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육운동포럼에 초대합니다!
1. 제안배경
- 범국민교육연대는 2003년 출범이후 현재까지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에 맞서 중단없는 실천을 전개해 왔습니다. 많은 연대체가 만들어졌다 사라지길 반복하고, 또 이름뿐인 연대체가 난립해 왔지만, 범국민교육연대는 7년째 볌함없이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 반대라는 기치하에 교육운동진영의 명실상부한 상설연대체로 기능해오고 있습니다
- 한편 범국민교육연대는 현안에 대한 기동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교육운동진영의 중장기적 의제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왔습니다. 이는 2004년의 ‘공교육개편방안’과 2007년 ‘대선 교육분야 10대정책’으로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논의를 계승하고자 한 것이 ‘2009년 교육운동포럼’입니다. 2009년 교육운동포럼은 교육운동진영이 각각의 협소한 자신만의 의제를 넘어서야 함을 확인하고 나아가 교육운동의 보다 큰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2009년 교육운동포럼이 각 영역의 현안쟁점을 공유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2010년은 2009년 교육운동포럼에서 제기된 의제들 가운데 올해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역과 쟁점을 선정하여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0년에는 고질적인 대학교육의 문제와 초중등교육을 황폐화시킬 서열화장치인 교원평가를 중심으로 교육운동진영의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2010년 교육운동포럼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주관은 범국민교육연대가 하되, 주최는 2010년 교육운동포럼 조직위라는 형태로 보다 많은 단위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10년 교육운동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일시
일시: 5월 8일 (토) 오후 3시 - 오후 7시
장소: 중앙대 법학관 1002호
3. 주제 및 프로그램
1) 한국대학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취지>
- 한국사회 교육문제의 모순은 대학을 정점으로 하여 확대재생산되는 구조라고 해고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이 입시경쟁교육으로 왜곡된 것의 핵심에는 대학서열체제가 존재합니다. 나아가 지난 10년간 이른바 상위권대학 입학생들의 거주지역과 부모의 직업 등이 보여주듯이 교육을 통한 부과 권력의 대물림이라는 계급고착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등하는 대학 등록금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의 요인 중 하나이고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대학의 시장화와 기업화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대법인화와 중앙대등 구조조정이 보여주듯이 대학은 그 공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자본을 위한 사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교육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007년에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이 구성되어 대학서열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그 대안으로 대학평준화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교육학자와 교육노동자(공무원노조)들도 국립대발전방안 등을 제출하며, 대학교육의 개혁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 근거하여 한국대학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이는 등록금후불제 등과 같은 제한적인 접근이나, 부분적인 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졸자의 82%가 대학을 진학하며 이미 고등보편교육이 되버린 대학교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조원이 넘는 적립금 규모가 말해주 듯 등록금을 가지고 천문학적 규모의 돈벌이를 하는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도덕적 지탄을 넘어서, 교육기관의 사적소유와 운영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요구됩니다. 더욱 중요하게 대학개혁을 고민했고 실천해온 단위들이 상호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공동대응의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3:00- 5:00
사회: 입시폐지국본 집행위원장
<발제> 3:00- 4:00
1. 대학개혁의 상과 경로 - 범국민교육연대
2. 대학의 시장화 기업화에 대한 대학인의 대응 - 전국학생행진
<지정 토론> 4:00-4:30
1. 대학노동자
2. 대학교수
3. 대학생
<전체토론> 4:30- 5:00
2)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대안
<취지>
- 길게는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온 교원평가가 이명박정부의 등장 이후 올해부터 전면 확대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대중적인 반대투쟁은 물론이고 사회적 쟁점으로 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원평가는 일제고사와 함께 신자유주의교육시장화의 핵심적인 기제로, 이른바 평가를 통한 서열화와 교육노동자에 대한 통제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를 참칭하며 교원평가를 찬성 묵인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 한편 역대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일차적인 목표가 교원의 질 제고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적교사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 이에 대해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운동진영 대부분은 교원평가제는 교육주체간의 대립과 갈등만을 키울 뿐이며, 교원의 질 제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즉 교원임용과정에서부터 교육환경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간의 비대칭적 혹은 위계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교육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총체적인 진단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기해 왔습니다.
- 그러나 지금 이미 진행중인 교원평가제는 여전히 교평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이 과연 최소한의 근거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그동안 교육운동진영이 교평의 대안으로 제출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총체적인 진단활동, 교사평가가 아닌 학교종합평가제, 학교자치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교육운동진영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나아가 교원평가반대가 교사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민중의 요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5:00-7:00
사회: 입시폐지국본 집행위원장
< 발제>
1. 2010 전면시행 교원평가의 실제와 문제점 - 전교조 서울지부
2. 교육학적 측면에서 본 교원평가-문제점과 대안 - 진보교육연구소
3. 교육운동과 교원평가 - 교원평가반대범대위
<토론>
1. 교육학자
2. 청소년
3. 학부모
4. 기타
☞ 참가비 5천원
☞ 문의: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김태정 010-4724-9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