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반대 없는 나눠먹기 선거연합 중단 할 때
6.2 지방자치제와 교육감(위원)선거에서 반한나라 내지 반 MB 지방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야5당+시민4단체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었다. 선거 공학적으로 ‘5+4=9’가 아니라 ‘5+4=1’을 만들어 한나라당에 대응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참여단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일반시민들은 왜 시민 4단체가 참여하는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지난 3.16일 출범한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에는 2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는데 선거연합에 참여한 4단체가 이들을 얼마나 대표하는가? 아니면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전체 시민들은 얼마나 대변하는가? 먼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 반 한나라당권력이면 만사 O.K?
둘째, 야 5당의 정체성과 대표성의 문제다. 야 5당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반한나라당 전선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나쁜 자를 제외하고 모두 동지다? 이런 논리다. 먼저 민주당을 보자! 민주당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였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나쁜 정치세력이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덕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일관했다. 김대중 정권은 공공,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펼쳐 노동시장유연화를 촉진하고 자본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였다. 공기업 등 알짜기업의 해외매각과 금융시장개방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권 역시 이를 계승하고 한 발 더 나아갔다. 한미FTA,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로드맵, 평택미군기지이전과 제국주의 침략 전쟁동맹인 이라크파병을 추진하였다. 외환은행과 쌍용자동차 등을 해외투기자본에 팔아넘겼다. 특히 삼성재벌과의 유착 등 친자본 국정운영을 유지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좌파정권 10년 동안 2천여 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400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고 빈부격차와 빈곤화가 촉진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형식 민주주의까지 파괴하고 파쇼적 자본독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 내 노무현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권력의 핵심세력들이다.
- 신자유주의 반대는 진보가치에 입각해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5+4’에 참여할 때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논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내용에는 쟁점들이 모두 제외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규제를 철폐하는 한미FTA와 자본의 노동착취 토대인 노동시장유연화 중 비정규직 문제는 진보가치를 논하는데 빠질 수 없다. 그 외에도 조세, 주택, 교육, 의료제도, 사회적 약자문제 등 진보적 영역은 선거와 권력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논쟁점이다. 진보정당 통합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이 아니라 민주대연합에 기초한 선거연합에만 매달리고 있다.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반한라당 권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정권 10년에 대한 기억상실증이다.
진보신당의 경우 내부에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연합논의는 진행되었다. 며칠 후 진보신당은 철수했다. 서울과 경기도에 명망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 진보신당으로서는 두 곳 중 한 곳에서는 범야권 후보가 되기를 바랐지만 민주당을 포함 다른 정당이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결국 ‘4+4’의 선거연합논의로 진행되었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했다. 진보신당을 제외한 ‘3+4’는 결렬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중앙차원의 선거공학에 의한 나눠먹기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와 지역구를 정하는 것은 매우 관료적일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 처사다. 어느 정당의 정치인이든 자신의 정치적 전망과 진로를 가지고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소속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기초를 닦는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배제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 향후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선거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광역시도나 자치지역별로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후보문제를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향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세력과 선거연합을 할 수는 없다. 만약 비슷하다면 굳이 정당을 달리 할 필요가 없다. 7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 이상의 선거연합논의는 무의미하며 야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안 되지만 향후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를 포함해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결선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5+4’니 하는 식의 선거공학에 매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누구든 1등 아니면 최소한 2등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