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심위 현대차 전임자 최대 18분의 1로 줄여야

“근면위, 노조전임자 연 1418시간 활동”(서울신문), “대기업 노조전임 70% 줄여도 노사업무 가능,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의뢰조사”(중앙일보)결과 “노조전임자 활동시간 당초 예상의 70% 수준”(조선일보), “타임오프 勞 예상의 70% 불과”(매일경제)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임자 30%는 줄여야”(서울신문)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노조전임자 3분의 2 줄여야, 노조전임자 4명이 할 일 12명이 하고 있다.”(한국경제)며 “7월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 실시 때, 현대차 전임자 최대 18분의 1로, 220명→12명 가능”(동아일보)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유급노조활동 시간 연 4324시간...勞, 자료가치 없어...使, 논의 출발점으로”(세계일보)하자는 대립각이 세워진다. “노총, 잘못된 통계로 노조 위축 의도”(경향신문), “양대노총, 조사 잘못됐다 거센 반발”(한겨레)이라 보도했다. 이미 예상한 바다. 전임자임금악법은 전임자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른 근심위에 들어가서 노조전임자를 지키겠다는 노동계가 잘못이다. 한국노총은 그 법에 합의했으니까 관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은 즉각 근심위를 나와야 한다.

“공공기관 11곳, 단시간 근로제 시범실시, 주 15~25시간”(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공공기관 유연근무 확대, 6개월간 시범실시”(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를 두고 “공공기관 일, 육아 병행 실험”(한국일보)이라고 한다. 여성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보여준다. 육아는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허드렛일 정도로 생각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육아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재택, 탄력근무”(서울경제)로 포장하는 것 역시 비슷한 인식 수준이다. “비정규직만 양산 조짐, 비정규직 양산 우려되는 단시간 근로제”(한겨레)일 뿐이다.

“노동부, 고령자 고용이행계획 안 내도 된다.”(세계일보)며 면죄부를 주었다. 한 때는 고령화시대를 맞아해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취업을 확대한다고 공약을 내걸더니 슬그머니 거두고 있다. “체감 취업난 갈수록 심해지고”(한겨레) “50대 취업활동 크게 늘어”(파이낸셜 뉴스)나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그것도 자녀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시기에 직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고령자 취업정책을 포기하려면 무상교육정책이라도 도입하면서 할 일이다.

“전교조 명단 후폭풍, 교육감 선거 강타...소송하겠다. 학부모 알권리”(조선일보), “전교조, 사생활 침해, 손배청구...학부모, 보수편향 교사도 지켜볼 것...조전혁 교수, 교수 때부터 반 전교조”(중앙일보), “교수성향 궁금증 해소...개인정보 함부로 다뤄”(동아일보), “이념논쟁 비화 땐 지방선거 큰 변수”(국민일보), “합리적 분석자료...줄 세우기 부작용”(서울신문), “전교조, 조의원 형사고발, 손해배상 소송...일부 학부모들, 담임거부권 행사할 듯”(세계일보), “한나라, 국민 당연히 알아야...민주당, 갈등 유발 정치...전교조, 조의원 주내 고발”(한국일보), “전교조, 명단공개 집단 손배소송”(한겨레, 매일경제), “알권리 vs 옥죄기, 전교조 명단 공개 선거 새 변수”(머니 투데이) 등 많은 기사가 실렸다.

“선거겨냥 노골적 편 가르기, 정작 학교는 동요 없었다...전교조, 조전혁 의원 형사고발...교총, 법원 결정도 뒤집고 시기․절차도 부적절”(경향신문)한 점도 있지만 뉴라이트 세력들의 의도와 달리 “교사 소속단체, 학교 학력 영향 미약...수능 상위고 상당수 교총보다 전교조 많아”(한국일보)서 고민이 되겠다. “전교조 명단 공개 뭐가 두렵나”(서울신문)라고 묻는 것은 인권침해 뭐가 잘못이냐는 소리다. “법원 결정 어긴 건 유감이나 전교조 명단은 공개돼야”(중앙일보)한다는 억지는 살인강도는 불법이고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자행되어야 한다는 폭력적 논리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민주원리에 반한다.”(한국일보)는 지적은 점잖은 표현이다. “법원 결정까지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의 패악”(한겨레)질이다.

“검, 전교조 당비 납부여부조사 전국 125개교에 압수수색 영장 제시”(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하면서 학교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검사들이 스폰서를 통해 향응을 제공받고 그것도 성 접대까지 받았다니 먼저 그것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다. 어린학생들에게 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는 무력시위인가?

“전공노 가입 투표 땐 참여자 고발”(한겨레), “행안부, 전공노 묵인 지자체 불이익”(서울신문), “전공노 가입 찬반투표, 광주시․정부 원천봉쇄”(경향신문), “행안부, 전공노 신규가입 엄단”(세계일보)하겠다는 폭력에 밀려 노조는 투표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포기 당했다. 지금 전공노 중앙이 대정부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정권의 탄압을 돌파할 수 없다. 전선이 무너진 뒤 진지를 사수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다. 마을 뒤 편 저수지 둑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데 담을 높이 쌓고 문을 걸어 잠그면 괜찮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조합원들의 투표는 민주주의 절차다. 그러나 권력이 불법적으로 그 민주주의 절차는 파괴할 때는 저항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 21일․22일 파업투표”(조선일보), “금속노조 오늘 파업 찬반 투표”(매일경제), “현대차 노조 21․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속노조 전 사업장 가결 시 28일 총파업”(파이낸셜 뉴스), “현대․기아차 노조 오늘부터 파업투표”(머니투데이)에 대해 담담하게 보도했다. 현대차 지부는 금속노조와 노선을 달리하리라 기대했는데 아니어서 특별한 입장 없이 보도만 하고 있다. 기사 크기도 너무 작다. 만약 현대차 지부가 파업찬반투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조, 중, 동은 1면 통으로 뽑았을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 내달 파업 돌입 계획”(세계일보)이다. 단체협약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에 맞선 매우 정당한 투쟁이다.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권력의 개입으로 현장은 파탄지경이다. “석유공사 파격적 혁신 가속화, 성과보상제 도입 이어 임원급에 첫 외국인 영입”(세계일보)처럼 노조의 인사․경영 참여를 완전 배제시키는 것과 아울러 조합원들 사이의 임금체계를 완전 경쟁체제로 바꿈으로써 노조의 임금협상권을 박탈해 버린다. 그리고 성과급제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진아웃제와 같이 정리해고보다 더 손쉬운 당연 퇴직(면직)처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임금과 고용을 지키지 못하면 노조는 의미가 없다. 조합비만 떼 가는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다.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직장 몰입도가 낮은 현실에 대해 “한국의 직장인이여, 더 힘을 내라”(파이낸셜 뉴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일하다 죽으라는 소리다. 위험하고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보고 더 힘내라니, 어쩌란 말인가? 예를 들어 감정노동의 경우 판매대에서 하루 종일 고객을 만나는 여성노동자가 고객이 싫어지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스튜어디스가 얼굴에 경련에 일어나고, 야근하는 노동자가 약을 복용하며 졸리고 피곤한 심신으로 일하고 있는데 더 힘을 내라굽쇼! 노동시간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고, 장치산업이 아니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바꾸고, 야간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할 테니 노동자여 더 힘을 내라! 이렇게 외쳐야 한다.

“금호 타이어 노조 상생 선택해야”(파이낸셜 뉴스)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금호재벌과 채권단이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 노동자 정리해고 하고 공장에서 쫓아내면서 상생을 말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할 뿐 만 아니라 폭력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삭감당하고 직장에서 정리해고당하는 것은 삶의 질이 저하하고 실업으로 내몰려 죽음에 파탄에 이르는 길이다. 상생이 뭔가? 내(자본)가 살아야 하니 네(노동)가 좀 나가(죽어)줄래?  그건 살인이지, 이 양반아!

2010.4.2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