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러, 화장실 식사

“일자리 기쁨도 잠시, 4개 중 한 개는 저임금”(한국일보)이라 한다. 시간급 4110원도 지급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2009년 10월호 <작은 책>에 실린 전국여성노조 인하대 청소용역 분회 정정순씨가 쓴 글 ‘화장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를 소개해 보면,

“그 당시 우리는 점심으로 싸 가지고 온 찬밥을 여자 화장실 맨 구석 좁은 한 칸에서 둘이 무릎을 세우고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옆 칸에 와서 “푸드득, 뿡~”하고 용변을 보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김치 쪽을 소리 안 나게 씹었습니다.”라고 중언하고 있다. 이 글을 대해 활동가 박준성씨는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던 대목”이라면서 “먹고 마시고 똥오줌 누는 ‘사이’가 바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70%가 비정규직, 불안한 큐레이터”(중앙일보), “취직은 했는데 왜 허탈? 적성보다 붙고 보자”(서울경제)고 나서는 사람들은 취업활동에 지쳐 아무데나 들어가고 보자는 심사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공황과 실업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양만 늘리면 그만인가, IT도 3D”(서울경제)업종이 되었다.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프로그램(JUMP)”(조선, 중앙일보) 역시 이 거대한 실업시대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명박 식 “정규재 칼럼, 걱정되는 녹색 일자리 계산법...녹색이 다른 일자리 파괴”(한국경제)하고 있다. “일자리 대책 부처간 중복 심하다”(서울신문)고 할 정도로 일자리를 정치적 선전구호로 내세우지만 자본주의는 이들 정치인들의 헛소리를 듣고 넘길 뿐이다.

“부실한 통계가 국가경쟁력 갉아 먹는다”(한국경제)고 하기 이전에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감추는 것이 문제다. 실업문제를 예를 들면 실제와 동떨어진 실업률을 발표함으로써 실업정책을 세우지 않고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 “12년 이어온 노동패널 조사 중단, 학계, 통계후진국비판”(한국경제)하기 전에 작년 한국노동연구원 노조가 파업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일환으로 노동부가 예산을 중단함으로써 생긴 결과다.

노동부장관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가 통계를 짓밟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장 방문 없이 주먹구구조사 사업체 종업원 수조차 제각각”(한국경제) 이뤄지는 것은 통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초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계는 부실을 넘어 조작될 수밖에 없다. 조작된 통계로 펼쳐지는 정책은 심각한 편향으로 나타난다. 이런 통계 오류가 민중을 탄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 

“노사화합 UCC공모전 도전하세요.”(매일경제)라는 선전을 하고 있는 한 편에서 “불 꺼진 철도노조 사무실, 사측 돈 안 내 단전”(조선일보)되는 등 노사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법에 전기료 등 원조 금지”(동아일보)되어 있다는 말은 거짓이다. 노조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이거야말로 아전인수를 넘어 기만과 사기다. 사용자가 노조를 지배 또는 포섭할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법이지 단체협약상 노조사무실이나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이다.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파업과 닮은 듯 다른 점...경영부실, 인원감축, 노노갈등...기초 튼튼 회생가능, 노조극단행동 자제, 오너경영”(동아일보)에서 보면 77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한 쌍용자동차 지부는 잘못이고, 구조조정에 합의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쟁이나 사퇴도 않는 금호타이어 지회는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다.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극단의 상황에서 노조가 극단투쟁을 자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자본의 정리해고에 동의하는 것이다. 노조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자본의 공격을 추인해 주는 꼴이다.

“울산건설노조 파업 공사 차질”(파이낸셜 뉴스)로 내보낸 것은 기사의 원칙에 어긋난다. 파업의 원인이 먼저 나와야 하고 기자의 주장 이전에 양 쪽의 주장을 실어야 한다. 6하 원칙이 무너진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논술교육이 엉터리고 이를 강제한 자본의 의도가 사악함을 드러낸다. “울산건설노조 파업, 8시간 노동 요구”(한겨레)처럼 좀 기사답게 쓰면 안 되나? 사설에서는 자신의 논조대로 주장을 하면 될 것이다. “이 와중에 서울서 남북노동자 대회?”(중앙일보)라고 뽑았는데 정부는 이미 대회를 불허한다는 것을 양 노총에 통보했다. 따라서 열리지 않을 대회인데 마치 열릴 것처럼 기장사실화한 다음 공격하고 있다. 이 역시 기사제목으로 옳지 않다. 정확하게 하려면 ‘정부, 남북노동자 대회 불허’로 뽑아야 맞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해마다 증가, 작년 5231명”(세계일보)으로 증가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침체를 이유로 착취도 강화되고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삼성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라인 공개”(머니투데이) 등 “백혈병 의혹 불거지자 진화 나서”(경향신문)고 있다. 언론에 공개될 때는 안전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면 된다. 언론이 사라지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노동하도록 강제하면 그만이다. 규정을 지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노동재해와 생산량은 은 정비례한다. 이윤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의 이윤은 노동재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윤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무쇠도 '피로파괴(fatigue fracture)'가 깨지고 마는데 나약한 심신이 야근, 특근, 장시간 노동, 강압적인 노동 분위기,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 부서지고 만다.

“노동부 공무원에 회초리 든 임태희 장관”(서울신문)을 봉건적 가부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최첨단 자본주의 시대를 외치면서 공무원사회는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강화하려 한다. 결국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으로 내쫓겠다는 발상이 숨어 있다. 노동부장관은 회초리를 들었을지 몰라도 그 회초리를 맞는 사람은 몽둥이가 될 수 있다. 우연히 던진 돌맹이 하나가 연못 속 개구리를 죽이는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말이다.

“선거보다 경제가 먼저다”(파이낸셜 뉴스)라고 주장하면 마친 선거가 문제인 것처럼 들린다. 선거와 경제는 함께 진행될 뿐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선거를 하지말자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다. 교육계 비리가 있으니 교육감 선거 하지 말고, 대학이 시끄러우니 총장 직선제 하지 말고, 나라가 시끄러우니 대통령 직선제 하지 말자고(박정희, 전두환)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기야 민주노총에서도 선거관리가 어렵고 부정시비 우려가 있으니 직선제 하지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니 누굴 나무랄 수도 없다. 

2010.4.1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