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라운지와 주식회사 대한민국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금호산업 본격 구조조정 돌입”(세계일보)한다는 내용이다. 왜 자본은 노동자들을 대량 정리 해고하는 구조조정 시에는 채권단의 양해(?)만 구하고 노동자들의 양해는 구하지 않는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돈(채권단)에게만 양해를 구하는 이유가 뭔가? 하기야 자본주의 주식회사에서 사람 수 보다는 주식수가 더 중요한 법이니까 노동자들에게는 양해 없이 마음대로 잘라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적인 대학, 국가, 자본에 작은 돌을 던지며’ 고대를 자퇴한 김예슬씨는 대학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05년 이건희에게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와 이에 반대한 학생들 퇴출, 2006년 이스라엘과 미국이 석유를 위해 레바논을 침공할 시 글로벌 코리아와 글로벌 고대를 지향하는 학교가 침묵한 사실, 2008년 경영대 ‘이명박 라운지’에서 ‘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라는 신문을 읽었을 때라고 말했다. 그렇다! 주주총회에 가면 정족수는 사람 수가 아니라 ‘주식 수’다. 

이제야 자본신문들도 “실업률 4.9%의 함정, 대학원생 주부 취업준비생 빠진 통계착시”(한국경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계착시 현상이니 통계적 오류니 하는 것은 점잖은 표현이다. 알고도 눈감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버젓이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한다. 이는 일종의 통계조작이다. 통계조작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항목 자체를 삭제하거나 감추어 버린다. 7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빈부격차 등 계급적으로 보일 통계자체를 없애기까지 했다. 지금도 국세청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일 뿐 대중적 통계로 공개하지 않는 소수 지배세력들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이나 재산축적 과정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고를 둘러싸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소수의 가진 자들의 자산과 세금 등은 공식통계로 알려져야 한다.

금속노조 동희오토 지회가 집회설립신고 한 것을 두고 “정규직 노조 007 집회신고 성공”(한겨레)으로 기사화했다. 새벽 5시부터 사측과 노조 측의 서로 집회를 선점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벌이는 숨바꼭질을 말한다. 이는 마치 정당하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경쟁의 모습으로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가 회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회사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권리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내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부당노동행위다. 집회성공 여부가 아니라 집회를 방해하는 불법문제다.

“서울시-행안부에서 노조설립방해, 전공노 가처분 신청”(동아일보)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한 것 자체가 합법인데 이를 두고 다시 법원에다 설립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물어야 하는 현실 말이다.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국가는 주민등록에 등재하면 그만이다. 출생신고를 두고 이 아이가 합법이니 아니니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한국주민등록에 등재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공무원들이 만든 공무원노조를 외국노조 취급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국가 허가주의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런데 법원조차도 이런 행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감시에 동조하고 있으니 3권 분립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민노총 가입 법원노조원 노조관련 재판 배제검토”(조선일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탄압일 뿐이다.

조, 중, 동을 제외한 자본신문들이 “대형공사장 95% 추락 감전 등 안전소홀”(한국경제), “위험천만한 대형공사장”(매일경제), “목숨 내놓고 일하는 건설현장 근로자”(파이낸셜 뉴스) 들의 상황을 이 정도라도 보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대재해 즉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다수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다. 무리한 공기단축과 산업안전시설 없는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이윤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충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는 것이 산업(노동)재해다. 이 대결에서 자본이 잃을 것은 약간의 이윤뿐이지만 노동자가 잃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를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발생시키는 단순한 생산수단일 뿐이다.  자본에게 있어 노동은 단위당 노동생산성의 대상일 뿐이다.

자본신문이 “금호타이어 노조의 위험한 선택, 노조는 파벌로 싸워”(매일경제)서 위험하다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조가 투쟁할 때도 노․노 갈등을 유포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노갈등은 노자갈등의 현상형태일 뿐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를 노조집행부와 노조조합원으로 분류할 때 현 집행부는 자신들에게는 안전한 선택을 했고 조합원들에게는 위험한 선택을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내쫓는 선택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본은 노조집행부의 선택에 반대한 조합원들을 집행부에 대립시켜 노노갈등을 몰아가고 전체적으로 노조의 위험한 선택으로 왜곡시켰다. 노조의 파벌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노조집행부의 잘못된 선택이 노조내부를 싸우게 만들었다. 물론 그 원인은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이 노조내부분열로 이어진 셈이다. 구조조정에 응하면 기업이 갈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이다. 노동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본은 더욱 공세를 펼친다. 노예가 그냥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꺾이면 매우 오랫동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2010.4.1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