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합의하면 인센티브

“김태기 근면위원장,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타임오프 논의서 배제, 합의과정에 동참하는 쪽에 인센티브”(한국경제)를 주겠다는 것은 역시 정부나 재계 입장으로 가겠다는 것을 표현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한나라당 즉 재계 입장에 서 있다. 위원장부터 중립적 인사가 아니다. 거기다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다. 타임오프를 합의한 한국노총과 투쟁은 안 했지만 이에 반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이 일치할 수 없다. 거기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역시 민주노총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의 내용과 수준은 명확하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근심위를 탈퇴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번 4월 말 투쟁뿐만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강제로 시행될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에 맞서 현장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6.2지방선거가 중요하다면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악법을 폐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KT-KT노조 화합의 장학사업”(동아일보), “KT노사, 장학사업 첫 결실, 210명에 연 180만씩 전달”(한국경제), “KT노조, 민노총에 내던 조합비로 장학사업”(중앙일보)을 한다고 한다. 자본신문들이야  KT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것만으로도 매우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장학사업도 민주노총 탈퇴 덕분에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유사한 산업이나 업종끼리 연대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다. 그것이 민주노총이다. 모든 조직논리가 그렇지만 민주노총 중앙예산은 중앙조직만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 중앙정부가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다시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 KT노조가 낸 의무금은 다시 KT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방비로 사용되었다고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지금 KT노조는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내는 전국의 수많은 노조들과 그로 인해 존재하는 상급단체 때문에 무임승차격으로 노조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전국에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KT노조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KT노조는 자본이나 정권이 전국에 있는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노조를 붕괴시키는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KT노조가 할 일은 210명 장학사업 이전에 최근 6000여명 희망퇴직을 막았어야 했다. 희망 퇴직한 자녀들 수 천 명이 학자금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학자금은 노동조합이 전국의 노조와 연대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 안 내는 의무금으로 도대체 몇 명의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0년 동안 장학사업 해봐야 2000명도 안 될 것이다. 반면 노조가 회사 어용 노릇하다보면 잘려나갈 조합원 수천 명과 그 자녀들은 교육비 때문에 고통에 빠질 것이다. 장학 사업은 노조의 주된 사업이 아니다. 그것도 상급단체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돈으로 하는 장학 사업은 일종의 무임승차이자 세금으로 치면 탈세와 마찬가지다. 장학 사업을 하려면 자신들의 임금에서 떼서 해야 할 것이다.

“폭력시위 단체들 국가에 4000만원 배상하라, 2007년 서울광장 불법집회 경찰금지에도 강행, 민노총 등 7곳에 책임 물어”(조선일보), “경찰구타 불법시위 또 배상 판결”(동아일보), “시위대 폭력, 주최 측이 배상하라”(매일경제)고 했다는데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무리하게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 즉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시청 앞 집회를 불허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시민저항권 차원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노무현 정권 역시 정권차원에서 모든 것을 걸고 밀어붙였고 시위에 대응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광화문이나 시청앞 집회나 촛불문화제를 무조건 탄압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FTA나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몰아갔다.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최단체에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이 대통령, 교육비리 실망, 교육감 직선이 문제”(동아일보)라고 한 것은 권력이 다시 교육 자치를  짓밟고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에 반하는 인사가 경기교육감에 당선될 때부터 직선을 폐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더니 최근 교육계 비리를 핑계로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지한 서울시 교육감이 엄청난 비리로 구속되어 있고 구속된 교육감과 연계된 장학사와 교장, 교감 등 고구마 줄기처럼 부정과 비리가 첩첩이 쌓여 있다. 권력이 임명한다고 나아질 리 없다. 부패하고 썩은 권력이 임명하는 교육감 역시 깨끗할 수 없다. “부모가 봐야 vs 학습권 침해”(매일경제)로 마치 대등한 입장이 충돌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을 비디오 찍어서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다. 학습권은 학생들에게 잇는 것이지 부모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부모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학습권을 주장할 수 없다. 

“펀드 썰물 이틀 새 1조 빠져나가”(매일경제, 한국경제)서 걱정인 모양이다. 원래 밀물과 썰물은 나드는 것이 자연현상이다. 펀드는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을 노린다. 따라서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동하면서 이윤을 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아이엠에프 이후 상장주식의 42%까지 외국인 지분이었다가 얼마 전에 3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35%선까지 올라가고 있다. 물론 거래주식을 기준으로는 외국인 주식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투기자본은 직접투자처럼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거나 정기나 장기예금처럼 오랜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묶여 있지 않고 빠르게 이동한다. 말하자면 회전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 정규직․파견근로자 동일임금 추진”(한국경제)에 대한 조, 중, 동 기사가 없다. 

2010.4.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