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98호 현대·기아 4.28파업 참여하라

1면 현대·기아 4.28파업 참여하라
금속노조 4.16 조정신청, 21～23 찬반투표 … 민주노총 4.28 총파업 선포
근심위 공익위원안, 사용자보다 더 한 노조말살안 … 대공장노조 겨냥

2~3면 노동운동/ 대우버스 아름다운 연대 만들자
정규직 고용보장 이유로 비정규직 200명 전원 해고 … 100명 금속노조 가입

4면 비정규직/현대 기아도 비정규직공장 된다
노동부 보고서, 제조업·사무직까지 파견대상 확대 … 저항 없으면 즉시 시행

5~6면 노동운동/금호타이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임금삭감·1006명 비정규직화 부결 뒤 같은 내용 또 합의 … 금속노조 큰 책임

7면 시사/금속파업 지원군 MBC파업
이명박, 방송 최후의 보루 MBC 장악 … 반이명박 투쟁의 최전선과 연대해야

8면 현장에서/구로 한성카센타 소개합니다
쌍용차 정비노동자 정비센타 열어 … 투쟁 승리의 밑거름으로

현대·기아 4.28파업 참여하라
금속노조 4.16 조정신청, 21～23 찬반투표 … 민주노총 4.28 총파업 선포
근심위 공익위원안, 사용자보다 더 한 노조말살안 … 대공장노조 겨냥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행으로 민주노조운동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금속노조를 필두로 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4.28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가지회견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추한 야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개악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타임-오프’를 넘어 ‘맨-오프’까지 기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 당국과 사업자들은 대화에 응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교섭으로 일관했으며,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는 전임자 임금-복수노조와 관련해 진행된 노사교섭에 대해 일제히 결렬 선언을 하고, 4월 16일 1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최대 11차까지 특별교섭을 펼쳤으나 노사 당사자 간에 다뤄져야 할 교섭 의제를 정부와 타 사업장 핑계 대면서 사측 제시안 제출을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고 조정신청이유를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용자들이 노조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사측이 경총과 노동부를 핑계로 교섭에 불참해 신의성실 의무조차 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21~23일간 진행되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치고 4월 28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속의 중심인 현대와 기아, GM대우는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14일 소식지를 통해 “금속노조와 궤를 같이하지만 향후 추이에 따라서 투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아직 조합원들의 이해도도 부족하고 현장이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노조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체 노동진영의 총파업 투쟁이 제대로 조직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28일 총파업에 대해 앞장서 참여해야 한다.

기아차는 한 술 더 떠 노동쟁의조정신청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현대차가 제출하니까 뒤늦게 제출했고, 찬반투표 기간 동안에 대의원대회를 잡아놓은 상태다. GM대우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지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지만 불바람은 강을 건너 현대·기아 현장을 덮칠 것이 분명하다.

근심위의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측 공익안보다 더한 노조말살안을 제출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정확히 현대·기아 등 대공장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 금속노조가 무너진다면 제2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는 불가피하다. 4.28 파업을 기필코 성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