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해고자 200명 복직과 보상금 3000여 억 원 제시

일본매주노동뉴스2010/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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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경단련에 따르면 올해 춘투에서의 대기업 평균타협액수(임금인상액수)가 작년보다 350엔 많은 6,165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률은 1.89%였다. 제조업은 6,266엔이고 비제조업은 5,341엔이었다. 조사대상은 동경증권시장1부 상장이며 종업원 500명 이상인 251개 사. 그중 평균타협액수를 낼 수 있는 43개 사를 집계했다.

* ‘경단련’은 한국의 전경련과 같은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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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모토 키요미 국토 교통성 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철도노동자 JR부채용문제에 관해 ‘지금 최종적 조정중’이며 ‘올해 3월 31일까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여당 3당과 공명당은 공동으로 지난 3월 18일 해결금 약230억엔 지불과 약200 명의 JR각사 고용 요청으로 주축으로 한 화해안을 국토교통성 장관에게 제시한 바 있다.

* 1980년대 일본철도 민영화당시 투쟁하다 해고된 1440명 노동자들에 대한 하토야마 정부의 대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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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2월 완전실업률은 4.9%. 남자는 5.2%, 여자는 4.4%. 취업자 수는 6,185만 명이고 완전 실업자수는 324만 명. 남자는 26만 명이 늘었고 여자는 1만 명 줄었다. 유효구인배율은 0.47배였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매월근로통계조사(종업원 5명 이상 사업장)에 따르면 2009년 겨울 상여는 전년 비 9.3%낮은 38만258엔인 것으로 밝혔다. 1991년 이후 처음으로 40만 엔을 밑돌았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올해 2월분의 조사결과(속보치)에 따르면 기본급이나 잔업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현금 급여총액은 전 산업 평균으로 전년 동월 비 0.6%감인 26만4,456엔이었다. 

파트나 계약 사원 등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가 주축이 된 개정고용보험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255만 명이 보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렌고에 따르면 이번 춘투에서 파트타임노동자의 시간급이 3월 29일까지 136조합에서 결착되었다. 인상액은 평균 10.95엔이었다. 렌고는 파트 시간급 30엔 인상이 목표였다.  렌고에 따르면 이번 춘투에서 3월 30일까지 회사 쪽이 대답한 건이 1427노조이며 그중 1196노조의 평균인상액이 5186엔이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177엔 적다.

*렌고는 일본 최대노총(연합)을 말하며 조합원은 약 800만명 정도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