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지킨 민주노총 경찰과 평화시위 양해각서?

“준법 지킨 민노총, 4000명 모였지만 도로점거 폭력행위 자제, 경찰도 차로 벽 쌓지 않고 노조에 주차 공간 내 줘, 가두행진도 불법 행위 않기로, 올해 첫 행사서 경찰과 맺은 평화시위 양해각서 준수”(중앙일보)했다고 보도했다. 양해각서를 써 준 것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신고사항인 집회와 시위를 경찰의 동의(허가제)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동아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사를 보면 도로점거를 불법행위로 몰고 있다. 합법적으로 신고한 가운데 진행되는 집회와 행진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할 수 있다. 이는 합법이다. 그런데 도로점거나 도로행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이 도로점거나 행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로 양해각서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 차벽 대신 주차공간까지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집회 대오 차량은 언제든지 집회장 주변에 주차해 온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다.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서울 도심 4대문 안은 집회도 행진도 안 된다. 4대문 밖이라도 행진은 안 된다. 결국 여의도 문화마당까지 내쫓긴 채 고립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다 일본처럼 실내에서는 대회나 행사조차 ‘집회’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용 없는 성장에 기업만 살찐다.”(한겨레)고 지적한다.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적립해 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대기업들이다. 순이익이 늘어나도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고배당과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등으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렇다고 고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으로 복지는 줄어든다. 그래서 해고와 실업은 사회적 살인행위다. “치솟는 청년층 실업률”(세계일보)에 대해 “인턴이 최종관문, 잡초처럼 살아남아라.”(서울경제)고 다그치는 무책임한 소리다. 국가가 기업과 자본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획기적인 고용정책을 위한 경제비상령을 발동해야 한다.

“한국노총 5.1절 마라톤 대회, 머리띠 풀고 소외계층과 함께 달려보자.”(조선일보)고 한다. 지금 5.1절은 한가하게 마라톤이나 하며 보낼 상황이 아니다. 5.1절 정신은 자본의 무한착취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선배노동열사들을 추모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날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망각하고 자본과 권력이 원하는 대로 노사협조주의에 빠질 시점이 아니다.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소외계층의 구조적 문제는 투쟁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갖는 노동의 소외와 착취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소외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사 한누리상, 인천 메트로 전 위원장 이성희”(동아일보,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처럼 노동자 투쟁을 정치적 과격함으로 선전 선동한 공로로 상을 받았지만 지금 인천지하철 노조는 서울시하철 김연수위원장이 의장인 지하철노조협의회를 탈퇴했다. 노동자 계급의 근본문제를 노사화합이나 마라톤은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

“노동부 산하 6개 노조, 특정의원들에 불법 후원금”(동아일보)d로 보도했다. 현행법에 노동자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내고 연말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은 합법이다. 그런데 나라 세금을 이용한 불법이라고 몰아세운다. 결국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다. 정당이 국고보조를 받고 거기다 세액공제를 통한 후원금까지 받으면서 이중으로 국민세금인 국고를 지원받는 것이 문제라면 그 법을 문제 삼아야 하고 국회의원들에 그 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낸 후원금을 빌미삼아 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다.

“질주하는 한국타이어 공장 증설, 펑크 난 금호타이어 파업 전야”(한국경제)는 펑크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잘못이다. 만약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만든 타이어가 펑크 났다면 불량 타이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 경영자, 정부, 감독기관이 낸 펑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지금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본이 저질로 논 잘못으로 인한 생존권 차원의 자연발생적인 파업이다. 문제는 자본의 의도된 파업이고 금호타이어 회사 펑크다. 그 자본파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5,180원 대 4,110원”(한국일보, 한겨레)은 내년 최저임금결정을 두고 벌이는 양 측의 입장차다. “노 5,180원 대 사 4,110원”(매일경제),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서울경제) 등 노사로 대립시켰지만 사용자가 요구하는 4110원은 사실 2010년의 기준이고 내년에도 이 기준으로 하자는 것은 동결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측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다수는 이런 주장도 하지 못 한 채 숨죽이며 일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계 9%대 임금인상 요구, 경영계와 힘겨루기”(중앙일보) 역시 임금인상률만 부각시켰지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기업의 순이익, 대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그저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가 너무 높다는 것만 암시한다. “올 자동차 춘투의 핫 이슈, 해외생산”(한국일보)이 아니라 임금인상률, 주간 2교대, 고용문제, 전임자 임금 등 수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된다. 해외생산을 부각시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대법, 하청노동자 지휘․감독 땐 원청업체가 사용자 해당”(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일이다. 고용관계를 위장한 노동자 탄압과 착취다. 자본신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보도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열사가 분신 사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던 정규직 노조는 당시 금속연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지금은 뉴라이트 계열 제3노총을 지향하며 반노동운동의 길을 걷고 있다. “원청업체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회피 말아야”(한겨레)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규직 노조가 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2010.3.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