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권력의 폭력방망이에 쇠파이프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

“김영훈 위원장, 민노총 쇠파이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국민일보), “민노총 쇠파이프 버리겠다, 천덕꾸러기 인상 바꿀 것”(중앙일보), “김영훈 위원장, 투쟁복 입는다고 설득력 생기진 않아...쇠파이프 버리겠다, 민노총 변화바람 불까...온건노선으로 변화, 정파간 갈등이 걸림돌”(조선일보)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그 동안 불가피하거나 정당방위 차원에서 쇠파이프를 들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노동열사와 노동자들을 모독하는 망발이다. 노동자 누구도 쇠파이프 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몰리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노동자, 농민이 길거리에서 폭력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맞아죽는데도 쇠파이프를 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작년 쌍용자동차에서 순박하던 노동자들이 쇠파이프를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다. 자본의 무한 착취와 국가권력의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에서도 쇠파이프를 들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 자신부터 부끄러워 할 일이다. 

투쟁복만 해도 그렇다. 투쟁복을 입는 것만으로 특별히 투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도해 온 금속을 비롯한 현장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상징하는 투쟁복은 부끄러워 할 상징이 아니다. 투쟁복은 단결과 투쟁의지의 표현하는 수단이다. 물론 그런 투쟁복을 입지 않고도 힘찬 투쟁을 할 수 있다면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 평소에는 그런 투쟁의 상징성을 비판하는 보수정치인들도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붉은 머리띠, 삭발, 단식, 점거, 국회 폭력점거를 서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민주노총이 붉은 머리띠를 풀고 쇠파이프를 내려놓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국민 즉 노동자들의 지지는 추락했다. 투쟁복을 입고 머리띠를 매고 당당하게 노동계급과 전체 국민들을 위한 투쟁할 때 지지를 받았다. 한국노총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지방축제 줄여 일자리 만든다.”(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고 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이 되는 축제를 얼마나 줄일지도 의문이다. “도시 숲, 녹색길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늘린다.”(한국경제)는 방안 역시 공공근로사업수준을 넘어서지 못 할 것이다. “말로는 일자리 창출, 관련법은 국회서 낮잠”(매일경제)자고 “전문가들, 지방재정이 나빠 실효성 의문”(한겨레)이라 한다. “이 정도 대책으론 청년 실업 못 푼다.”(서울신문), “지자체 일자리 창출 숫자놀음 안 된다.”(한국경제)고 지적한다. “재탕 대책에 겉도는 고용전략회의”(파이낸셜 뉴스)는 정권의 홍보전략일 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 감세와 규제 완화...야, 분배와 관리 감독”을 주장하지만 고용유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전면적으로 펴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젤형 기업 지원해 일자리 늘리자는 정치권 국회 토론회”(매일경제)는 전체 고용보다는 특수한 영역의 정치적 이슈에만 관심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놀고먹는 니트족(15~34세 청년층) 43만 명”(국민일보,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이라 한다. 이를 두고 “무위도식”(경향신문, 서울신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 취업준비나 학업, 무급자영업에 포함된 숫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다.

“청년 유니온 대표, 1만 명 모이면 관심 좀 갖겠죠?...백수의 도발, 노조 만든다”(국민일보)

“위기 벗어나자 욕구분출 잇따라, 노동계 임금 9%대 올려라, 인상주도”(서울경제)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동안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다. 반면 자본의 이윤은 늘어났다. 사회적 빈부격차도 그만큼 커졌다. 자본가정권의 감세정책으로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 정부부채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으로 물가는 상승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면서 자영업 역시 경영 어려움에 처했다.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일이다.

“반성문 쓸 사람은 안 쓰고”(동아일보) 쌍용차노조 위원장만 반성문을 썼다는 주장이다. 작년 쌍용자동차 77일간의 파업을 사주한 외부세력이 반성해야 한다는 골자다. 쌍용자동차를 투기자본에 팔아넘긴 노무현 정권과 당시 실세들,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국가권력의 폭력수단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짓밟은 이명박 정권과 실세들이 반성할 일이다. 특히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을 팔아 자기들만 살겠다며 자본과 권력에 굴종하는 배신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법외노조로 불법활동 하겠다는 전공노”(한국일보)가 아니라 온갖 꼬투리를 잡아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전공노의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권의 불법을 먼저 따져야 할 일이다. “신고제 무시하고 공무원노조 인정 안하려는 정부”(한겨레)가 바로 불법정부다.

“그 노동조합에 그 사장 MBC”(국민일보)는 노조가 신임사장 출근을 저지하자 사장이 마당에 천막을 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칼럼의 요지는 MBC가 위기에 처한 것은 PD수첩이 광우병 보도를 왜곡하는 바람에 외부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원인을 제공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해 4대선결과제 중 하나인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 첫째고, 둘째는 이명박 정권이 부시 별장에서 하루 자는 대가로 국민의 건강권과 나라의 검역주권을 갖다 바친 결과적 산물이다. ‘그 정권들에 그 언론’이다.

2010.3.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