의-민주노총 창립 이후 본격적인 총선투쟁과 총파업투쟁의 결합

(1) 결의 과정

(2) 결의 내용의 재구성

2) 2000년 5월 ‘총파업’ 결의가 제기하는 몇 가지 정치적 문제

(1) 87년 이후 투쟁이 축적된 성과 - ‘대중적 정치투쟁의 시기’ 돌입

(2) 두 가지 문제 제기

3) 총파업, 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는가?

(1) 역사적 산물, 현실 계투의 문제

(2) 왜?

 

6.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비정규직의 시대, 산별노조 시대의 대중파업

1) ‘위’로부터의 위기, ‘아래’로부터의 저항

(1) 1996~97년 노동법개악저지 총파업투쟁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크게 3가지 수준에서 전개.

(2) 민주노총의 위기, 계급적 대표성의 상실 위기

(3) 아래로부터의 투쟁

(4) 산별노조시대의 대중파업

2)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 파업, 그 질곡과 가능성

 

 

3. 참고자료

 

김유선,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증가 원인>

노동자의힘, <결코 꺾이지 않은 미완의 투쟁-99년 한라중공업 파업투쟁 평가>(1999.11.21.)

노동자의힘, <현자노조의 7.5.총파업 철회에 대해>(2001.9.17.)

박성인,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95년 민주노총’ 출범까지 - 민주노조운동의 이념·노선의 역사적 형성 과정>,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기념심포지움 발제문, 1995.10

박성인, <민주노조운동과 대중파업>, 󰡔진보평론󰡕3호(2000.봄)pp17~85

박성인, <직권조인, 총파업투쟁 철회, 그리고 민주노총 정체성의 위기>, 󰡔현장에서 미래를󰡕제30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3.

박성인, <노동자총파업투쟁과 97년 노동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기총회토론회 자료집, 1997. 2. 28.

선지현, <한국에서의 대중파업, 그 질곡과 새로운 가능성>, 󰡔위기의 노동운동,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2009.메이데이),pp206~221

 

 

8) 총괄 : 대중파업론

- 대중파업운동의 전략과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