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00호 정몽구 6조5천억 노동자 피땀
1~2면 정몽구 6조5천억 노동자 피땀
5.13 현대기아차 본사 앞 집회 … 비정규직․투쟁사업장 외로운 투쟁
비정규직 확산․엔진 변속기 외주화․부품사 착취 … 원-하청 공동투쟁 절실
3면 시사/4대강 삽질 현장에 가자
종교단체, 4대강 저지 저항운동 활발 … 노동운동, 현수막․임단협 파업 등 연대를
4~6면 노동운동/앞뒤 재재 말고 무식하게 싸우자
= 노조법 개악 맞선 금속노조 임단투 방향 …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정신으로 싸워야 =
7면 비정규직/ 아쉽지만 너무나 소중한 투쟁
= [현장에서]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14일 파업 … 정규직 절반만이라도 관심을 =
8~9면 국제/그리스 노동자 위대한 저항
= 세계화의 복수․재정적자의 재앙 대공황 눈앞에 … 양보가 아닌 투쟁 중요 =
10면 시사/정세읽기 유용 변혁전망 내야
= <변혁산별>100호 발행을 축하하며 … 이메일로 보내온 독자 편지 =
정몽구 6조5천억 노동자 피땀
5.13 현대기아차 본사 앞 집회 … 비정규직․투쟁사업장 외로운 투쟁
비정규직 확산․엔진 변속기 외주화․부품사 착취 … 원-하청 공동투쟁 절실
2010년 5월 13일 오후3시,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앞 인도에서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앞두고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의 사전집회가 열렸다. 현대기아차그룹에서는 집회 봉쇄를 위해 집회신고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 매일 허위집회 신고를 해왔으나 동희오토 동지들이 기습적으로 줄서는 것에 성공하여 30시간을 대기한 끝에 얻어낸 쾌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집회였다.
사전집회 말미 외주화와 비정규직의 피눈물의 상징인 모닝차는 퍼포먼스에 의해 핏빛으로 뒤덮힌 채 집회의 후미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전집회, 본대회를 관통하는 내용 속에서 정규직-원청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외주공장 노동자, 부품사 노동자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현대기아그룹의 회장인 정몽구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하나의 노동자이며 같이 어깨 걸고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는 동지였다.
정몽구 부자 재산 6조 5천억 노동자의 피눈물
2010년 3월 12일 현대자동차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이 챙긴 이익배당금은 328억 9천만원이었다. 그가 가진 주식보유액은 4조 8천억에 이른다. 1970년생으로 마흔살인 그의 외아들 정의선의 주식보유액은 1조 7천억에 이른다. 앞으로도 현대-기아차의 실적과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주식보유액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씨 일가의 어머 어마한 부의 축적은 노동자들의 착취 위에 쌓여지는 탑이다. 사전집회 사회자는 정씨 일가의 부의 축적을 위해 수십만, 수백만 노동자들이 착취당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일갈했다. 그렇다.
현대기아자본의 탐욕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정씨 일가는 아직도 목말라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착취를 갈구하고 있다.
노동자 착취시스템=더 많은 비정규직+더 많은 외주화+부품사 책임전가
첫째, 정규직을 줄이고 효율적인 노동통제와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핵심부품인 변속기에 이어 엔진이 밖으로 나간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밖으로 나간 외주공장은 노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산공정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기아차의 경차를 생산하는 동희오토가 생산공정 모두가 17개 업체로 도급화된 비정규직 공장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희오토 뿐만이 아니다. 변속기를 가지고 나가서 만들어진 현대파워텍도 7~800명 규모의 비정규직 공장이며, 포승으로 나가는 엔진공장 현대위아도 5~600명 규모로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비용은 절반도 안 들고, 계약해지를 이용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으니 생산성은 현대-기아차의 두 배가 넘는다.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은 끝간데 없이 떨어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의 천국이 눈앞에 펼쳐진다.
셋째, 부품사에게도 똑같은 구조를 강요한다. 비정규직을 늘려 원가를 낮추라고 하며 납품가를 인하해 나간다. 그리고 부품사의 노조파괴에 대해 적극 나선다. 경주의 발레오만도, 경기의 인지컨트롤스 등 부품사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은 정권과 원청의 비호와 지휘가 없으면 불가능 하다. 부품사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도 정몽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6조 5천억이라는 정몽구 일가의 부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의 착취를 바탕으로 축적되어 왔던 것이다.
비정규직 외주화 외면하는 정규직?
5월 13일 양재동 집회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다. 정몽구 일가의 그 체계적 착취시스템에 대항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얼마만큼 단결되어 있나? 그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금속노조라는 산별단일노조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아직 우린 투쟁의 내용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집회참석의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사업장 동지들이었다. 수도권 부품사 일부가 참여하고 기아자동차지부 간부들이 참석하여 연대의 정신을 빛냈지만 결국 우린 분산적으로 투쟁하고 있었다.
정규직의 고용안정 투쟁은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총고용 보장투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우선해고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같이 투쟁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외주공장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의 손길에서 벗어난 채 내부의 역동성에 기대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존재조건에서 조직화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 지부차원에서도 외주공장을 조직화하기 위한 역량배치와 예산투여도 보이지 않는다.
부품사의 문제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하청불공정 거래 근절 등의 이름으로 중앙교섭 요구로 채택은 되고 있으나 원-하청, 원청사-부품사의 공동투쟁은 아직도 요원하다. 사실 여기에 양재동 집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해외공장 노동자들의 착취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국제연대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는 해외원정 투쟁을 가고 연대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자본의 해외공장 진출과 횡포, 착취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비정규직과 자본주의 철폐를 위해
그러나 집회가 무르익고 연설을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구호를 목청껏 외치면서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분할통제 당하고 있으나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하나의 노동자란 것. 그리고 같이 어깨 걸고 투쟁해 나가야 할 소중한 동지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정몽구 일가의 착취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노동부는 파견대상 업종확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생상공정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하여 무차별적 하도급 확산, 늘어가는 비정규직 공장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안겨 주려는 것이다.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로 얼룩진 현대기아차의 모닝을 앞에 두고 외쳤던 마지막 구호가 귓가에 어른거린다.
‘투쟁으로!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무한 착취시스템을 극복해 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