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에 빼앗긴 ‘서울의 휴일’

2007.11.12.월

<조선일보>

1면, 휴일 도심 시위...교통 몸살(사진)

(비평)

시위하기도 전에 경찰 차량으로 교통을 통제했다. 합법적으로 낸 집회신고를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했다. 이유는 불법집회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 농민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는 정부의 불법행위였다. 지금 몸살이 난 것은 교통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이다. 몸살을 넘어 아예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

10면, 시민 발목 잡은 ‘불법시위’

-서울 도심서 2만 여명 도로 점거...경찰과 충돌

(비평)

시민 발목을 잡은 것은 2만 여명의 시위대가 아니라 6만 명의 경찰이었다. 시위도 하기 전에 서울의 교통은 이미 시민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합법적 집회를 가로막은 것은 경찰이다. 여기서 충돌이란 이미 경찰의 불법적 폭력을 의미한다.  

35면, 시론(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FTA, 현 정부 임기 내 비준돼야

-의원들 정치적으로 부담 적은 내년 임시국회 처리가 이상적

(비평)

상대국인 미국은 현재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없다. 한국 국회가 비준한 뒤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에 계속 많은 것을 내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는 자본의 자유를 계속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내년 임시국회라고 해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비준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끝까지 반민중적 정부임을 확인하는 일이다. 

35면, 사설 : 언제까지 서울 도심을 폭력 시위대에 내 주어야 하나

-전국 무정부 상태

(비평)

지금 무정부상태를 만드는 세력들은 재벌과 투기자본 그리고 고위관료들이다. 그리고 삼성의 떡값을 받아먹은 검찰 등 법조인이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다. 합법적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통보하고 집회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경찰당국이 폭력시위대다.

<중앙일보>

1면, 불법집회...서울 도심 마비됐다

-2만 여명 도로 점거, 고속도로도 시위 몸살

(비평)

도심은 이미 경찰차량에 의해 사전에 마비됐다. 경찰당국이 노린 것이다. 집회를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 미리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다.

12면, 불법시위로 시민 내쫓긴 ‘시민광장’

-휴일 서울 시청앞 대규모 집회로 봉쇄

-시위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민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불법시위의 사회경제적 비용 : KDI, 2006년 GDP의 1.53%

(비평)

온갖 쇼를 공연하고 다양한 전시장으로 활용되어 온 시청 광장이 노동자, 농민들의 집회에는 전혀 허용될 수 없다면 이 보다 더한 독재는 없다.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해 놓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법학자의 논리는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논리적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불법시위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10조 넘게 계산한 KDI는 시위를 자본이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하는 금액만도 100조원에 달한다. 그 외 농민, 빈민들이 빼앗기는 돈까지 합하면 시위비용 10조와는 비교가 안 된다. 본질을 호도하지마라!

<동아일보>

1면, “시위 해산하세요” 도심상공에 경찰헬기(사진)

(비평)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민주주의 유린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권의 꼭두각시 헬리콥터가 민중을 향해 오물을 쏟아내었다.

14면, 불법시위에 빼앗긴 ‘서울의 휴일’

-어제 ‘범국민대회’ 도심 교통체증 극심

-거리행진 강행..곳곳서 경찰과 충돌

-상경 무산된 농민 등 전국서 기습 시위

-전경버스 바리케이드...세종로 원천봉쇄

(비평)

교통체증의 원인은 경찰버스로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다. 상경을 무산시킨 것은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불법 공권력에 의한 잃어버린 노동자 민중들의 서울 대회였다.

35면, 사설 :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집회

(비평)

민주주의를 짓밟고 도심통행을 방해한 경찰의 원천봉쇄다. 정권은 무법이 아니라 완전한 탈법을 행사했다. 헌법을 유린한 만행이었다.

<매일경제>

1면, 시위로 꽉 막힌 휴일(사진)

-경찰차로 꽉 막아

(비평)

사진에 시위대는 한 명도 없었다. 완벽하게 경찰차에 의해 꽉 막힌 도로였다.

39면, 노동계.시민단체 범국민대회

-시위대-경찰 곳곳 충돌

(비평)

충돌이 아니라 경찰의 충돌 유도였다. 불법을 유도한 고도의 정치게임이었다. 보수진영으로 몰리는 표심에 호소하고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표를 끌어내려는 치졸한 정치게임이었다.

2면, 연봉제 기업 임금 더 받아

-경총, 다소 무리하게 임금 인상 탓

(비평)

연봉제를 하면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절약할 수 있다더니 또 무슨 소리인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연봉젤ㄹ 통해 정리할 사람 다 정리하고 남은 사람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주요 이유일 것이다.

38면, 귀족 철도노조 어쩌다 파산 위기?

-조합비 거둬 파업에 탕진...잇단 소송에 부동산도 압류

-16일 파업 앞두고 12억 채권발행 논란

(비평)

노조의 돈을 갈취해 가는 정권이 노조보고 탕진이라니 이것이 무슨 망발인가? 노조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때리는 행위는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조비를 전부 가압류한 정권 때문에 채권 발행하는 것조차도 노조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한국경제>

1면, 노동계 불법시위(사진)

(비평)

평화롭게 서 있는 사람들 사진을 실어놓고 불법시위라는 사진 설명을 단 한국경제의 사기성이 가히 초법적이다.

5면, 시위...점거...폭력...노동계 ‘떼쓰기’도졌다

-경영권 간섭.직권중재 거부 등 불법 자행

-철도노조 파업도 초읽기...물류대란 비상

-노동자.농민 3만여명 참여...서울도심 최악 교통 체증

(비평)

지금 우리사회에서 ‘떼’를 쓰는 집단은 자본가들과 보수정치인들이다. 그리고 불법으로 결탁한 법조브로커와 관료들이다. 물류대란은 걱정이고 물류를 책임 진 노동자들의 가정파탄은 괜찮은가? 최악 교통체증은 정권의 고도한 음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역사가 증언할 것이다.

39면, 사설 : 시장 본질 부정하는 학교 경제교육

(비평)

지금보다 더 시장적인 학교경제교육이 어디 있는가? 어린 아이들이 주식이나 펀드 투자까지 하는 판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