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96호 전면적 탄압 전면적 투쟁으로
1면 전면적 탄압 전면적 투쟁으로
탄압 뚫고 3.20 공무원노조 출범 … 금속-철도-공무원-전교조 단일전선
총고용보장-정규직확대-민주노조사수 … 3.27 민주노총 결의대회 단호한 투쟁
2~3면 노동운동/이명박 정권과 일자리 전쟁을
정권․자본 비정규직 늘리는 고용창출 … 노동운동, 정규직 늘리는 고용창출
4면 노동운동/빈곤층 분노 변혁의 밑거름으로
중산층 몰락․빈곤층 확대 … 노동․민중운동 조직적 투쟁과 결합해야
5면 비정규직/제조업 파견허용 재앙 온다
수도권 공단지역 파견노동 일반화 … 비정규확대․해고자유화․노조무력화로
6면 비정규직/전주공장은 이미 승리하고 있다
[현장에서]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2차 특근거부 현장 … 금속노조 투쟁 결의
7~8면 노동운동/도요타 사태가 노동자 탓?
[현장에서] 지엠대우 부평1공장 노사의 황당한 품질 캠페인 … 여유인력 확보부터
전면적 탄압 전면적 투쟁으로
탄압 뚫고 3.20 공무원노조 출범 … 금속-철도-공무원-전교조 단일전선
총고용보장-정규직확대-민주노조사수 … 3.27 민주노총 결의대회 단호한 투쟁
3월 20일 통합공무원노조가 서울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해고를 각오한 500여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20년 전 전교조, 전노협 출범식처럼 정부의 탄압을 뚫고 서울대로 집결해 투쟁을 결의했다. 양성윤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다시 우리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마음껏 사용하고, 자유롭게 해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저항세력인 노동운동을 반드시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살인진압, 철도노조 강경탄압에 이어 2010년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과 금속노조 핵심 저항군인 경주지부에 대한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명박은 노동자들이 겁을 먹고 투쟁을 포기해 민주노조의 저항의 횃불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집권 3년차인 올해 해고의 자유화와 저항의 무력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통과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금속노조의 특별단체교섭 탄압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저항의 수단을 빼앗고 이어 제조업 파견허용,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 요건완화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의 전방위적인 총공세에 맞서 싸워야할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투쟁전선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사업장별로 격파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쌍용차와 철도노동자들이 처절하게 고립된 채 이명박 살인정권에 외로이 맞서야 했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역시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해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사업장 역시 각개격파당하고 있다.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 저지투쟁이 경남지부의 단 한 차례의 지부파업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경주지부는 사무실 압수수색 등 무자비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2천여명에 달하는 정리해고-비정규직화에 맞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도 4.1 총파업 전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18명 해고에 맞서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비정규직 4,500여명이 전개한 3차례에 걸친 잔업거부 투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례의 특근거부 투쟁은 노동운동이 이명박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의 방향은 분명하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민주노조 말살에 맞서 총고용보장과 정규직 채용 확대, 민주노조 사수를 내걸고 전 사회적인 투쟁을 벌여내는 것이다. 금속과 화물과 철도, 공무원과 전교조가 하나의 전선으로 싸워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이명박에 맞서야 한다.
이명박의 탄압이 두려워 파업을 유보하거나 공원에 앉아 한가한 집회를 벌인다면 이는 더 큰 탄압을 자초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민주노총은 2008년 전국에서 타오른 촛불과 위력적인 가두투쟁, 1997년 노동법 총파업 투쟁의 경험으로 단호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3월 27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대회가 총파업 투쟁의 시작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