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정부 투쟁은 선전전에 불과?

3월 22일 “불붙는 춘투, 민주노총 정권 폭압 맞서 민주노조 사수”(한겨레), “노동계 춘투 불 지핀다, 민주노총 대정부 투쟁선언”(경향신문)했다. 전교조, 공무원, 건설노조, 운수노조의 현안투쟁을 중심으로 한 4월 투쟁이다. 그러나 조, 중, 동을 비롯한 자본신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부풀리기라도 해서 사실을 왜곡이라도 했을 텐데 잠잠하다. 민주노총 차원의 파업투쟁계획이 없고 근심위에 참여하는 등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대정부 강경투쟁, 내달 파업 예고...선전전에 불과”(한국일보)하다는 지적도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개별 투쟁에 맡기지 말고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앞장서서 투쟁을 선포하고 농성돌입 등 현장을 조직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월말 5월 초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칠 지도 모른다. 그러면 7월부터 전임자 문제, 단협해지 등 현장은 끝이 없이 밀리게 될 것이다.  

“임노동, 전공노는 정치 공무원, 엄정 대응, 원칙대로 대응, 법적 조치”(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머이투데이)하겠다는 엄포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야말로 영혼 없는 정치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 개개인이 노동자로서 노조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현행법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거나 특별한 정당을 지지할 수 없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법이긴 하지만 노조활동을 근거로 정치행위로 몰아 불법 시 하는 것은 야만적이다. “전공노 홈페이지, 대남혁명 선동 北 노래 20여곡 실려”(조선일보)있다며 이제 색깔론까지 동원해 노조를 탄압할 채비다. “전교조, 회원명단 제출금지 가처분 신청 내”(세계일보, 한겨레)며 투쟁하는 것은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권이 선거용으로 전교조 명단을 발표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다. 안 그래도 인터넷 시대 개인 신상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이 특정집단의 명단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인민재판이다.

“고꾸라지는 고용률 56.6%, 치솟는 실업률 4.9%”(국민일보)는 우선 통계자체 틀렸다. 실질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5%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 시기에 5%면 완전고용은 아니지만 안정고용이라 할만하다. 5% 실업이라면 “뉴노멀(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경고음 더 켜지기 전에 정부 선제 대응 나서야”(매일경제)할 정도도 아니다. 정부가 대응하려면 먼저 통계부터 정비할 일이다.

“정부, 공기업 우수 직원에만 임금피크제 적용키로...정년 연장用 안되게 임금 피크 차등 적용”(동아일보)은 결국 정년연장을 내세운 임금삭감 정책이다. 아니면 임금피크를 내세운 조기정년 압박이다. 모든 제도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억지 차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공부문선진화의 핵심이다. 객관적 기준보다는 권력을 잡은 자가 잘라내는 기분을 만끽하는 게임일 뿐이다. 잘려나가는 자들은 죽음이다. “중소기업 파트타임 고용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다.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벌기 위해 새로운 인력고용 할 기업 역시 많지 않다.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은 한  두 명 인건비가 경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 일부공장 가동중단...노사 정리해고 막판 교섭 주목, 자금 투입 늦어져 원자재 부족”(한겨레)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노조파업 때문이었으면 자본신문들이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자금 투입이 안 된 탓이라면 결국 자본(국가) 탓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파업 때문이다. 자본파업은 왜 불법이 아니고 직무유기가 아닌가?

“STX엔파코 노조 7년째 무분규, 무파업, 올 임단협 사측 위임”(서울경제, 파이낸셜)까지 했으니 대통령상을 비롯해 기관으로부터 상을 탈만하다. 무분규, 무파업, 백지위임이 자본이나 정권이 생각하는 노사평화의 기준이다. 그런데 노사평화라는 것은 회사, 가계 그리고 정부 모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노조가 노동자 정리해고나 임금삭감 또는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해서 노동자 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노사평화가 생겼다고 할 수 없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역시 노동자의 평화가 깨졌으므로 진정한 노사평화라고 말 할 수 없다.

“청소년 알바 64%, 최저임금 못 받아”(한겨레, 경향신문), “임금꺾기(쉬는 시간 임금 미지불 편법 관행) 청소년 꿈도 꺾는다”(헤럴드 경제)고 한다. 시급4,110원도 못 받는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 임금노동이라 할 수 없다. 거의 노예노동이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착취노동이다. 인권위, 청소년 주간 근로 35시간 넘지 않게”(한국일보) 권고했다. 만약 최저임금 시급 4,110원으로 주당 35시간 일한다면 주급 143,850원이다. 4주면 575,4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니까 80% 정도로 가정하면 46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88만원 세대가 아니라 알바 44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온다.

“석면 피해자 3000만 원 선 보장”(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이 이뤄진다고 한다. 치료와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석면 자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는 정책을 펴야 한다. 산업재해에서 나아가 노동재해의 관점에 서야 한다. 노동재해와 환경파괴를 통한 성장은 이제 한계에 왔다.

“대기업 수 격감하는 데 일자리 어디서 나오나”(조선일보), “김기찬 카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글로벌 중기 키워 일자리 늘리자”(한국경제)고 하는 데 이는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 일자리 창출만이 지속가능한 고용대책”(한국경제),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正義는 고용창출에서 나온다...성장의 효율성이 균형성장정책보다 더 많은 장점”(파이낸셜 뉴스)이라며 성장론을 펴고 있다. 기업의 성장, 전체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장이나 “고용은 경기회복으로 해결될 수 없다”(경향신문)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로봇을 통한 자동화를 멈추고 기계파괴운동(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면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정책은 당장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과제다.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비정규직, 실업상태에 빠지는데도 투자확대를 통해 기업생산을 늘린다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과잉상태에 빠진다. 자본주의경제는 순환구조다.  그런데 자유시장의 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2010.3.2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