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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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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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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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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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며>
단호한 총파업으로 반격을 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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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5월 투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4월 28일 총파업에 들어가고 이어서 4월 30일 철도와 화물이 파업투쟁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도 이 시기에 계획되고 있다. 그리고 5월 1일 메이데이 투쟁에 이어서 5월 중순 공무원과 전교조가 투쟁에 들어간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명박의 억압에 짓눌려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왔던 노동자 투쟁전선이 이번 투쟁으로 복구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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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대북침략전쟁연습이다
이명박과 군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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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밤 천안함이 침몰했다. 사고가 나자 군은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병원에 격리시켰다. 사고 시각 전후의 천안함과 2함대사령부와의 교신내용을 감추고 있다. 백령도 해병대기지에서 촬영한 동영상도 사고발생시각 부분만을 감추고 있다. 인양된 함미는 절단면을 가리더니 아예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4월 19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사고원인을 “기뢰 또는 어뢰 아니겠느냐고 추정할 수 있지만, 물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고백한다. 기뢰 또는 어뢰라고 주장할 만한 물증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선언하고 있다. 끝까지 ‘영구미제’로 남기겠다고, 즉 영구히 사고원인을 은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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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쌍용차사태’와 부르주아, 관료들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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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금호타이어 노사는 광주공장에서 ‘2010년 금호타이어 임단협 조인식’을 갖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정리해고 ‘유보’ 대신 ‘철회’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올해만 상여금 200% 반납이 아니라 100% 반납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지난 1차 잠정합의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여전히 1006명 단계적 도급화와 정리해고 철회의 조건으로 항복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이 합의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진중공업이 노사합의 이후에 울산공장을 폐쇄했듯이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은 철회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합의 하에 자본의 입맛대로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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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련 분열과 사노위 건설의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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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건설을 둘러싸고 사노련이 분열됐다. 사노련 내에서 소수파는 사노위로 가고, 사노련 내의 다수파는 사노련 내에 남았다. 사노위로 가는 사노련 소수파는 다수파에 대해서 ‘배신과 써클주의’로의 타락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고, 사노련 다수파는 사노위에 대해서 ‘무지개연합식의 꿀꿀이 잡탕’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사노련의 분열을 낳은 핵심 쟁점은 ‘현장분회’ 관련한 논란이었다. 현재의 사노위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현장분회 중심성을 주장하며, “현장분회, 부문운동 분회, 지역분회 등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무지개연합으로 추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사노위 건설을 주장하는 소수세력은 “사노위 회칙 상의 한 조항에 관한 차이를 가지고 공동의 당 건설 투쟁을 함께할 수 없는 차이라고 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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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리스는... 그리스 투쟁에 관한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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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그리스 투쟁 상황에 관한 소식들을 싣는다.
3신)
실업에
대항하는 PAME의
새로운 총투쟁
2신)
PAME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4월 21일-22일,
48시간 총파업을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
1신)
세금 약탈에
반대하는 PAME
대중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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