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 파업 유도?

-정당한 파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유도하고 있다!

참 오래된 얘기지만 1999년 공안검사의 조폐공사 불법파업유도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대회는 불법집회로 매도되었습니다. 또 철도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신문을 보니까 지난 일요일 서울도심에 교통대란이 일어났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일대 교통은 아침부터 통제되어 대란을 무색케 했습니다. 아예 차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통을 막은 것은 집회가 아니라 경찰당국이었습니다. 정당한 집회를 일방적으로 불허하고는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 불허 자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입니다.

철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그렇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불법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일방적으로 직권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연말이면 폐기될 다 죽은 법의 잣대로 파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물론 그런 형식적 절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자체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청와대, 검.경찰, 노동부,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대책회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노동위원장이 장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정부의 결정을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 직권중재의 부당성을 외치고 다니던 당사자가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한 인간이 권력 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 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공동행동권을 억압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순종하는 노동자로 그냥 숨죽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은 노무현 정권이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을 짓밟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수구보수 세력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철도,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탄압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직권중재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파업은 불법으로 유도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무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2007.11.13,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