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97호 쓸모없는 노동은 바로 자본가
1~2면 쓸모없는 노동은 바로 자본가
발레오만도 청소․경비노동자 고임금 당연 … 외주화 ‘비정규직 공장’ 암세포
경주지부․발레오 사수해야 할 이유 … 금속노조 2～3차․민주노총 투쟁 절실
3면 금속산별/ 경주지부 깨지면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발레오만도 투쟁, 지부 무력화 본질 … 물러서지 말고 단호한 투쟁을
4면 비정규직/하청노조, 원청에 교섭요구하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법판결 … 업체폐업 계약해지 노조활동방해 부당노동행위
5~6면 노동운동/연대 횃불 전국에서 타올라야
현대차 전주 총고용보장 투쟁 성과와 과제 … 전환배치 합의 총고용보장 전제해야
7면 정치/민주당 후보 지지할 수 없다
반MB 후보 지지 민주노총 정치방침 … 신자유주의․전쟁 반대하는 후보 지지해야
8면 시사/산업재해와 똑같은 천안함침몰
초계함 침몰사건과 산업재해 3가지 공통점 … 목숨보다 군대․이윤이 중요한 나라
쓸모없는 노동은 바로 자본가
발레오만도 청소․경비노동자 고임금 당연 … 외주화 ‘비정규직 공장’ 암세포
경주지부․발레오 사수해야 할 이유 … 금속노조 2～3차․민주노총 투쟁 절실
경주 발레오만도 투쟁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중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2010년 3월 22일자에 밝힌 한국경제신문의 시각에는 발레오만도의 경비, 청소, 식당, 운전기사가 정규직인 것도 희안할 뿐더러 차별 없이 7천만원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놀라워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바탕하여 경비직의 외주화에 대해 반대하는 지회와 노조의 투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경비, 청소. 식당 정도는 외주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경비, 식당, 청소부터 시작해 전체 생산공정으로 확산
예컨대 경비, 식당, 청소업무에 대한 외주화 이후엔 다음 단계로 논의주제를 생산공정으로 옮겨 직접, 간접부서를 구분하고 ‘용접 똥터는 단순 업무에 고액연봉을 주는 것은 낭비이므로 배치전환하고 외주화해서 비정규직 쓰자’는 논리로 연결될 것이다.
제조업에서 나쁜 고용으로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외주화, 아웃소싱, 사내하청’은 이렇게 저들이 주장하는 주변 업무인 경비, 청소, 식당에서부터 출발해 생산공정으로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공장 내 비정규직 확산은 마치 몸에 침투한 암세포가 온 몸에 퍼져 결국 목숨을 잃는 것처럼 기아차 모닝공장과 같은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경비, 청소, 식당의 업무는 저급하기 때문에 외주화해서 낮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자본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논리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으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다. 생산과정에서 경비, 청소, 식당 업무는 반드시 뒤따르는 필수적인 업무다.
가장 낭비적인 부서는 임원 관리자
그 가치의 고하를 논할 수 없으며, ‘정규직-직접고용의 원칙’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넘어 산별노동, 산별임금을 넘어선 사회적 임금쟁취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저들의 주장대로 가장 낭비적인 부서는 꼽자고 한다면 경비, 청소, 식당이 아니라 없어도 공장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임원, 관리자들이다.
발레오 자본은 2009년 프랑스 발레오 본사가 “전 세계 52,200명의 노동자 중에서 5,000명 감원과 15% 비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한국(발레오공조코리아 천안공장), 프랑스, 독일 등에서 폐업, 인원감축,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었다.
경주 발레오만도에서도 2009년 4월 식당, 청소, 차량, 경비 등을 외주용역으로 빼돌리고 단체협약의 복지부분을 축소폐지하려다 지회의 투쟁으로 무산된 바가 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권의 노동법 개악과 민주노총 탈퇴공작, 밀어붙이기식 노동정책에 힘입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본은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기 위해 ‘정규직-직접고용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미래는 암울한 비정규직의 삶이며, 간접고용으로 가득찬 죽음의 노동현장이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발레만도 지회와 경주지부가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기본권을 빼앗는 중대범죄
우리는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기법정신과 배치되는 간접고용을 반대한다. 또한 ‘고용과 사용은 반드시 통일’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과 사용을 분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노동자의 노동기본을 박탈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직접고용의 원칙 속에서 보장되어온 노동기본권, 부당해고 금지는 간접고용으로 모두 박탈되고 만다.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외주화된 간접고용 노동자가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가?
부당해고 금지는 계약해지와 폐업 앞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인가? 나에게 일을 시키는 원청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이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제 금속노조도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사용금지, 원청회사의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강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투쟁해 나가야할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발레오만도, 케피코를 넘어 금속노조 전체로
이미 창출되고 있는 모범이 있다. 경기의 케피코지회는 2008년 7월 ‘1사 1조직’으로 규칙을 개정해 비정규직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 등 22명의 외주화된 비정규직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그 해 임단협의 성과는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한, 단계적 정규직화 합의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로 식당노동자 6명, 2010년 1월 1일부로 경비노동자 7명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로 청소노동자 9명이 정규직화 된다. 2011년 1월 1일이면 케피코지회는 경주의 발레오만도지회처럼 비정규직 없는 공장이 된다.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금속노조의 모범들이다.
발레오만도 전국적 투쟁대책 실종
그러나 발레오만도 투쟁에 대한 전국적인 투쟁대책이 실종되고 있있다. 3월 12일 금속노조의 확대간부 집회는 기동력 있게 배치되었지만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집결투쟁도 무산됐고, 금속노조의 2, 3차 투쟁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소중한 모범과 전략적 의미의 전선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무엇을 가지고 싸워 나가자고 할 것인가? 더구나 사업장을 넘어 지역투쟁으로 승화시켜 총회,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경주지부가 있다.
경주지부의 투쟁에 노동운동도 같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