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이면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해야

“임노동, 노동계 춘투라니...시대변화 따라야, 민노총 원하면 대화할 것”(파이낸셜 뉴스)이라며 고압적 자세를 나타냈다. 하기야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을 우습게보고 있다. 무시하거나 탄압하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굴복하고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시대는 물가는 오르고 돈은 풀려도 노동자들 임금은 인상할 수 없고 그저 사용자가 시혜적으로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는 반노동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자본부장관도 아니고 노동계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 반응이다. 노동부장관이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당연히 퇴진을 주장해야 한다. 취임 이후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에 대한  태도, 노동정책, 쏟아내는 발언들을 볼 때 퇴진을 요구할 때다. 노동부장관이 뭘 하는 자리인지 모르는 인사다. 

얼마 전 재벌들의 집단인 전경련은 300만개 일자리 운운한 바 있다. “대형사업장 일자리 급감, 대기업 고용창출 헛구호”(세계일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은 하청업체 단가를 깎아(CR) 높은 임금을 주는 소수의 인력을 고용한다. 반면에 하청업체들은 재벌대기업에 착취당해 적정한 임금을 주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창출을 막는 것이다. 대기업보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전체 고용이 늘어난다. “외국은 성장 없는 고용,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한겨레)이 이를 증거한다. 고용창출을 막는 것은 대기업의 고이윤과 탐욕적 착취 때문이다.

“2월 취업자 수 늘었는데 실업률은 그대로, 고용시장 봄바람 논쟁”(한겨레)은 엉터리 통계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대한민국 구성원이되 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아닌 그야말로 2등 시민이거나 기타시민 또는 산업예비군 중에서 취업자도 나오고 실업자도 나오는 통계가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 섬이 되는 이상한 나라다. 취업자와 실업률이 반비례하는 것이 정비례하는 이상한 나라다. 대한민국은 엉터리통계민국이다! “NG(No Graduation)족 100만 시대...5학년은 선택, 6학년은 필수”(한국일보) 통계 역시 정부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존재로 판단한다. 대부분 취업이 안 되니 그러고 있는 거니까 실업자다. 그런데 실업자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노동부, 불성실 구직자, 실업급여 못 받는다.”(세계일보)고 한다. 몇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이나 수백 번으로 횟수가 늘어나면 구직 활동하는 비용부담이 어려워서도 성실할 수 없다. 그 사정을 알기나 하는가?

“晩婚 심화 남자 초혼 31.6, 여자 초혼 28.6세”(조선일보)로 “결혼 안하고, 해도 천천히”(매일경제신문)한다. “취업난의 그늘, 혼인율 사상 최저”(한국경제)로 나타났다. 남, 여 모두 심각한 취업난이 이를 반영한다. 여성의 경우는 더 문제다. 최시중 방송위원장 말대로라면 대학 졸업한 여성들이 시집가서 최소한 애 둘 낳고 현모양처로 살아가려면 서둘러 결혼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난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은 취업하더라도 남성노동자들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많고 임금 등에서 차별받는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진다. 그런데 자본이나 국가는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결혼적령기, 출산율, 인구감소 등을 내세우며 결혼을 강제한다. 돈 많은 자본가들이 일찍 결혼하고 애 많이 낳아서 생산하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면 될 일 아닌가? 지금 당장 필요하면 대대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던가?

“대체휴일 뜨거운 공방, 고용유발 8만 vs 기업 손실 12조”(중앙일보)라고 한다. 자본이 드디어 노동자 노는 꼴을 못 보겠다고 아우성이다. 일하다가 죽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대체휴일은 휴일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기업손실 12조가 아니라 자본이 노동자들을 연 12조 추가로 빼앗아 간 것이다. 장물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손해라고?

“민노총 지각합류 긴장 높아진 근면위”(세계일보)라고 하는 데 근면위 즉 정부는 속으로 반기는 터다. 어차피 노사는 논쟁만 하다가 합의를 못할 테고 그러면 공익위원들이 결정한다. 민주노총은 도중에 뛰쳐나오거나 공익위원들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민주노총이 반대했지만 당사자들이 모여 충분히 논의했고 근면위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법에 따라 근면위 설치하고 그 근면위에 민주노총까지 참여 논의한 결과를 현장으로 내려 보낼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반발하면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결정한 타임오프범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장에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다. 

“6개 지방교육청 단협조항 33% 부당”(중앙일보), “교육청과 단협, 교원단체 입맛대로”(동아일보), “125개 조항 위법, 불합리”(국민일보), “34% 불합리”(서울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33% 불합리...노동부, 노조 지나친 개입”(한국일보), “황당한 지방교원노조 단협”(매일경제), “교원협약 노조가 칼자루, 인사․경영권 침해 심각”(한국경제)하다며 “정부, 전교조 33% 부당 수정 압박”(한겨레)하면서 “노사교섭대상 축소 해석, 전교조 겨냥 비판 목소리(경향신문)를 내고 있다. 정말 이상한 정권이고 자본신문들이다. 단체협약은 전교조와 교육청 쌍방이 맺은 협약이고 법적 효력을 지닌다. 그런데 쌍방이 서명하고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법을 어느 한 쪽이 문제라고 몰아가는 것은 계약사회인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의 논리다. 어느 한 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단협 갱신 협상 때 수정을 요구하고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전쟁선포다.

“출범식 강행 전공노 간부 18명, 파면․해임 등 중징계...단순 참가자도 징계”(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하겠다고 한다. 전체 참가자가 500명 쯤 되니까 징계자는 500명이 된다는 얘기다. 아예 13만 전공노 조합원 모두를 징계하라! 행정안전부는 “법원공무원 임금수준 논란, 노조활동 하며 행정직보다 높다”(서울신문)고 깎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상에 노조 한다는 이유로 임금 깎으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연소자 고용사업장 77.3% 노동법 위반”(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겨레)하고 있는 데도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문제다. 이는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체불 성원건설 회장 영창 청구 13일전 출국”(서울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전윤수 성원건설회장 뒷북 영장”(머니투데이)이다. 하기야 전윤수씨도 억울할 거다. 그만한 일에 영장까지 발부하나 말이다. 그동안 노동자 임금 체불한 돈으로 관청이나 정치인들에게 상납한 돈이 얼만 데, 자신도 할 말이 많을 거다. 한편을 억울하고. 이건희씨는 자기보다 훨씬 더 해 먹고도 회장님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데...

2010.3.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