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을 건 금속노조 경주지부 총파업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직장폐쇄반발, 경주 금속노조 연대 총파업”(한겨레)을 선언했다. 이명박 정권의 노조 죽이기에 편승한 투기자본이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 직장폐쇄를 선언했다. 자본이나 정권의 입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부 중 지역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부지부의 조직력을 깨는 것이 필요한 탓이기도 하다. 노사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직장폐쇄까지 단행한 것은 노조를 깨기 위한 자본의 선제공격이다. 지금 자본은 민주노총 상층을 체제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외곽을 무너뜨리는 전방위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주노총에 거는 기대”(파이낸셜 뉴스)는 바로 민주노총 내부교란작전이다. “노조가입 근로자 비율 10% 밑으로 떨어져, 10년 후 노사관계”(조선일보)는 고용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의 투쟁적 관계에서 합리적인 대화관계로 바뀔 것이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노조는 스스로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운동진영이 정신 차려야 할 소리다.

“희망연대, 참여 줄 잇는다...42개 노조로 출범 나흘 만에 10여 곳 추가 가입, 내년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되면 더 몰릴 것”(동아일보, 매일경제)이라 전망했다. 그것은 잘못된 전망이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서울 매트로 위원장 정연수씨는 민주노총 탈퇴 대의원대회에서 찬성 한 표(자기만 찍었나?)로 부결됐고 조합원 총투표에서도 부결됐다. 그런데 조직적 결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게 제3노총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즉각 징계해야 한다. 내년 7월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서울 매트로의 경우 정연수씨를 따라갈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 만들어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서울매트로 전체가 제3노총이 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희망연대에 참가하고 있는 42개 노조 역시 모두 쪼개질 것이다. “창원 노동계의 탈 민주노총”(동아일보) 역시 사업장 통째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이념과 노선에 따라 분리될 것이다.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분화다.

“최근 5년간 주요 불법파업 손배소 판결 30건 분석해 보니 101억 손실 봤는데 2억 불법파업 배상 너무 적다...정부는 불법파업에 부관용, 법원은 피해 입증 어렵다”(중앙일보)고 판결한 것이 무척 불만이 모양이다. 그 판사들 이념조사는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먼저 연예인도 모모씨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파업만 하면 불법이라고 들이대는 정부 자체가 불량 불법정부다. 노동자들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하는 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 중, 동 같은 쓰레기 언론을 통해 불법파업이라고 유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폭력이다. 불법여부는 법과 정의에 근거해야 하고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노예제 사회나 중세봉건제 사회도 아니고 짐이 곧 국가라는 식으로 폭력의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들이 신성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재단하려 들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원래 합법적으로 자본에 손해와 불편을 끼치는 일이다. 그런데 무슨 손해배상인가? 자본이 일상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강도나 살인행위다. 이것부터 처벌해야 한다.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세대 갈등 부르나, 27개 공기업 신규채용 급감, 청년실업 가중”(한국경제)이라는 분석은 사실 왜곡이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공기업의 신규채용은 감소되어 왔다. 공기업의 인원축소와 민영화 그리고 비정규직과 인턴활용은 그 자체가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요인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에다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청년실업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리고 있다. “최강식 노사정위원회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장, 정년제도 고집 땐 노동 수급 공백”(한국경제)이라며 오히려 정년을 없애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고용유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이런 정신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임노동, 정년 연장 늘어야 고용안정, 장기적 일자리 증가...윤 재정, 무차별 연장은 청년실업 악화, 기업 생산 효율성 갉아 먹어”(한국경제)서 문제라는 논쟁을 부처 간에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코레일, 인건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활용 청년  인턴 채용”(한국경제)하는 것을 보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유지가 아니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노동유연성의 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강원, 고용증가 하는 데 실업률은 제자리 걸음, 65세 이상 노인층 실업률 증가”(조선일보), “실버 실업자에 더 매서운 구직 한파, 희망근로중단에 60세 이상 실업자 1년 새 7배”(한국일보)는 정년연장으로 노인층 일자리 운운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일자리 창출2.4.8 프로젝트 스타트, 中企 248일간 2만 여명 제공”(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앞장 선 일자리 창출 기대 크다”(한국경제)고 반긴다. 그러나 안정적 정규직 노동자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대기업 채용, 실무형 인턴십으로 바뀐다”(한국경제)에서 보듯이 대기업 고용 역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파국이냐 협상이냐...노조, 오늘까지 파업 찬반투표 결과 따라 투쟁수위 결정”(중앙일보)하기로 했다 한다. 1199명을 해고 또는 도급(실질적 해고)화하겠다는 데 협상이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정권과 자본에 의한 일방적 노사관계 파국선언이다. 자본신문들은 금호타이어를 제2의 쌍용차 사태로 우려해 왔다. 사실 은근히 바라던 결과다.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통해 정리해 주기를 말이다. 금호재벌의 무리한 경영확장과  금호재벌의 무한확장에 대한 금융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작태가 연출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문제를 지역경제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재벌의 무한확장과 탐욕이 빚어낸 참상이며 국가의 산업정책 부재가 빚은 비극적 상황이다.

“최저임금제의 폐해(월 스트리트 저널 3월 8일자),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망친다.”(서울경제)는 주장을 실었다. 곧 있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앞두고 벌써 초를 치고 있다. 시급 4130원으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소리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명목상에 불과하고 수십 년 동안 실질임금은 하락해 왔다. 미국은 OECD 국가 중 세계 최고로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벼룩의 간을 내 먹을 자본의 의도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임태희 노동 장관, 세계여성의 날 맞아 여성인력창출 힘써 달라”(경기일보, 경기신문)고 주문했다. 고용창출은 수가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 기업은 값싼 임금으로 여성을 채용할 것이니까 말이다. 노동부장관이 “직장 보육시설 확충”(수도권일보), “육아휴직 등 활성화 시킬 것”(중부일보), “여야 女心잡기 러브콜, 여성의 날 맞아 일자리 창출 등 적극 추진 성명”(한국일보)의 립서비스를 보내지만 기업은 그런 생각 안하고 있다. 결혼하면 퇴직하기를 바란다. 자본주의 민간 기업은 사회적 공기업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일자리 예산 세분화 대신 포괄적 지원”(머니투데이)을 말하지만 그런 예산이 뒷받침 될 지 미지수다.

“경기도 장애인 의무 고용 기업체 10곳 중 3곳, 우리 아직...”(조선일보)어렵다고 한다. “경기도 기업 33%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국민일보)하고 있다. “청소 일마저 그만두라니 공공근로 장애인의 절규”(한겨레), “취업문 여성장애인엔 바늘구멍”(조선일보) 등 아우성이다. 사회가 장애인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배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2% 조차도 벌금으로 때울 수 있게 해놓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조차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고용되지 못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2010.3.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