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무엇을 할 것인가?
1. 들어가며
2월 19일 운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예상외로 통합산별준비위 참여안이 가결되고 2월 24일 공공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다. 3월 19일로 예정된 연맹 대의원대회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예상된다. 이번에 제안된 통준위안은 연맹이 통준위 역할을 겸하게 되어 있고, 통준위는 또한 투쟁본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통준위는 통합사무처 편제를 완성하면서 곧바로 상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수행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하게 된다. 그리고 3조직의 지역조직들을 통합해서 지역협의회를 꾸리는 것과 업종분과 협의회를 구성, 가동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통준위가 수행할 일상 과제들이다.
또한 통합산별노조로 가기 위한 제반 문제 해결과 토대구축이 중심적 과제로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보다 넓고 긴 일반 노동운동적 전망 속에서 통준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통준위의 위상
•15만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이다
-통준위를 건설하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15만 공공운수노동자들의 힘을 통일적 조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서로 반대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다투면서 상호 갈등 반목하고 에너지를 소진하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불가능케 하는 구조를 해소하는 데 무엇보다도 초점이 있다.
-3조직 상층 중층 구조를 해소하고 통합적으로 지역조직을 꾸리고 효율적 분과협의회 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출발점이다.
-통준위 기간에도 3조직의 의결, 집행기구는 최대한 통준위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인력을 통합적으로 조정, 배치,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공공노조 운수노조의 사무처와 집행위원회는 거의 정지시키고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개최 역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통준위 조직구조를 최대한 각 조직의 참여와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직이 경직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정책과 전략을 만들고 실현하는 중심 주체이다
-통준위(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 역량들을 통합한 조직이요, 공공운수노동운동의 중심 주체이다. 그렇다면 자본과 대결하는 노동자 조직의 통합 주체로서 공공운수부문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는 중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할 것이다.
-통준위는 진보정당과 더불어서 공공성을 실현키 위한 근본적 대안을 내놓고 이를 실행키 위한 중심주체로서의 사업과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부문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하는 일을 자본가계급과 그 정권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대표해서 진보적, 변혁적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통준위는 스스로 이를 계획하고 실행할 주체로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 통준위의 중심 과제들
1)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상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통준위의 일자적 과제이다
공공운수부문은 소유와 운영주체가 정부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들은 자본을 대표하는 이명박정권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또 혹독하게 받고 있고 공공운수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대정권투쟁이 된다. 통준위 투쟁의 기본 형태는 연맹 전체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다. 이는 08년, 09년에 운영하였던 공투본투쟁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통준위 전체의 총 역량을 기울인 투쟁이다. 그러므로 소속 사업장들의 투쟁력을 총력 결집해서 투쟁할 뿐만아니라, 투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 기타 손실 역시 공동으로 부담할 결의를 갖고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투쟁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투쟁부담도 다 지고 그로 인한 희생과 손실 역시 그들이 짊어지게 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연맹 자체가 투본으로 되는 의미이다.
지금은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 시기이다. 노동자로서는 새로운 권익을 쟁취하기 보다도 기존에 갖고 있던 권익을 탈취당하거나 상실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성격은 단한번의 대회전으로 승부를 가르는 투쟁이기 보다도, 최대한 완강하고 끈질긴 투쟁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권익의 상실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진지를 방어해내고, 노동운동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 힘에 밀려 퇴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무질서하게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질서 있는 퇴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파업선언, 노사정평화선언, 자본가와의 야합을 거부해야 하고, 권익축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조직내의 평등원칙을 실현하고, 퇴각시에는 비정규직 등 열악한 처지에 있는 동지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약한 부분을 먼저 희생시키거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조직내 단결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
근본 원칙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하고, 노동자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방어를 해내고, 설혹 부분적으로 퇴각하거나 권익을 탈튀당할 지라도, 이후 힘을 길러서 반격하고 잃은 진지를 회복하고 권익을 쟁취할 결의를 높여야 한다. 단협해지 이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해서 단협해지 상황 도래를 두려워해서 원칙을 희생한 양보교섭으로 떠밀리지 않아야 한다.
개악노동법 재개정을 위해서 금년 상반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해서 총력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설혹 금년 상반기 개악 노동법을 분쇄, 재개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개악 노동법을 인정치 말고 이후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 개폐해내야 한다. 필공법 역시 지금은 노동운동 역량이 취약해서 대중적 동력을 살린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공법 법위내의 파업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이후 끈질긴 투쟁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투쟁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동자투쟁을 엄호하고 연대해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현 시기 철도노동자투쟁이 핵심이다.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정권의 총체적인 공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정권의 공격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전 조직력을 가동해서 총력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의 노동운동 말살 공격의 핵이요,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투쟁의 최전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현장에는 소리없이 피비린내나는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 노동운동진영은 이를 잘 보아야 한다. 이명박정권은 철도노동자 합법파업 불법화, 단협해지 통보, 180여명에 이르는 대량해고, 100억손배 압류, 96억 추가 손배 제소, 1만 3천 여명 파업 참가 조합원 전원 징계 등 철도노동자들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지 위해서 폭격을 퍼붓고 있다. 중앙간부와 현장 본부장 및 지부장은 대부분 파면 해임당했고, 지부 간부들 4백명이상이 정권, 감봉당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견책과 경고를 당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총력을 동원한 다양한 현장투쟁과 4월 총파업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①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 대량 징계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 현장 징계위, 노동위 대응투쟁과 법률적 투쟁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다. ②파업유도와 가혹한 탄압을 폭로하고 지지여론을 형성키 위한 국정조사, 토론회와 기자회견, 조합원에 의한 대시민 선전전, 공중파 방영 등 실상을 대중에게 알리고, 여론의 지지획득을 위한 투쟁, ③국제기구 제소와 국제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진보정당의 지지연대 조직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④이러한 제반 투쟁은 무엇보다도 대중투쟁을 그 토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무수한 현장집회, 지역집회, 전국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농성투쟁, 한나라당사와 검찰, 국토해양부 앞 1인시위투쟁이 광범위하게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 ⑤부분파업, 준법투쟁, 4월 총파업이 계획되고 있다. ⑥100억원 손배압류에 대응키 위한 조합원 채권발행과 조합비 인상을 통한 재정극복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사의 노동조합과 224명 간부에 대한 96억원 추가 손배소송에 대해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명예훼손과 100억이상 손배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믿고 법적 투쟁 승리를 예상하지만 너무나 거대한 징계, 탄압으로 인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고립된 투쟁의 우려와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을 갖지 못하기도 한다. 통준위 전 사업장과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민주노총의 강력한 지지연대 엄호가 필요하다. 건설, 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 등 탄압받는 조직들의 연대투쟁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사회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 구성, 노동법개악저지투쟁과 각 산업, 업종 과제를 결집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이 필요하다.
2) 공공성실현
•통준위는 공공운수부문에서 자본가와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주체이다
통준위로 결집된 공공운수노동자들은 공공운수노동운동의 중심적 결집체다. 전교조와 공무원, 의료 부분 일부를 제외한 광범위한 공공운수부문의 노동운동 결집체이다. 통준위는 공공운수부문에서 자본가와 그 대표기관인 자본가정권과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그러므로 통준위는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해서 공공운수부문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대표적 조직, 또는 선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공공성실현은 공공운수노동운동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사회)공공성 강화, 쟁취는 공공운수연맹의 투쟁과 선전에서 핵심적 목표가 되어 왔다. 이 방향성은 맞으나 이제까지 이러한 목표 또는 구호는 대체로 수동적, 방어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주장되어 왔다. 공기업, 또는 공공부문 전반의 사유화, 구조조정에 맞서서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키 위한 방패막이로써 내걸고 주장해 온 것이 현실이다. ‘공공성실현’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공공성실현’은 ‘그 자체’로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중심적 목표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해서 전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임무요, 전체 인민을 위해서 스스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운수노동자의 노동의 목표요 존재의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공공운수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기본권과 사회권쟁취가 투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물론 공공성실현과 노동자의 기본권실현(쟁취)은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가치적 순서로서는 공공성실현이 앞선다는 의미이다.
•통준위의 목표는 ‘공공성실현’ 또는 ‘공공성쟁취’이다
노동자의 목표, 공공운수노동자의 투쟁목표는 공공성을 양적으로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공공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적 주거, 전면적 사회보장, 인민의 기본생활을 위한 공공써비스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적 소유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인민(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경영(운영)이 되어야 한다. 물론 투쟁발전의 각 시기, 단계에서 궁극적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이행적 요구로서 개량적(개혁적)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과도적 목표를 궁극적 목표와 결합시키고, 완전한 공공성실현으로 나아가가기 위한 경로와 전술을 제시해야 한다.
•소유와 운영에서 노동자계급 주체성 쟁취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인민이 누리는 공공적 재화와 써비스제공이라는 측면에서의 공공성은 동시에 그 소유와 운영(경영)의 형태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공기업 사유화반대투쟁은 주로 공적 소유형태를 사적 소유형태로 바꿈으로써 인민의 공공적 써비스가 저하하는 것을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때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인민의 공적 운영(경영)을 쟁취하는 것은 이제까지 별로 주요한 투쟁목표로 인식되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사유화반대, 또는 공공성실현투쟁은 공공적 소유와 함께 공공적 운영(경영)을 쟁취하는 것을 반드시 투쟁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전면적 노동자운영(통제)을 당장의 직접 목표로 하지 않을지라도 노동조합(노동자), 시민단체(시민), 공공기관의 3자 운영형태나, 최소한으로 경영정보공개와 노동조합 이사참여를 내걸어야 한다. 물론 자본가 정권 아래서 공적(국가, 지자체) 소유형태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자본가정권 아래서는 노동자의 전면적 통제 또는 운영(경영)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노동자, 시민단체, 국가(지자체)기관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형태는 대단히 불완전하고 노동조합을 개량화할 위험조차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량의 축적을 통해서 주객관적으로 혁명적 여건을 형성해나간다는 전술 속에서 현실적 방안일 수 있다.
•운수부문 공공성실현의 내용을 정립해야 한다
운수부분은 여객과 물류 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여객부문은 궤도교통(철도, 지하철, 경전철 등), 버스, 택시, 항공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항공과 택시를 제외한 궤도, 버스 교통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항공은 현재 사기업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아직은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식되므로 전면적인 공공성실현대상으로 삼기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점차 항공기도 일반적 교통수단화해가고 있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인민(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공공적 범주내의 것임은 틀림없다. 택시는 20여년전에는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광범위하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외 화물운송, 즉 항만, 해상운송과 (육상)화물운송부문은 국가 기간산업부문이다. 현재 항공화물운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화물운송은 생산과 생산,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산업과 경제, 인민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문이기도 하다. 산업경제와 사회운용에서 기간적 역할을 하고 있고, 필수적 토대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물류교통은 명확히 공공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도 물류교통 역시 공적 기업형태를 취해 온 전통이 있다. 최근에 택배써비스가 크게 확장되고 있고, 이는 인민생활에 밀접히 결합되고 있다. 운수부문-여객과 물류수송의 공공성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공공성실현에서 왜곡된 자본 논리의 침투를 경계해야
09년 공공운수연맹에서 핵심적 투쟁목표로 제시한 일자리창출 요구는 대정부 요구임에 틀림없었으나, 동시에 그것은 공공운수연맹이 사회적 의제화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실현할 요구로도 주장되는 혼돈이 있었다. 대정부요구로서 일자리창출은 사회보장과 공공써비스영역의 확대로 구체화되고 이는 명확히 공황과 불황기 해고, 실업, 일자리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동시에 이것은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공공써비스의 축소와 일자리감소에 반대투쟁하는 주요한 명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이나 성과급 반납과 결합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는 일자리감소를 초래한 공황과 불황의 원인과 책임, 일자리 감소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운수노동자의 투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8년-09년의 대량해고, 실업, 일자리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세계와 한국경제를 휩쓴 공황과 불황이다. 이는 자본가들이 가진 자본이 적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본이 너무나 과잉이어서 과잉생산을 불러오고, 더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는 전적으로 노동자계급을 과도하게 착취하고 적은 보수를 주어서 구매력과 수요를 줄이고 생산과잉을 불러온 자본가들의 책임이다. 이러한 공황과 불황,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주의적(케인즈주의적) 방식으로 금융통제, 재정과 투자확대, 사회보장확대, 노동자권리확대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자본가국가의 책임이요 국가 정책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황과 연이는 대불황시기에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공황과 불황시기에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주장해야 할 것은 해고와 실업반대, (실업수당 포함)사회보장실현, 노동권보장, 임금인상, (임금인상과 함께 하거나 임금을 줄이지 않는) 노동시간단축이다.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잔업시간을 줄여서 노동시간과 함께 임금을 줄이고 그 줄인 임금만큼 고용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이는 마치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돈 더 벌려고 잔업까지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인정하고 확산할 위험이 있고, 자본가들과 수구 보수언론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성과급을 반납해서 그 돈으로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해달하고 하는 것 역시 전혀 해결책이 아니고,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성과급은 그동안 통상임금화되어 왔다. 현재 일반적으로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과급을 반납한다는 것은 정확히 임금의 일부를 반납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정권 아래 노동자착취가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임금의 일부인 성과급을 자본이 노동자를 차별하고 분열시키고, 궁극적으로 연봉제로 나아가는 과도적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이러한 자본의 의도를 폭로하고 임금으로서의 성과급을 최대한 동등하게 지급받도록 투쟁하고, 차등적으로 지급받은 성과급을 평등하게 재분배토록 투쟁하는 것이 맞다. 힘들지만 이제까지 노동조합들이 투쟁해 온 그러한 방법들이 옳은 것이다. 성과급반납은 정당한 임금의 일부를 이유없이, 혹은 석연찮은 이유로 반납하는 방안이므로 노동자대중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설혹 전부 동의해서 반납한다고 할지라도 자본가들이 이를 반납받고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유화저지, 구조조정저지투쟁은 정공법으로 투쟁해야지 이를 회피하고 자본의 논리나 자본가의 논리에 물든 중간 지식인들의 양비론이나 귀족노동자, 철밥통, 노동자 일부 책임론을 수용해서 이를 피해 가려는 방법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
3)조직의 유기적 단결과 통합의 실현
①통합단결의 실현
-준비위는 준비위 내 노동자들의 통합 단결을 위한 사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공동의 목적, 발전 전망을 수립하고, 노동자들이 통일, 단결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직을 정비, 혁신하고
-통일투쟁과 연대투쟁 경험을 축적하면서
-체계적이고 정규적인 교육, 선전, 문화사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공부문 노동자와 운수부문 노동자의 단결
-공공운수연맹은 다양한 산업, 직종으로 구성되고, 노동조건, 임금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다른 광범위한 노동자들이 결집해 있는 조직이다.
-공공부문 노동자와 운수부문 노동자의 단결이 필요하다. 공공운수 공공성 실현을 공통의 목표로 정립하는 등 통합적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적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운수부문인 궤도부문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과 운수부문 노동자들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내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
-정규직 T/O를 비정규직화해 가는 자본가의 전술에 따라서 정규직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늘어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합되어 있지만, 정규직 중심 영역과 비정규직 중심영역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공공써비스부문의 광범위한 비정규직 영역, 화물연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항만파견노동자의 광범위한 영역 존재
-통준위의 통합단결을 실현하는 핵심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이다. 노동자계급의식화, 변혁지향성의 함양으로 내면적 통합을 이루어내고 통합산별노조를 건설할 질적 토대 구축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정책적 능력과 운수부문의 투쟁력 등 상호 장점을 살려서 보완, 통일성을 강화한다.
②통합단결 실현의 방법
•통일투쟁을 통한 단결력과 일제감의 형성
-자본과 정권의 총체적 노동운동 말살공격에 대항해서 통준위는 자체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투쟁축은 통준위차원에서 공공축과 운수축을 세우고 두 축을 통합해서 공공운수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운수축은 건설노조와 연대하고 공공축은 공무원과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연대축을 형성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총력투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투쟁대오를 구축하는 데에 통준위는 주도적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준비위 전체가 함께 하는 통일투쟁, 또는 큰 투쟁에서 투쟁의 준비, 투쟁전개, 투쟁 뒷마무리 등 투쟁의 전 공간을 함께 함으로써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곳곳 현장에서 벌이지는 투쟁에 조합원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연대함으로써 끈끈한 단결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선전 문화 교육사업 전면화로 노동자계급의식의 함양
-다양한 산업, 직종으로 구성되고, 노동조건, 임금 수준과 사회적 지위 역시 대단히 다양한 공공운수노동자의 통일된 단결의식 함양, 통합적 산업노조 의식, 노동자계급의식 함양을 위해서 선전, 문화, 교육사업이 전면화되어야 한다.
-광의의 선전사업은 선전과 선동을 포함한다. 선전은 노동운동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이론의 확산, 자본과 정권에 대한 폭로, 투쟁의 성격과 진로의 안내, 노동자계급대중의 인식의 발전 등을 위한 체계적 사업을 전개함을 말한다.
-선동은 직접 투쟁에 복무키 위한 의식을 고취하거나 투쟁주체들에게 투쟁의 방향, 성격,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득케 하는 역할을 한다.
-현 시기 인터넷과 복합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선전선동사업은 다양하고 무한한 방법과 장치,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문화는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선전선동방법이다. 노래, 춤, 연극, 영화, 동영상과 소설, 시 등 다양한 영역을 가진다. 노동운동에서도 이 다양한 영역을 함께 또는 그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에서 실천적으로 노래, 춤, 연극, 동영상 등을 많이 활용한다. 공동체놀이 역시 문화운동의 한 영역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③노동자학교 설립
-지금은 노동운동의 심각한 위기이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공격은 노동자의 착취를 혹독하게 강화하고 노동운동 말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해야 할 노동운동은 무너져 있고,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다.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의 사상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고 있지 못한 데에도 노동운동 위기의 한 축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바닥까지 무너져 내려 앉은 노동운동의 현 상황에서 노동운동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운동 주체인 간부와 조합원이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터득하고, 이를 실천할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이 주요하다.
-다양한 산업, 직종으로 구성되고, 노동조건, 임금 수준과 사회적 지위 역시 대단히 다양한 공공운수노동자의 통일된 단결의식 함양, 통합적 산업노조 의식, 노동자계급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이 전면화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운수 조합원들의 단결 강화와 내면적 일체감 형성을 위한 역할을 해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면적 통합, 노동자계급의식화로 산업노조의 질적 토대를 구축하고, 노동자계급의식과 함께 변혁성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
-현존하는 경제 사회 정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사업이 중요하고, 상설 노동자학교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학교는 간부, 현장간부, 조합원을 의식화하고 조직투쟁력을 높이며, 중장기적으로 교육계획과 실행능력, 강사단을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발전시킴을 목표로 한다.
4)반격을 위한 역량 축적, 조직확대
•미조직 공공써비스영역 조직확대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가중되고 재정이 핍박한 속에서 탄압을 막아내고 반격의 지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 조직확대 전망속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직확대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험 연금 징수업무 통합처럼 업무통합도 진행되지만, 사회보장과 복지의 확대에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증가하고, 조직화 대상은 확대된다.
-공공써비스노동자는 500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범위한 미조직 공공써비스노동자 조직화를 위해서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미조직 운수노동자 조직화와 어용노조 민주화
-100만 운수노동자 중에서 운수노조로 조직된 노동자가 약 5만명이고 한국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가 약 25만명이다. 70만명의 운수노동자가 미조직 상태에 있다. 이 중 최대 부문인 화물노동자 50만명중에서 조직된 노동자는 1만 5천명에 미치지 못한다.
-버스, 택시, 항만, 항공노동자 노조민주화를 통해서 광범위한 운수노동자 조직확대 영역이 존재한다.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개악입법 재개정투쟁 및 이명박정권 노동운동말살공격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정권과 자본의 공격을 저지하고, 한국노총의 배신적 행각과 반노동자적 본질을 폭로해내면서 노동운동판의 재편을 추구하는 공세적 조직확대 전술을 추구해야 한다.
-복수노조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실시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노조민주화를 성취해서 강력한 민주세력을 구축하느냐는 조직, 투쟁력에 달려 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실시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곳에서 산별 복수노조를 결성해 나간다는 주체적이고 공세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그 요체는 노조민주화는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힘과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5)자본과의 투쟁 승리를 위한 전략적 역량 구축
-투쟁승리를 위해서는 통준위를 자본에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조직, 교육, 훈련하여 자본가들과 맞설 기개와 의지로 단련시켜야 할 것이다.
-화물노동자 5만명 이상 조직화, 항만 노동자 조직화와 수만명의 버스노동자 민주화 등 파괴력 있는 부문의 운수노동자 조직화는 정부와 자본에 대항한 투쟁을 위해서 관건적으로 중요하다.
-발전,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과 항공노동자들의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계급의식과 변혁의식 심화가 중요하다.
-광범위한 공공써비스노동자 조직화는 공공성실현투쟁을 고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부문 조직화와 투쟁력의 획기적 강화, 계급의식 심화, 정책능력과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능력강화가 자본과의 투쟁승리를 위한 전략적 토대 구축에 중요할 것이다.
-공공운수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 기본권적 권익쟁취와 제도개혁투쟁을 넘어서서 노동해방투쟁의 전망을 분명히 하고 일상적 투쟁을 노동해방투쟁과 결합해내고 그 경로에 배치하려는 노력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운동 혁신과 노동해방의 주력으로 서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