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99호 날치기 불러온 총파업 유보
1~2면 날치기 불러온 총파업 유보
정부, 노조간부 10분의 1 축소 노조말살 … 다음은 파견확대․해고자유화
투표참여 캠페인만 벌인 노동절대회 … 5～6월 총파업으로 침몰위기 극복해야
3~4면 노동운동/근심위 술수에 우롱당한 노동계
[특집/근심위 날치기] 1박2일 참관기 … 불참해야 할 근심위, 탈퇴하지도 않고 당해
5면 노동운동/노조활동, 회사허락 받으라고?
[특집/근심위 날치기] 조합원 교육도 총회도 무급 … 현대차 같이 싸워야
6~7면 비정규직/당신도 파견대상 예외 아니다
노조약화 → 파견업종 확대 → 정리해고 완화 … 국민 지지 받는 투쟁
8면 시사/애 낳으면 세금 깎아준다?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민족소멸’ … 안정된 일자리․무상교육 반자본주의가 대안
날치기 불러온 총파업 유보
정부, 노조간부 10분의 1 축소 노조말살 … 다음은 파견확대․해고자유화
투표참여 캠페인만 벌인 노동절대회 … 5～6월 총파업으로 침몰위기 극복해야
노동조합 전임자를 10분의 1 이하로 줄여 민주노조의 숨통을 끊는 세부안이 노동절 새벽 날치기 통과됐다. 저항의 무기를 빼앗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에게 남은 것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완전자유화 뿐이다.
현대 230명 → 24명, 기아 143명 → 19명
5월 1일 새벽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는 노동계 위원을 제외한 채 날치기 표결을 강행해 조합원 100인 미만은 1명, 100~199명은 1.5명, 200~299명은 2명, 300~499명은 2.5명, 500~999명은 3명의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도록 했다.
1000~2999명은 5명, 3000~4999명은 7명, 5000~9999명은 11명, 1만~1만4999명은 14명이며, 1만5000명 이상일 경우는 3천명마다 1명씩 추가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임자 230여명의 현대차지부는 2012년 6월까지 24명(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고, 143명인 기아차는 19명, 91명인 GM대우차는 14명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노동조합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양 노총은 4월 30일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자본은 콧방귀만 뀔 뿐이다. 정부와 재벌은 물론 중소기업 사용자들까지 근심위 결정사항을 지키라며 단체협약 개악의 총공세를 펼 것이 분명하며, 이미 곳곳에서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개정하더라도 근심위의 결정을 위배한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본은 정부를 핑계로 노조의 전임자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과다한 정치투쟁 약화 목표
“어차피 거대 노총들의 과다한 정치투쟁을 약화시키는 게 이번 타임오프의 주요 목표다”(노동부)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노조에게 정치투쟁, 정치파업은 너무나 당연하다. 1996~7년 정리해고제를 막아내기 위해 벌였던 민주노총의 총파업, 2007년 한미FTA저지 파업,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촛불파업을 벌였다.
7월 1일 이후 민주노조가 식물노조로 전락하고 나면 이명박 정부와 재벌은 수 십년 동안 꿈꿔왔던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자유화를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노동부는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까지 파견업종을 확대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로 대체하겠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6.2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서 파견법을 개악할 계획이다.
파견업종 확대 이후에는 정리해고 완전자유화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긴박한‘이라는 세 글자만 빼고 나면 언제나 해고가 가능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노조말살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화 정리해고 자유화
노동운동이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단호한 투쟁과 저항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28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천안함 희생자 장례를 이유로 연기했고, 날치기 통과가 확실했던 4월 30일에도 연행과 탄압을 각오하고 투쟁을 전개하기는커녕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형식적인 기자회견만 하고 참가자들을 돌려보냈다.
민주노총은 날치기가 강행된 5월 1일 2만여명이 모인 노동절 집회를 이명박 정권과 재벌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장이 아닌 6.2 지방선거 참여캠페인으로 전락시켰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하단체들은 임단투를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하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파업 지침은 단 마디도 없었고, “6.2 지방선거에서 80만 조합원이 계급투표에 참여하자”며 투표참여만을 호소했다.
노동절 대회가 투표참여 캠페인?
민주노총의 노동절대회는 한 마디로 ‘투표참여 캠페인’이었다. 4대강 살리기 슈퍼맨 영상, 집단연극, 연설과 구호 모두가 ‘MB심판 투표참여’였고 ‘투표 천국 기권 지옥’이라는 구호가 버젓이 외쳐졌다. 투쟁이 아니라 투표로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날치기 통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속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연설하게 했고, 김영훈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전 총리를 연설 내용에 포함시키기까지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성 강화, 파견업종 확대 반대, 한미FTA반대 등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후보와 함께 ‘선거투쟁’을 벌이자고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신자유주의 정당 민주당을 찍어도 된다는 것인지 ‘MB심판 투표참여’만을 앵무새처럼 대뇌었다.
노동자들의 생일날 새벽 민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드는 전임자 날치기를 통과시킨 정권에 맞선 단호한 가두투쟁과 구체적인 파업 투쟁이 아닌, 경찰과의 협조 아래 진행된 MBC까지의 행진이 전부였다.
4.28 총파업 무산시킨 금속노조
4.28 총파업을 무산시킨 핵심은 사실 금속노조다. 금속노조는 4월 26일 쟁대위 회의에서 4.28 파업을 유보했다.
현대, 기아차가 파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4.28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현대, 기아, GM대우 등이 파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간부들은 별로 없었다. 대공장의 금속노조 총회 참가를 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었고, 현대차는 부결이었지만 67%(재적 대비 52%)의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
금속노조는 실질적인 파업이 가능했던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벌여내야 했고, 지역지부에서 1~2차 파업을 전개했다면 현장의 압력이 거세져 이후 현대, 기아차지부에서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었다.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 수배로 발이 묶이겠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권과 자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금속노조의 투쟁이 근심위의 날치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이는 이후 임단협 투쟁에서 금속노조의 원칙을 지키고 노동기본권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2009년 말 노조법 날치기 통과 외면, 2010년 발레오만도․금호타이어 투쟁 외면, 4월 총파업 유보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호는 점점 침몰하고 있다.
5~6월 총력투쟁을 벌이자
침몰 위기의 노동운동호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시간이 많지 않다. 반이명박 투표참여 캠페인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일 뿐이며, 이는 노동운동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침몰시킬 뿐이다.
해답은 도리어 간단하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고소고발, 공권력 침탈의 위협 속에서도 한달 가까이 완강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노조처럼 노동운동의 모든 힘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분노를 조직한다면 다시 싸울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조의 투쟁을 5~6월에 집중시키자. 임단협, 조합원 총회, 정치파업을 결합시키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파견업종 확대를 막아내고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투쟁,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 4대강을 지키는 투쟁을 결합시켜 사회적 대투쟁을 만들어내자.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