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으로 인한 자살 전년 대비 65.3% 증가(일본)

 

일본매주노동뉴스 2010.5.9-5.15

 

5/10.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기사)

 

히로시마현 내에서 노면전차나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히로시마전철(종업원 약 1300명)이 작년 10월에 계약사원 150명을 정규직으로 바꿔 임금체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계약 사원이었던 사람의 연 수입은 40-50만 엔으로 늘 전망이다. 히로시마전철은 2001년도에 운전직에 계약사원 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근무한 지 3년 후에 정규직으로 등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들은 ‘정사원2’로 불려 정사원과 구별되었다. 그런데 2006년 말 회사 쪽과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재검도하기로 기본 합의했다. 사코 마사아키 노조위원장(49)은 ‘계약사원과 정사원2의 비율은 앞으로 10년이나 지나면 정사원과 역전되며 전체 사원이 계약사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검토는 난항이었다. 기본합의가 맺어진 지 2년이 넘은 작년 3월 정사원화와 임금체계 재검토에 관해 노사가 합의했다.

 

재검토에 의해 계약사원과 정사원2의 약 300명은 연수입이 늘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숙련 정사원 약 100명은 많게는 월당 5만엔 임금 인하가 되지만 임금은 10년 동안 격변 완화 조치를 도입하는데다 60살 정년을 65살까지 연장시킨 덕분에 임금 인하된 숙련 정사원도 생애임금은 늘도록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재고용제도에 비해 1년당 150-200만 엔 늘 것이라고 한다. 정사원화 때문에 회사쪽 인건비는 연간 3억 엔 이상 부담이 늘 것이다. 교섭을 담당한 회사 쪽 임원은 ‘회사와 노조는 차의 양륜이다. 정사원화는 안정된 직장 유지와 안전 운행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유니쿠로도 2007년 비정규직노동자 약2만 2000명 중 지금까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골판지 업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 렌고는 2009년 4월 국내공장에서 일하는 파견사원 약 1000명을 일제히 정규직화 시켰다. 유수한 사원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였다.

 

재무성은 정부의 빚이 올해 3월말 시점에서 882조9235억 엔에 달해 과거 최대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국민 1명당의 빚은 약 695만 엔이다. 2011년 3월말에는 약 973조 엔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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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009년 자살자 수가 3만2845명이었다고 공표했다. 1998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3만 명을 넘었다. 자살의 원인이나 동기가 추정할 수 있던 자살자는 약74%인 2만4434명이었다. 원인과 동기 중 ‘실업’은 1071명(전년 비 65.3%증가), 생활고가 1731명(동 34.3%증가)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3470명, 30대 4794명, 40대 5261명, 50대 6491명, 60대 595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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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09년 노동재해(산재) 발생 상황에 따르면 전체 사상자 수는 11만4152명(전년 비 11.5%감소), 사망자 수는 107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