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지난 3월 3일 현대중공업, 서울메트로, KT등 40여개 노조 간부들이 모여 ‘새희망노동연대’(희망연대)를 발족했다. 공개를 꺼리는 노조 20여개를 포함 60개 노조 12만명 정도 규모라 한다. 그들은 노동운동의 청렴성, 노동자 섬김, 국민에 봉사를 내걸었다. 투쟁보다는 정책이나 공익노조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나서고자 하는 데 오는 5월 1일 노동절 때 사회봉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희망연대’ 발족에 대해 민주노총 6기 집행부의 온건노선 표방과 함께 “노동운동 패러다임 바뀌나?”라는 제목으로 노동운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희망연대에 대해 “이념성 지향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민에게 더 다가가겠다.’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덧붙여 “고질적인 정파주의 극복이 과제”라고 했다. 그리고 2007년 이석행 위원장이 당선된 뒤 재벌회장과도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2008년 소고기 파동 때는 강경투쟁으로 돌변했다면서 김영훈 위원장의 발언 역시 “국민눈치 보느라 방어적 차원의 립서비스”라는 노동연구원 관계자의 발언을 실었다.  

연합뉴스는 “제3노동운동 착근할까”라는 제목으로 노동운동 패러다임변화에 기폭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제3노총 세력화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제3노동운동”으로 mbn뉴스는 “새희망노동조합연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제3노총 새희망연대 출범”으로 보도했다. 제3노동운동이든 제3노총이든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만들고 나아가 연대단위를 만드는 것은 자유다. 이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이 보장한다. 그러나 조직 내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면서 노조간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희망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매트로의 경우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투표에서 민주노총 탈퇴가 연달아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이런 식의 조직논의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다. 민주노총은 당사자에 대한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업장내에서는 물론이고 산업, 업종별 새로운 연대단위노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규모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조직이 건설될 수도 있을 것이다. 희망연대의 면면을 보면 사업장의 비정규직노동자가 죽든 말든 정규직노동자들의 이익만 옹호하다 금속노조에서 제명된 노조, 공공운수연맹 소속으로 있으면서 사측의 노동자 구조조정 시 투쟁을 방기하고 상급단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명직전까지 몰렸던 노조들이다. 노동조합의 임무인 조합원의 권익은 물론이고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방기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상층노동관료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탄압과 착취에 노조와 노동자들을 헌납하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꾸준한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직내실화를 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남아있는 조직들이 예전처럼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입각한 대중노선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거나 대중투쟁을 방기할 경우 조직 내 위기상황은 고조될 것이다. 어설픈 온건노선은 좌우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누구도 제3노총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노총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