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허준영 사장 노조파업 때 직접 운전하겠다!

“코레일 사무직 2000명 기관사 양성해 파업 대비”(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허준영 사장도 직접 운전을 배우겠다고 한다. 전 직원의 간부화, 전 직원의 기관사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조를 죽이기 위해 별 짓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종과 업무는 왜 분리하는 가? 경찰공무원 하다가 철도공사 사장에 있으니 기차 운전도 한 번 해 보고 싶은 모양이다. 정말 비상시기에 대비한 대처가 아니라 헌법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 죽이기 위해서 운전을 배우겠다는 무식한 용기가 대단하다. 공공기관의 필수공익업무를 제외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운 그가 이제 직제나 업무를 불문하고 철도공사를 병영체제로 만들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성실하게 교섭해서 파업을 빨리 끝내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직접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사장이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건 완전 돈키호테의 돌진이다. 그 어설픈 운전으로 대형 사고나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 대통령이 초계함 실종자 찾겠다고 바다에 뛰어드는 꼴이다.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도 뛰는 법인가? 꼴값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 최근 서해안 군함 침몰사고에서 보듯이 국가운영이나 국가 관리체계가 얼마나 부실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철도공사 사장 같은 가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한  이런 중구난방이나 혼비백산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 본산(대림자동차 지회)도 금속노조에 등 돌려”(조선일보)서 좋겠다. 작년 말 대림 자본 측은 전․현직 집행부 5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노조는 점거농성 등 투쟁을 전개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파업찬반투표가 부결되는 등 고립된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결국 정리해고, 무급휴직을 수용하면서 사측 의도대로 집행부는 노조로부터 분리되었다. 최근 실시된 지회장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한 사람이 당선됐다. 자본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 총 전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개별지회가 이를 지켜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다시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수밖에 없다.

“금호타이어 전면 파업”(한국경제), “금호타이어 오늘부터 전면 파업 우려”(조선일보)하였다. 자본신문은 내용보다는 노조의 파업이 관심사다. 파업을 우려하기보다 내심 파업을 원하고 있다. 사측은 이미 법원에 ‘파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놓았다. 부분파업은 허용하되 전면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불법파업 시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요즈음 직장폐쇄는 공장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파업하는 사람만 골라 직장폐쇄를 한다. 말하자면 공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자본은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 적당이 타협하지 말고 파업을 유도해서 쌍용자동차처럼 완전이 노조를 파괴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려’로 포장했지만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일자리 창출이냐 돌려막기냐”(조선일보)라고 묻는 것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아니면 일자리 억지로 일자리 만들지 말라는 충고다. 재벌들이 300만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세제혜택이나 노동유연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 그나마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데도 반대다. 아예 대기업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낫겠다.

“10년 사이에 대기업 신뢰 55.7%로  22.9%P↑, 노조 믿을 만 38.2%로 17%P↓”(동아일보)로 발표했다.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자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 조사된 설문으로 보인다. 만약 공정한 조사라면 노조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강경파업 등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노조의 힘이 예전보다 떨어져서 그렇다. 1996-97 노동법 개정 총파업 때 민주노총 지지율은 90%에 육박했다. 힘 있는 곳에 손을 든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기톱과 해머를 들고 문을 부수고 폭력적으로 단상을 점거해도 그들은 항상 정당 지지율 1,2위를 다툰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조가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지는 떨어진다. 과격해서가 아니라 과격할 때 과격하지 못해서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무기력을 드러내고 서해안 초계함 침몰사고가 났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면 그 군대를 국민들이 지지할 리 없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2010.4.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