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 선거연합 전선 이상 없나?

역대 정권 중에서 이명박 정권이 가장 문제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정권들은 문제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소위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반MB를 위한 ‘야5당+시민4단위’선거연합이다. 5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한 당에서 분리되긴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참여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당’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창조한국당 몇 몇 개별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지만 당 자체의 정체성은 불투명하다.

시민4단체는 ‘희망과대안’, ‘시민주권’, ‘2010 연대’, ‘민주통합시민연대’다. 그런데 그들 단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민을 포괄하고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대체로 민주당이거나 아니면 국민참여당과 더 소통이 가능 할지 모르겠다. 김근태 전 의원을 중심으로 초기 재야세력이 1990년대 초 야당인 민주당에 합류했다면,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세력과 다양한 시민운동은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인 민주당에 합류했다. 국민참여당은 2000년대 시민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5+4>라는 복잡한 연합은 정치적지분만 정확하게 정리하면 더 단순화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 집권 10년의 신자유주의 정책 평가 어떻게?

5당의 경우 창조한국당을 제외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민주당은 스스로 노동자․서민을 위한 개혁정당이라 부른다. 그러나 민주당(열린우리당)은 집권 10년 동안 형식적 민주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서민이 아니라 재벌(특히 삼성)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왔다. 한미FTA를 비롯해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였고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라크 파병 등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하였다.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그 기간 동안 비정규직노동자는 400만 명이나 늘어났고 이명박 정권 시대에 와서는 100만 비정규직시대가 되었다. 오늘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극화 심화나 400만 실질실업자는  MB정권 2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평가나 대책도 없이 오로지 반MB전선을 위한 선거연합만 논의한다면 이는 정치공학을 넘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지방의회 독점을 강화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상황에서 선거연대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문제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선거연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의원은 광역단체장은 경쟁력 위주(실제 민주당)로 공천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야권 지지율에 따른 지분공천을 제안했다. 1월 21일 BNF리서치가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자. 먼저 국민참여당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43%, 민주당 22.9%, 친박연대 5.7%, 민주노동당 5.4%, 진보신당 4.3%, 창조한국당 1.0%, 무응답 14.9%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을 포함하면 한나라당 38.2%, 국민참여당 16.2%, 민주당 15.2%, 친박연대 9.6%, 민주노동당 2.8%, 진보신당 2.2%, 자유선진당 2.0%, 창조한국당 0.3%다. 국민참여당 지지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상당수 겹친다.

지지율에 의한 공천지분 가능한가?

유시민 전 의원 제안대로 야5당 지분공천을 가정하면 전체 지지율 36.7%를 백분비율로 환산하면 국민참여당 44.2%, 민주당 41.4%, 민주노동당 7.6%, 진보신당 6%, 창조한국당 0.8% 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60% 정도를 야 4당에 넘겨줘야 한다. 국민참여당이야 동의하겠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진보신당의 경우 서울시장에 노회찬, 경기도지사에 심상정을 예비후보로 내세운 상태에서 서울의 25명의 구청장 중에 한두 명으로 만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설령 중앙당 차원에서 가능하다 해도 각 지역위원회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도 서울에 구청 한 두 곳을 보장받으면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양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창조한국당의 경우는 지지율에 의한 지분공천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야5당 중 국민참여당만 받을 수 있는 안이다.

심상정 의원 전 보좌관이었던 손낙구씨는 최근 가난한 동네의 투표율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분석한 책을 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어려워지면 강남부자와 재벌위주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나 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보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지지율 합은 47.8%에 달한다. 이는 야5당 지지율보다 11%가 앞선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은 지역주의 정치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야5당+4시민단체>에 그렇게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대강이나 세종시에 대한 쟁점문제를 제외하고 먹고사는 문제에서 MB정책만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시기에는 경제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큰 기대가 없다면서도 반MB정치세력에게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야5당 선거연대는 가능한 지역부터

야 5당과 시민 4단위가 집권하면 다르다는 점을 믿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이번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지방권력을 야당에 넘기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크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경험해 봤지만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군소정당은 집권가능성이 없으며 실현 불가능한 추상적 대안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연유로 야권의 선거연대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다. 무조건 통합이나 연대를 주장할 일이 아니다. 선거공학으로만 접근하다가는 야권분열만 더 초래할 것이다. 실사구시여야 하고 지역단위의 민주적 토론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