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무책임한 행동?
“한국경제․노사관계학회 공동조사, 대기업 300~500명당 노조전임 1명 적정”(한국경제)하다고 발표했다. 물론 자본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임자니까 그 조차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되면 대기업 전임자 최대 50% 줄 것”(한국경제, 세계일보)이라고 보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근심위에 참여했지만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타임오프 실태조사 거부”(동아일보)하고 있다. 근심위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민주노총 참여와 배치된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의 무책임한 행동”(서울경제)이라고 공격했다.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악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데 이에 응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근심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 연말이나 내년까지 전임자를 인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법률에 따른다며 모든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명할 것이다. 겨우 근심위에서 결정한 최소한의 숫자는 인정하지만 무급으로 할 테고 말이다. 먼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된 공격 앞에 야합한 한국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근심위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무책임한 행동이 현장의 전임자 투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근심위를 탈퇴하고 노동악법 폐지투쟁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자 두 달 째 감소”(머니투데이, 세계일보, 서울신문), “3合 봄바람...실업급여 신청줄고, 고용유지지원금 감소, 채용규모 크게 늘어”(파이낸셜 뉴스), “고용시장 봄바람 부나”(국민일보) 등 기대가 부풀어 있다.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한 정부방침에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친 탓이다. 일시적 현상이다. 문제는 채용이 늘어나더라도 실업자가 줄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견기업 육성책 큰 도움 고용창출 주력”(동아일보), “중견기업 일자리 창출 결의”(머니투데이)하지만 한계가 있다.
“공기업 일자리 창출 외면해선 안 된다.”(서울신문), “이필상 고대 교수, 일자리 창출 고용구조부터 바꿔야...노동시간 단축, 내수, 서비스산업 육성, 대학 전문 직업교육”(세계일보) 등 고용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적은 인원으로 높은 생산성을 올리고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고용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한 지금의 실업이나 고용불안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복수노조 설립되더라도 신규설립은 없을 것, 63%”(한국경제)가 응답했다. 지금처럼 노동현장이 침체된 분위기라면 노조설립자체가 어렵다. 한마디로 총대를 맬 노동자들이 많지 않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어려운 이유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악법 때문이다. 과반수 노조가 안 되는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고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설립한 노조에 대해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 자체는 악법이다. 그리고 위헌적인 법이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산업노조의 지부가 사업장 내에서 다른 노조보다 조합원수가 적은 소수노조일 경우 교섭권을 가질 수 없어 산업노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복수노조는 다른 목적 즉, 사용자가 기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드는 어용노조,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뉴라이트 계통의 제3노총을 만들기 위한 노조, 직급이나 직종별 노조 등 복잡한 양상으로 복수노조는 만들어질 것이다.
“MBC 노조 파업, 김 사장 퇴진하라.”(한겨레), “노동부, MBC파업 명백한 불법행위”(세계일보, 서울신문)라고 엄포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노동부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이다. 정치파업은 파업의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노동부야말로 매우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매우 편향된 정치집단의 왜곡이다. “서해비극 와중에 납득 안 되는 MBC노조 파업”(중앙일보), “온통 비상시국인데 MBC파업 제정신인가”(매일경제)라면서 노조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자본신문들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좌파청산이니 큰집에서 조인트 운운했던 김우룡 전 방문진 사장은 슬그머니 해외로 도망갔다. 아마 전쟁 날지도 모르니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모양이다. “김재철 사장, 조인트 까이며 받은 지시 이행하라”(한겨레)는 노조의 요구다.
이런 자를 고발하겠다고 공개 천명했던 김재철 사장이 다시 낙하산 인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권력의 방송장악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백령도 천안함 침몰사고는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한 치의 의혹이 없어야 하고 권력이나 정치적 이해타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공영방송,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지금은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의 의도는 납득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시절에도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했다. 아니 전쟁인데 파업하다니! 그것보다는 수백 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 통에서 자본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했던 것이다. 누가 제정신이 없는 행위인가?
“사특(邪慝)한 파업 대응 논리의 끈질긴 생명력”(경향신문)에서 지적하듯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자본가들의 논리다. 경제위기시엔 경제도 어려운데(있는 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철도노조파업은 국민의 발을 볼모로, 병원노동자 파업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전교조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공무원노조 휴일 집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름에는 홍수에, 겨울엔 폭설에 ... 그 어떤 파업도 정당하지 않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사특하고 사악한 것은 자본가들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이윤을 만드는 노무관리체계 즉 자본의 권력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본권력에 순응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현장권력을 대등하게 가지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사악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이 노조나 노조의 파업을 좌파로 몰아가는 이유다.
2010.4.6,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