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후보에게 노동자계급투표를 하라고?

 

“노동현장 등지고 선거운동 팔 걷은 양대노총”(동아일보)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 노총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치를 하는가가 문제다. 먼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한 한국노총을 보자.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자를 탄압해도 그들 정당에 사람을 보내 국회의원 뱉지를 달고 산하기관장으로 진출한다. 어용만 해도 문제인데 완전히 노동운동을 수구보수자본가 정당에 팔아넘기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반MB명분 아래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한물 간 민주대연합 마술에 걸린 채 노동자정치를 내팽개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무기로 선거방침을 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간 진보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민주당에서 갈라져나간 국민참여당을 지지하는 황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조합원 계급투표라는 방침을 내걸고서다. ‘(노동자)계급’이라는 말이 이처럼 왜곡될 정도로 노동자정치는 몰락하고 말았다.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고통에 빠트렸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투쟁, 한미FTA반대투쟁, 평택미군기지 이전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 1800여명이 감옥에 갇혔다. 노동자, 농민이 길거리에서 경찰에 맞아죽고 많은 노동자들이 분신과 자결로 저항했다. 때리고 짓밟아도 다시 그들 품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선거연합과 민주대연합은 스스로 노동자정치를 죽이는 자살행위다. 그렇게 하려면 따로 진보정당이니 노동자정당이니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는 편이 낫다. 보수양당정치 구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진보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선거에 들러리 세우지 말아야 한다.

 

“공기업에 성과연봉제”(조선일보)는 단순히 임금체계의 변경이 아니다. 누적식연봉을 도입할 경우 엄청난 임금격차가 생긴다. 연봉제를 빌미로 한 성과평가를 통해 이진아웃제등을 도입할 경우 정리해고를 정당화한다. 성과연봉제는 한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다른 노동자의 임금에 올려놓아 자본의 입장에서는 총액임금동결로 총액 인건비 인상이 없는 제도이나 이를 더 악용할 경우 총액 인건비를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선진화를 내세운 민영화 수순이다.

 

“투표 쿠데타 발레오전장 정홍섭위원장, 민주노총 믿고 투쟁하다간 다 망할 지경이었죠”(조선일보)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의 노동조합말살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이다. 20년 동안 민주노총 믿고 투쟁하면서 민주노조를 지키고 고용과 생존권을 보장받아 오다가 사용자의 공격에 항복하면서 내뱉는 말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여기에 “강기봉 사장, 조합원 95%가 금속노조 거부, 나도 놀랐다”(한국경제신문)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합동작전을 펼쳐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목을 죈 다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분리시키는 성공한 셈이다. 다시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한 대장정에 나설 수 밖에 없다.

 

“평등주의 교육에 반성하는 프랑스”(조선일보)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교육을 대비하려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교육제도에 있어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오직 경쟁과 대학입시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한국 교육은 평등주의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대법,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키면 무효”(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라는 판결은 매우 합당하다. 아직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별 편법(불법)을 동원한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면 무효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내달까지 타임오프 단협 못하면 전임자 무임금”(동아일보)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일방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하여 타임오프제를 도임한 데 대해 “車 업계 올 단협, 타이오프 급 브레이크, 기아차 노조 전임자 더 늘려달라”(동아일보)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노조전임자 수나 임금은 당연히 노사자율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전임자 대폭 축소에 맞춰 노조전임자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무리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줄이는 것은 정상이고 늘리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전체조합원들의 생각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된다. 몇 몇 조합원들이나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원들, 기아차 노조가 금속노조 파업선봉대냐 집행부에 강한 반발”(한국경제신문)을 제목으로 뽑아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금호가 3세 박세창 상무, 금호타이어 목숨 걸고 살릴 것”(매일경제신문)이라고 하는 데 재벌 부모 잘 만나서 어디서 잘 놀고 있다가 나타나 젊은 나이에 목숨까지 걸겠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는가? 자본가들은 항상 노동자 다 죽이고 나서 회사 살린다고 호들갑을 떤다. 회사를 죽인 자들이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새삼스럽게 나타나 대장노릇만 하려 한다.

 

2010.5.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