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중단은 1,197명 대량해고 서곡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을 중단”(조선일보), “금호타이어 어디로, 채권단 워크아웃 작업 중단”(한국경제신문)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유보한 191명 즉각 정리해고와 1,006명에 대한 5월 10일자 정리해고를 예고했다. 노․사간에 합의한 구조조정 동의서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일시중단”으로 보도했다. ‘일시적’이라는 유보적 조건을 달았다. 세계일보도 “점정중단”으로 뽑았다. 동아일보는 좀 더 직접적인 이유를 들어 “금호타이어 노사합의안 부결, 회사 측 1,197명 정리해고 통보”라고 보도했다. 

채권단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워크아웃방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기본급 10% 삭감, 5% 반납, 상여금 2백% 반납 등 대대적인 임금삭감, 복지축소, 정리해고(191명 유보)와 597명의 단계적 도급화 등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찬반투표를 통해 57%가 거부했다. 정권과 자본은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법정관리 또는 직장폐쇄를 협박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197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재벌과 정권의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자본의 논리는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다. 일부는 저항하지만 대부분이 이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기업의 워크아웃만 해도 그렇다. 기업의 몸을 날씬하게 하려면 먼저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 대해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그 동안 자본의 이윤축적과정에서 착취당하고 희생해 온 노동자들이 다시 책임을 지거나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반하장 식으로 온통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윤부터 먼저 워크아웃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들의 피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조 역시 이런 워크아웃에 따른 구조조정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었다. 소위 ‘함께 사는’ 방식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자본은 언제나 워크아웃으로 회사가 회생하면 다시 떠나갔던 노동자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얘기한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돌아오더라도 전혀 다른 조건으로 바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근거한 노동시장유연화는 한 번의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으로 기업이 회생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을 공격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꺼번에 사냥하면 사냥대상이 단결하여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 사냥할 뿐이다. 소위 노노갈등은 노조 또는 노동계급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속 자본의 분할지배 통치와 공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10.4.10,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