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더리나는 불법파업 또...”

2007.11.10.토

<조선일보>

1면, “한미FTA 비준, 올해 어렵다”

-각 정당 “내년 임시국회로”

(비평)

올해 대선 때문에 정기국회시기에 어렵다면 내년 2월 총선을 앞두고도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느라 비준이 어려울 것이다. 대선 시기나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거나 회피하는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31면, 사설 : 불법파업 배상소송 취소하라는 철도노조 불법파업

(비평)

불법파업이 아니라 불법적(헌법 위배, ILO 기본권 위배, 글로벌 기준 위배) 법 적용일 뿐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손해배상으로 막으려 한다면 아예 노동법을 폐기해 버려라!

<매일경제>

1면, 대선 틈탄 노동계 ‘떼 병’

-11일 서울집회, 16일 철도 파업, 정부 “불법 엄정 대처”

(비평)

노무현정권은 정동영 후보의 바닥까지 떨어진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 보수세력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모양새다. 이회창씨는 불법집회를 엄단하겠다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대선시기에 80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차떼기선거를 한 당사자이고 감옥에 있어도 시원찮을  범법자다. 이회창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20%가 넘는 지지가 있자 노무현정권은 아예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보수진영에게 ‘우리도 보수다’라고 선언하는 셈이다.

7면, “넌더리나는 불법파업 또...”

-서울도심 10만 집회 ‘무법의 일요일’예고

(비평)

자본언론의 넌더리나는 불법파업 타령이다. 무법의 일요일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집회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공권력의 무법이 판치는 일요일이 될 것이다.

21면, 낮은 연봉. 불투명한 미래

-20대 70% “언제든 떠난다”

-2030 이제 평생직장 없다

(비평)

연봉제는 몇 사람을 제외하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낮은 임금, 고용불안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은 당연하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더 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의 결과다. 자본이 바라든 바 아닌가?

<한국경제>

1면, 시장경제 잘 모르는 경제교사 많다

-원론조차 안 배운 교사도

(비평)

시장경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부르주아 경제 논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알아서 문제다. 경쟁에서 지는 자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5면, KDI.한국경제학회, 경제교육 세미나 개최

-“반시장적 교과서 내용부터 바꿔야”

-청소년의 3분의 2 “기업인에 부정적”

(비평)

반노동(자)적 교육이 더 문제다. 현재의 교과서를 더 자본가적 관점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균형적인 관점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8면, 서울도심 ‘주말충돌’

-민노총 등 반FTA 시위...교통대란 우려

(비평)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과 경찰 측에 있다. 시청 앞 집회를 원천 봉쇄한 것이 원인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양보하여 여의도에서 하겠다는 집회조차도 봉쇄한 것은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 고립시키겠다는 치졸한 정부방침에서 나온 것이다. 교통대란의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

31면, 사설 : ‘불법집회 엄단’철저히 집행해야

(비평)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집시법 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실시해야 한다.

31면, 사설 : 고준위방폐장 건설도 서두를 때

(비평)

핵폐기장 반대할 때 ‘저준위’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결국 ‘고준위’로 가기 위한 단계임이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