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길이라면 길을 내서라도 간다!”...건설노조 결연한 총파업투쟁 의지!
4월 28일 오후 1시 건설노조가 서울의 중심 대학로에서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인다.
전국 4대강 현장, 혁신도시, 아파트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일제히 일손을 놓고 서울로 모여들 것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7일 8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총파업 상경투쟁을 결의했으며, 28일 이후에는 지역투쟁으로 전환한다.
2008년부터 자율시정명령으로 건설노조 들들볶아온 노동부...선거마저 부정
건설노조는 3기 임원선거 이후 지난 1월 29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신고’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진행한 민주적 선거에 대해 노동부가 ‘하자 있는 결의’라고 한 것은 지난 2월 5일. 건설노조 7차 정기 대의원대회 바로 다음날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2008년 말부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에서 ‘덤프, 레미콘, 화물 기사를 내보내라’는 자율시정명령을 해왔다. 지금까지 3차례다. 노동부는 경총·대한건설협회·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레미콘공업협회·지역레미콘협회 14개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지 두달만에 첫 번째 자율시정명령을 했다. 2008년 12월 31일에 1차, 2009년 3월 9일에 2차, 2009년 9월 7일에 3차이다.
2000년 건설운송노조부터 특고노동자를 들어 전혀 시비 없더니...
이명박 정권들어 별안간 돌변! 전방위적 노조죽이기 일환인가
2000년 레미콘 노동자들이 모여 전국건설운송노조를 창립한 이후 노동부는 그간 노조 설립에 관련된 시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2007년 토목건축,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원 노동자들이 모여 건설노조를 창립했다. 노동부는 응당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줬다. 단체협약도 잘 맺어왔다. 건설노조를 창립한 이후 현장·업체들과 맺은 갖종 임·단협 등을 취합한 결과, ▲2007년 673건 ▲2008년 846건 ▲2009년 448건이었다. 경과에 따라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조정 절차를 밟기도 했다. 이는 노동부도 건설노조를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책현장에서 당당하게 지키지 않는 ‘법과 원칙’
4대강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 따르면 현장은 ‘괴물’이다. 국책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됐다.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장비 가동 시간 기준은 8시간이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지역단가를 무시한 저단가에 시달리고 있다.
혁신도시 현장도 마찬가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총파업을 전개중인데, 중소업체들과 달리 유독 관급현장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법과 원칙’ 노동자에겐 칼, 자본에는 솜?
건설노조가 활성화될수록 투명해지는 건설현장...보기 싫은가?
관급현장 건설업체들은 당당하게 대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데도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가 없다. 반면 도저히 못 먹고 못 살게 만드니 결성한 노조를, 탄압하는 데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다. 하루 2명꼴로 죽어나가는 게 건설현장이다. 불법도급업자가 판을 쳐 이놈이 떼먹고 저놈이 등쳐먹는 현장 바꿔보자고 만든 게 건설노조다. 특수고용 운운하지만 노조탄압은 결국엔 건설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건설노조가 활성화될수록 건설현장은 투명해졌다. 시공참여자제도를 없애 불법도급을 해소하도록 했으며, 도로법을 개정해 과적에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을 개정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건설노조 확대와 건설현장 투명도가 비례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진짜’ 노조의 모습 보여줄 것
건설노조는 합법, 불법을 떠나 ‘진짜’ 노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각오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내보내라는 것은 곧 심장을 도려내라는 의미다. 굴복하면서 하나씩 고개 숙이고 심장을 스스로 도려낼 수 없다. 민주노조의 꽃을 피웠던 1970년대를 기억하고, 노동자대투쟁시기 1980년대를 떠올리며,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謹弔 건설노조는 천안함 희생자와 노동자 모두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하루 2명씩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건설노동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606명(노동부 2009년 산재사망 통계)의 건설노동자들이 소리소문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떨어져서, 자재에 맞아서, 타워가 넘어져서, 장비에 깔려서, 2만2천9백볼트 활선 작업 중 감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현장 누군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대화하려 했고, 합리적 수단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원천봉쇄’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살리려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죽음이라도 그 누군가에겐 슬픈 일이고, 그 무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안함 희생자들, 건설현장에서 죽어간 노동자들, 건설노조는 모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28일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