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독재정권에 빼앗긴 노동절 행사 장소

“법원, 효력정지가처분 시각...민노총 오늘 서울광장 집회 못한다”(동아일보)고 한다. 서울광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주주의 파괴와 독선이 계속되고 있다. 재작년 미국산 소고기반대 촛불 집회 이후 무조건 시청과 광화문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법원도 역시 한통속이다. 세계120주년 노동절은 우리나라만의 행사가 아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선배노동자들을 기리는 날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일주일씩 공휴일을 즐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1600만 임금노동자와 400만 실업자 포함 2000여만명 노동자들의 생일날 축하행사조차 원천봉쇄하는 정권은 반노동자 정권이다. 1148만표를 얻은 정권이 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면 두 배, 세 배나 되는 노동자들의 기념일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더 큰 문제는 민주노총이 정권의 불허방침과 엉터리 같은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채 다시 여의도 공원에 갇힌 채 노동절 행사를 하고 말았다는데 있다. 집회와 시위조차 빼앗긴 노동운동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민주주의 기본조차 박탈당하면서 그 이상의 투쟁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민주노총 중앙이 정권과의 대치전선을 만들지 못하면서 현장투쟁을 독려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복수노조의 협상학, 노조 110개 있어도 멈추지 않는 GE성장의 비밀, 복수노조 두려워만 말자...같이 뭉쳐 잘되거나 따로 깨져서 망하거나”(매일경제) 둘 중의 하나라고 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복수노조시대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본 측의 고민이 묻어난다. 그런데 기업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 노조 때문이라는 논리는 비약이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자본주의체제 내부에 있는 것이지 노조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조전임 타임오프 2만 시간 제시”(서울신문,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하면 1인당 연간 노동시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10명이 된다. “대규모 사업장 전임자 10명 이내로 대립각”(한국일보, 매일경제)이라는 근거가 여기 있다. “현대차 노조 전임 25명으로”(세계일보)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현대차 노조 전임자 21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야”(서울경제)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노조전임자는 전체 무급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근심위 논의에 대해 자본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마치 노동진영에 큰 양보를 해 준 것처럼  생색을 낸다. 노동계가 참여한 근심위 결과는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투쟁 없는 협상의 결과다.

“전교조 명단 공개 확산, 의원 50여명 동참...학부모는 알권리 있다 ,어떤 선생님이 우리아이 가르치는지”(조선일보)를 몰라서 공개한다고 난리를 피우는가? 아직도 몰랐다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학교에 무관심했던 것인데 학부모들이 갑자기 학교나 교사들에게 관심이 생긴 이유가 뭘까? 정치적인 이유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나라 정체성 지키려는 소신이다”(조선일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6.2지방선거나 교육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한 수작이다. “전교조 명단, 지방선거 뇌관되나”(국민일보), “전면 치닫는 한나라당, 교육계...선거쟁점, 지방선거 핫 이슈”(세계일보) 역시 그 의도를 파악한 기사다. “지방선거서 보수표 결집 시도”(서울경제)하고 있다. “양재영 판사의 판결들, 미 쇠고기 불법파업 혐의 기각”(조선일보)했다며 판사를 를 공격하는 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조전혁의 싸움서 보혁전쟁으로”(중앙일보)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다.

“법원 내부, 특례법 따랐을 뿐...여 의원, 편향판사의 도발”(동아일보)이라고 난리를 피우지만 “전교조, 오늘 조전혁 의원 상대 압류절차 시작”(동아일보)하자 “법조계 반응, 법원 3000만원 벌금도 지나치지만 국회의원 법절차 무시도 잘못”(조선일보)이라며 조선일보가 중립적 위치에 선다. 보수적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는 모양이다. 학계도 “정종섭 서울대 교수, 교사 기본권만 챙긴 게 문제...김종철 연세대 교수, 정치공세 안 돼 사법절차 따라야(중앙일보)”는 식으로 의견이 팽팽하다. “법원-한나라당 감정싸움 당장 멈춰라”(매일경제), “여․법원의 전교조 갈등 서로 너무 나갔다”(조선일보)는 식으로 쌍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 의원들 나도 동참 가세, 법원과 전운...민주, 법치주의 원칙 훼손”(한국일보)했다고 공격하자 “여야 불복종에 민주주의 흔들린다”(서울신문)며 본질과 다른 내용인 민주당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것을 끌어들여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 “법원, 법치주의 흔드는 처사”(세계일보), “여, 전교조 명단 공개 법치 안에서 이뤄내라”(서울신문), “집권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법불복운동 벌이다니”(세계일보), “법치 원칙 팽개친 한나라당 의원들”(한국일보), “국가변란행위”(한겨레), “법치 깔아뭉갠 판결 불복종 운동”(경향신문)으로 공격했지만 조, 중, 동을 비롯한 자본신문들은 양비론의 입장을 가장한 전교조 공격으로 일관했다. “조의원은 승복하고 전교조는 자진 명단공개를”(중앙일보), “학부모는 교원평가거부 교사 명단 알고 싶다”(동아일보)는 식으로 명단공개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교조 명단공개는 법원판결 여부가 논란이 아니다. 인권과 사생활 침해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다.

2010.5.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