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도미노와 잘못된 처방
“창원공단 내 노조-두산 인프라, 볼보건설기계, 두산 DST- 잇달아 민노총 탈퇴...금년 들어 8곳”(서울신문, 서울경제), “노동운동 본산서 민노총 탈퇴 도미노”(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가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다. 특히 두산재벌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이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노협시절 창원은 민주노조운동의 공간이자 전투적 투쟁현장이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노조의 토대가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외형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아무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계급적 노동운동이 후퇴한다면 노동자정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연대, 노사관계 선진화 이끌 새 노조像”(매일경제)아란 것은 바로 전투적이고 계급적 노동운동 대신 노선이 불분명한 노사협조주의 내지 투항주의로 우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노총 국민 눈높이 맞춰 투쟁, 한국노총과 관계 복원 시사”(연합뉴스, 서울신문)는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분석이나 대처가 잘못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女 취업 6년 만에 감소”(매일경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42만 명 사상 최대”(한국경제, 서울경제),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1042만 명”(국민일보), “경기침체가 남성보다 여성고용에 악영향, 비경제활동 여성 1000만 명, 남성의 2배”(조선일보), “男보다 취업문 더 좁고”(세계일보)라는 주장하며 여성고용정책의 부재를 경기상황에 돌리고 있다. 그럼 경기가 좋을 때는 왜 여성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는가? “애 낳고 집안 일 하느라...여성 비경제활동 사상 최저”(파이낸셜 뉴스)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데 무슨 애 낳느라고 취업을 못했단 말인가? 사실이 아니다. “정종수 차관, 저출산으로 노동생산성 약화, 유연근무제...여성경제활동에 미래 달렸다.”(파이낸셜 뉴스)는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다. 여성, 노동, 복지정책 없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날 수 없다.
“방문진, MBC노조에 약속한 김재철 인사안 거부, 이사 진퇴는 방문진 권한”(조선일보)이라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할 목적으로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낙하산 이사를 내려 보냈다. 신임사장은 임명하되 이사들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문진이다. 그런데 김재철 사장이 노조에 자신의 임명거부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먼저 임명된 이사를 사퇴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방문진이 거부하면서 문제가 꼬이고 있다. 또 “MBC노사합의, 시민단체 반발”(한겨레)에서 보듯이 노조의 결정이 원칙에 어긋났음이 드러났다. 사실 먼저 임명된 이사나 신임사장이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낙하산으로서 차이가 없다. 이나마도 조선일보는 “MBC개혁, 벌써 싹이 노랗다”며 김재철 사장이 노조에 합의한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대학진학률 19년 만에 하락, 학력 인플레 도달한 듯”(중앙일보)하다는 기사다. 그런데 학력 인플레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세계 최고다. 배우지 못한 부모들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곳에 취직하도록 모든 것을 바친 결과다. 자식들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나오면 부모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교육에 빠져 대학으로 대학으로 향했다. 그러나 인플레된 대학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질곡이 되었다. 한 달에 100만원씩 들여 대학을 나왔는데 한 달 100만원 벌기도 어려운 세상이니 좌절감이 크다. 옛날과 달리 딸 아들 구별 없는 세상이니 “대학 진학률 첫 男 추월”(서울신문)하는 상황이다. 20년 만에 30%대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선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이로운 기록이다. “경기회복 기대감 반영, 일자리 확대 효과 클 듯, 올 600대 기업 투자 증가 배경, 전망”(세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희망 71%, 일자리는 13% 뿐, 대학생 취업 멀고 먼 이상과 현실”(경향신문)이다. “신규 외국인 근로자수 작년 수준 제한 방침, 中企 올해도 인력 대란 우려”(서울경제)된다. 사회적으로 학력차별, 남녀차별을 없는 노동정책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민주당, 비정규직 100만 명 5년간 정규직 전환”(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경제)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내용적으로는 “민주당 고용유연성 vs 유연안정성 중 해고자유는 안 되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한다. 그런데 먼저 지난 10년의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 결과 오늘날 노동 상황은 비정규직과 실업이 늘어나고 노동시장 불균형이 신화되었다. 그런 정책을 편 정당이 먼저 지난 시기에 대한 평가나 반성이 있어야 한다. 장밋빛 계획을 어떻게 믿으라고만 할 것인가? 그런데 해고는 안 되지만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고용유연성을 주장하는 데 이는 정말 예외적 경우에 불과하다. “노동현장 해고 찬바람, 금타 193명 해고, 1006명 도급”(한겨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해 야당으로서 정치쟁점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히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 또 지자체 선거가 다가오니 입 발린 공약이 필요한 가보다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전공노, 오늘 노조설립신고 반환 취소訴, 노동부장관 검찰 고발”(세계일보, 한국일보, 머니투데이)한다. 노동부가 요구한대로 규약을 바꾸고 조합원 총투표까지 통과시켰는데 왜 설립신고서를 받아주지 않느냐는 항의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설립문제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지구상 모든 노동조합이 천명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권리향상을 제외하고 투쟁하다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시키는 매우 굴욕적인(합법화를 위한 전술상) 규약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발부하지 않는 것은 아직 더 굴복시킬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노총에서 분리시키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직장협의회 수준으로 만드는 일이다. 소송도 제기하고 고발도 하지만 크게 보면 심판할 그들 모두 정권과 자본과 한통속이다. 믿을 것은 노동자 스스로 투쟁하고 단결하는 것이다.
2010.3.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